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과 학교교육의 대응 방안

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연구의 개요 2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2. 연구 내용 27

3. 연구 방법 28

가. 문헌연구 28

나. 해외사례 28

다. 국제 시민의식 및 시민성 교육 조사(ICCS 2016 조사) 결과 분석 28

라. 전문가 의견 조사 32

마. 집담회(FGD) 34

바. 연구 체계도 36

Ⅱ. 청소년 선거권 및 선거교육에 대한 문헌 내용의 검토 37

1. 만 18세 선거권과 관련 연구 38

가. 만 18세 선거권 부여의 타당성 38

나. '만 18세 선거권과 교육' 관련 연구 40

다. 정치교육,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과 선거교육 42

2.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드러난 학교의 선거교육 현황 44

가. 7차 교육과정 44

나. 2009 교육과정 45

다. 2015 교육과정 47

3. 학교를 통한 선거교육의 제도적 문제 51

가. 교육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이해 51

나. 교육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관련 법률 규정 53

다. 교육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57

라. 교육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적 의미: '공정성'으로서의 중립성 61

Ⅲ. 독일과 핀란드의 청소년 선거교육과 정치교육 사례 70

1. 독일의 만 18세 선거권과 학교교육 71

가. 독일 만 18세 선거권 도입 배경 71

나. 교사의 정치교육에 대한 딜레마 75

다. 학교의 선거교육 내용과 방법 77

2. 핀란드 청소년의 학교 선거교육과 정치 참여 82

가. 핀란드의 선거제도와 18세 선거권: 역사적 맥락 83

나. 핀란드 청소년의 정치 참여 현황과 선거교육 방법 87

3. 소결 95

Ⅳ. 독일, 핀란드, 한국의 시민교육 현황: 학생 인식을 중심으로(ICCS) 99

1. 학생의 민주시민성을 높이는 학교교육 100

가. 학교에서 다루는 시민교육 주제 100

나. 학교 참여 제고를 위한 수업 활동 104

2. 학생의 학교 참여와 영향 108

가. 학생의 학교 참여 관련 인식과 경험 108

나. 학생의 학교 참여 의지 111

다. 학교 참여를 통한 긍정적 변화 114

라. 학생의 다양한 참여 활동 경험 116

3. 정치적 쟁점에 관한 학교 밖 참여 활동과 참여 의지 119

가. 정치적ㆍ사회적 쟁점 관련 학교 밖 참여 경험 119

나.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행동 가치 127

다. 향후 사회 문제에 대한 사회 참여 의지 131

라. 향후 정치적 행위 참여 의지 134

4. 소결 139

Ⅴ.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교육의 도전 144

1. 2020년 총선에서 드러난 선거교육의 쟁점: 정치적 중립성 145

가. 선거교육 관련 쟁점화 과정 145

나. 교육청과 중앙선관위의 질의응답에서 드러난 선거교육의 핵심 쟁점 148

다. 선거교육으로 발생될 수 있는 교원의 부담 153

라. 정치적 중립성 기준이 명시화된 사례 154

2. 지식 중심의 한정된 교육과정 쟁점: 사회과를 중심으로 158

가. 사회과의 제한된 선거교육 관련 내용 158

나. 사회과의 지식 위주의 선거교육 내용 163

다. 선거법 개정을 반영한 사회과 교육내용 개정 요구 165

3. 학교 현장의 선거교육의 한계 166

가. 지식 중심의 선거교육의 한계 166

나. 선거교육 내용에서 기능ㆍ가치ㆍ태도 교육의 부재 166

다. 선거교육 방법상의 한계 167

라. 선거교육에 대한 형식적ㆍ계기교육 차원의 접근 169

마. 교사역량, 학교문화, 사회문화의 한계 170

바. 선거교육을 봉쇄하는 제도적 규제 171

4. 소결 174

Ⅵ. 선거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교육의 과제 177

1. 선거교육의 목표, 개념, 범위 178

가. 선거교육의 접근 178

나. 선거교육의 개념규명 180

다. 선거교육 범위의 확대 181

2.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개선 182

가. 학교급별 연계 및 심화 내용으로 선거교육 내용 구성 182

나. 태도와 행동 변화를 위한 선거교육 방법 183

다. 교육과정의 개편 185

3. 학생의 역량 제고 186

