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장소기반 세대통합 공간 조성방안

표제지 1

목차 5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CHAPTER 1. 연구의 개요 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1) 연구 배경 8

2) 연구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 범위 13

2) 연구 방법 1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5

1) 선행연구 현황 15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15

4. 연구의 기대효과 17

CHAPTER 2. 이론 고찰 및 국내 세대통합 공간 조성의 필요성 18

1. 장소기반 세대통합 공간의 정의 19

1) 세대통합의 개념 19

2) 장소기반 세대통합 공간의 개념 25

3) 본 연구에서의 장소기반 세대통합 공간 정의 28

2. 국내 장소기반 세대통합 공간 조성의 필요성 31

1) 인구감소 및 사회적 변화 관점에서의 필요성 31

2) 지역 균형성장 관점에서의 필요성 39

CHAPTER 3. 독일과 일본의 장소기반 세대통합 공간 조성 사례 49

1. 독일 사례: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만들기 사업 50

1) 독일의 균형발전 정책과 세대통합 정책 50

2)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조성 사례 82

2. 일본 사례: 장소기반 세대통합 거점공간 조성 전략 95

1) 일본의 장소 기반 세대통합 거점공간 조성 배경 95

2) 일본의 장소 기반 세대통합 거점공간 조성 사례 분석 99

3. 소결 112

1) 독일 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 112

2) 일본 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 115

3)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118

CHAPTER 4. 국내 세대통합 관련 정책 및 사례조사 121

1. 국내 세대통합 관련 정책 현황 122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122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26

3) 생활SOC 복합화 사업 129

4) 소결 132

2. 국내 장소기반 세대통합 공간 사례조사 134

1) 사례 선정 및 인터뷰 내용 134

2) 국내 장소기반 세대통합 공간 사례조사 135

3. 국내 사례의 특징과 한계 155

CHAPTER 5. 결론 및 정책 제안 158

1. 결론 159

2. 정책 제안 164

1)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으로써 세대통합의 중요성 공론화 164

2) 균형성장과 인구정책 관점에서 장소기반 세대통합 공간의 역할 부여 165

3) 중ㆍ장기적 차원의 예산 지원과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 167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68

참고문헌 170

SUMMARY 187

[부록]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의 균형발전 기여도 평가 지표 191

판권기 195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표 2-1. 만하임의 세대 형성 과정 20

표 2-2. 국내 선행연구의 세대 구분 22

표 2-3. 세대상생이 포괄하는 개념 23

표 2-4. 연령통합적 접근이 가능한 분야(예시) 24

표 2-5. 세대통합 관련 국내 선행연구 24

표 2-6. 연령통합적 접근이 가능한 분야(예시) 26

표 2-7. 연령별 세대 구분 29

표 2-8. 역대정부의 균형발전정책 개요 40

표 2-9. 정부부처별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지원 대상자 유형 44

표 2-10. 소관부처별 시설종류 45

표 2-11.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46

표 3-1. 연방정부의 동등한 삶의 질 실현을 위한 12가지 중점과제 54

표 3-2. 동등한 삶의 질 정책 관련 22개 사업 55

표 3-3. 취약지역 평가 지표 56

표 3-4. 엄마 센터의 활동 주제 영역 59

표 3-5.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만들기 사업의 차이 61

표 3-6.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만들기' 사업의 기능별 제공 프로그램 62

표 3-7. 독일 정부가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만들기' 사업에 기대하는 역할 64

표 3-8. 사회 변화에 따른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만들기' 사업의 역할과 대응 65

표 3-9. 인구통계학적 구조에 따른 지역 분류 68

표 3-10.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운영 평가 지표 72

표 3-11.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만들기 사업의 평가 내용(제1차 평가, 제4차 평가) 76

표 3-12. 지역 유형별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내 운영 프로그램의 특징 80

표 3-13.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만들기 사업 지원 법률 및 정책 81

표 3-14. 노르덴 지역의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사례 83

표 3-15. 토르게로우 지역의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세대통합 하우스' 사례 85

표 3-16. 슐레스비히 지역의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틸로 만남카페' 사례 87

표 3-17. 트로이스도르프 지역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인터네셔널 하우스' 사례 88

표 3-18. 크랩스푀르덴 지역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지역커뮤니티센터' 사례 90

표 3-19. 하스푸르트 지역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열린 만남공간 카페 비스트로' 사례 92

