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는 24일, 한국 관련 특별보고서(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를 발표하고, 한국의 정년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조정하고 경직된 임금구조를 뜯어고치는 방식의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라고 권고함
□ IMF는 보고서에서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함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한다'고 전함.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을 동시 추진해야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임
□ 경직된 임금체계도 구조조정하라고 조언함. 연공서열(seniority-based) 중심의 임금 구조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고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한다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IMF는 지적함
[출처] IMF '정년 65세땐 연금수급 68세로 늦춰야…임금구조도 고쳐야' (2025.11.26.) / 연합뉴스
[참고 자료] Republic of Korea: 2025 Article IV Consultation-Press Release; Staff Report; and Statement by the Executive Director for Republic of Korea
(2025.11.24.)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목차
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 2
A. Introduction 2
B. Stylized Facts6
C. Empirical Estimation 9
FIGURES
1. Aging Indicators 4
2. Labor Supply 4
3. Improvements in Life Expectancy and Age-Equivalent Health Years5
4.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Elderly Workers 7
5. Employment Rates of Elderly Workers 8
6. Employment Rates by Age and Job Occupation/Industry 9
7. Health Indicators and Sample Coverage 10
TABLES
1. Effect of Health on Elderly Individuals’ Decision to Retire—OLS vs. 2SLS, Korea 12
2. Effect of Health on the Probability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Elderly Individuals—2SLS Robustness to Additional Controls 13
3. Heterogeneous Effect of Health on Probability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Elderly Individuals (2SLS Regression) 14
Reference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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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Korea : Selected Issues
(대한민국 주요 현안 : 건강한 고령화와 노동시장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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