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要旨 3
1.『令和のコメ騒動』の発生状況と原因 4
2.「実質的に今も続いている」と指摘される「減反政策」の実際 11
3. 水田維持のための国民負担の状況 20
4. 今後の「コメ増産への転換」に向けた必要政策 29
5. より長期的なコメに関する深層課題 ～農村政策 34
参考資料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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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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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の安定供給に向けた政策の方向性
(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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