표 3-20. 라이프치히 지역의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하우스 슈타인슈트라쎄 등록협회' 사례 94

표 3-21. 독일의 세대통합 공간 주요 사례 비교 113

표 3-22. 일본의 세대통합 공간 주요 사례 비교 116

표 4-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 126

표 4-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요내용 127

표 4-3. 생활SOC 복합화 사업 및 기타 지역단위사업 지원내용 및 대상 130

표 4-4. 생활SOC 복합화사업 준공사업 현황('24.6.30 기준) 131

표 4-5.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생활SOC 복합화 사업 비교 133

표 4-6. 국내 사례지 대상 인터뷰 질문 내용 134

표 4-7. 울산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 대표 지원 프로그램 136

표 4-8. 송악마을거점 지원 대표 프로그램 142

표 4-9. 동구나무아래센터 대표 프로그램 149

표 4-10. 장소기반 세대통합 공간 조성 관점에서 사례 현황 정리 155

표 5-1. 범부처 협력 업무 제안 168

그림 2-1. 장소기반 세대통합 공간의 개념 및 역할 30

그림 2-2. 자연증가 추이, 1970~2024년 31

그림 2-3. 국내 인구구조 및 인구특성 변화 전망 32

그림 2-4. 시도별 1인가구 구성비 및 증감률(2020~2050년) 34

그림 2-5. 다른 세대와 대화ㆍ협업ㆍ공감하는 것에 대한 느낌 36

그림 2-6. 사회통합 문제의 등장 37

그림 2-7. 생애주기별 국내 삶의 질 연구 주제 38

그림 2-8. 시군구별 장래 소멸 위험지역 41

그림 2-9. 공간에서 발생 가능한 세대교류의 종류 47

그림 2-10.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장소기반 세대통합 공간의 필요성 48

그림 3-1. 독일 자연적 인구수 변화 및 순이동 51

그림 3-2. 독일의 성별ㆍ나이별 인구구조 변화 전망(1990년 대비 2025, 2050, 2070년) 51

그림 3-3. 독일 1995~2017 인구 증감 변화와 2017~2035 예상 인구 증감 변화 지도 52

그림 3-4. 사회 문제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만들기' 사업 57

그림 3-5.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만들기' 사업의 세대통합 작용 메커니즘 60

그림 3-6. 연방프로그램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만들기: 함께, 서로를 위하여'의 성과 구조도 66

그림 3-7.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만들기' 사업의 위치와 지역의 특징 분석 67

그림 3-8. 노르덴 지역의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83

그림 3-9. 토르게로우 지역의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세대통합 하우스' 84

그림 3-10. 슐레스비히 지역의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틸로 만남카페' 활동 86

그림 3-11. 트로이스도르프 지역의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인터네셔널 하우스' 활동 88

그림 3-12. 크렙스푀르덴 지역의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지역커뮤니티센터' 활동 89

그림 3-13. 하스푸르트 지역의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열린 만남공간 카페 비스트로' 활동 91

그림 3-14. 라이프치히 지역의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하우스 슈타인슈트라쎄 등록협회' 활동 93

그림 3-15. 일본의 인구 및 고령자인구 전망 95

그림 3-16. 후쿠이시 공민관 내ㆍ외부 모습 101

그림 3-17. 요코하마시 230카페 내ㆍ외부 모습 102

그림 3-18. 도야마시 복합커뮤니티센터 내ㆍ외부 모습 103

그림 3-19. 오카야마시 히로바관 내ㆍ외부 활동 모습 104

그림 3-20. 기후현 야오마치 복지회관 외부 전경 107

그림 3-21. 오슈시 이중돌봄카페 활동 자료 108

그림 3-22. 오슈시 이중돌봄카페 활동 자료 109

그림 3-23. 오슈시 이중돌봄카페 활동 자료 111

그림 4-1.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비전 및 로드맵 123

그림 4-2.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단위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개념도 128

그림 4-3. 생활SOC 복합화 개념 129

그림 4-4.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공간 Ⅰ 139

그림 4-5.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공간 Ⅱ 140

그림 4-6. 송악마을공간 해유 공간 146

그림 4-7. 송악마을공간 해유 작품과 강당 147

그림 4-8. 동구나무아래센터 공간 Ⅰ 153

그림 4-9. 송악마을공간 해유 작품과 강당 154

그림 5-1. 지역에서 장소기반 세대통합 공간의 의미와 역할 발전 단계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