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국가전략
전체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2023-2027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02

Part 01 총 론
Ⅰ.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의의 6
Ⅱ.   기본계획 수립의 연혁 및 평가 10
Ⅲ.   정책 환경 분석 및 시사점 24
Ⅳ.   비전 및 정책목표 39
Ⅴ.   제4차 기본계획의 차별성 40

Part 02 주요 추진과제
Ⅰ.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44
Ⅱ.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58
Ⅲ.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64
Ⅳ.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72
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77

Part 03 부록
1.   정책과제별 주관부처 현황 88
2.   재원 투자 규모 100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