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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평가 및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2025-10-13

2025년 9월 제80차 유엔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과 한반도 평화 구상, 그리고 글로벌 공공재 기여라는 한국 외교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연설의 핵심은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3단계 접근을 담은 ‘END 이니셔티브’로,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상 틀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주목받았다. 또한, 민주주의 회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가치 외교의 정당성을 강화하였고, 기후변화·인공지능 거버넌스·지속가능발전 등 글로벌 어젠다 등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END 구상이 가진 실질적 한계에 대한 비판은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할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남북 대화 채널 복원 △다자협력 강화 △국내 정치·사회적 합의 구축을 통해 END 이니셔티브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여 한국 외교의 비전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종합적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