가. 선거역량 제고를 위한 학생의 참여 활동의 중요성 186

나. 학생들의 정치 참여 범위 확대를 통한 역량 제고 187

4. 학교의 역량 제고 189

가. 학교의 선거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189

나. 선거교육 관련 학교의 역할과 범위 190

다. 선거교육을 위한 학교 환경 개선 191

5. 교사의 역량 제고 192

가. 교사의 선거교육을 위한 역량 192

나. 교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활성화 194

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 보급 195

6. 정치적 중립성으로부터의 학교와 교원 보호 196

가. 학교 3주체, 지원청ㆍ교육청ㆍ유관단체ㆍ선관위의 협의체 구축 196

나. 교육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의 제도적 보호 장치 197

7. 소결 200

Ⅶ. 선거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교육의 대응과 제도적 방안 204

1. 선거교육을 위한 학교교육의 대응 방안 205

가. 선거교육의 개념과 목표, 접근과 범위 205

나. 학교 선거교육의 내실화 방안 208

다. 선거교육을 위한 체계적 협의체 혹은 거버넌스 구축 214

2. 선거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도출 216

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기본 원칙 법제화 방안 216

나. 선거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주체의 다차원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216

다. 선거교육과 「공직선거법」상의 규제 개선 방안 218

3. 소결 219

가. 선거교육의 개념ㆍ목표에 따른 학교교육과 제도적 측면의 대응 방안 220

나. 선거교육을 위한 학교교육과 제도적 측면의 대응 방안별 중요도 및 시급도 분석 221

Ⅷ. 요약 및 논의 227

참고문헌 235

ABSTRACT 247

[부록 1] 전문가 의견조사 질문지 257

[부록 2] FGD 질문지 264

〈표 Ⅰ-1〉 응답자 성별 29

〈표 Ⅰ-2〉 분석 내용(ICCS 2016 문항) 29

〈표 Ⅰ-3〉 전문가 인식 조사 대상자 특성 33

〈표 Ⅰ-4〉 전문가 인식 조사 주요 내용 34

〈표 Ⅰ-5〉 FGD(집담회) 조사 대상 34

〈표 Ⅰ-6〉 FGD(집담회) 주요 내용 35

〈표 Ⅱ-1〉 초ㆍ중ㆍ고 교과에서의 선거교육 관련 내용 분석 48

〈표 Ⅱ-2〉 초ㆍ중ㆍ고 교과에서의 선거교육 내용요소 및 세부 내용 49

〈표 Ⅱ-3〉 초ㆍ중ㆍ고 교과에서의 선거교육 계열성 분석 결과 50

〈표 Ⅱ-4〉 교육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관련 법률 규정 56

〈표 Ⅲ-1〉 주요국가의 선거연령 80

〈표 Ⅲ-2〉 독일 연방주, 주의회, 구의회, 연방하원 선거연령 81

〈표 Ⅲ-3〉 3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 주요국 순위 89

〈표 Ⅲ-4〉 45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 주요국 순위 90

〈표 Ⅳ-1〉 학교에서 배운 시민교육 관련 주제(독일) 101

〈표 Ⅳ-2〉 학교에서 배운 시민교육 관련 주제(핀란드) 102

〈표 Ⅳ-3〉 학교에서 배운 시민교육 관련 주제(한국) 103

〈표 Ⅳ-4〉 수업 중 학생들의 민주시민성을 높이는 수업 활용(독일) 105

〈표 Ⅳ-5〉 수업 중 학생들의 민주시민성을 높이는 수업 활용(핀란드) 106

〈표 Ⅳ-6〉 수업 중 학생들의 민주시민성을 높이는 수업 활용(한국) 107

〈표 Ⅳ-7〉 학생의 학교 참여 경험(독일) 109

〈표 Ⅳ-8〉 학생의 학교 참여 경험(핀란드) 110

〈표 Ⅳ-9〉 학생의 학교 참여 경험(한국) 111

〈표 Ⅳ-10〉 학교 참여 활동별 참여 의지(독일) 112

〈표 Ⅳ-11〉 학교 참여 활동별 참여 의지(핀란드) 113

〈표 Ⅳ-12〉 학교 참여 활동별 참여 의지(한국) 114

〈표 Ⅳ-13〉 학교 참여를 통한 긍정적 영향(독일) 115

〈표 Ⅳ-14〉 학교 참여를 통한 긍정적 영향(핀란드) 115

〈표 Ⅳ-15〉 학교 참여를 통한 긍정적 영향(한국) 116

〈표 Ⅳ-16〉 다양한 참여 활동(독일) 117

〈표 Ⅳ-17〉 다양한 참여 활동(핀란드) 118

〈표 Ⅳ-18〉 다양한 참여 활동(한국) 119

〈표 Ⅳ-19〉 학교 밖 정치적ㆍ사회적 문제 관련 참여 경험(독일) 121

〈표 Ⅳ-20〉 학교 밖 정치적ㆍ사회적 문제 관련 참여 경험(핀란드) 122

〈표 Ⅳ-21〉 학교 밖 정치적ㆍ사회적 문제 관련 참여 경험(한국) 123

〈표 Ⅳ-22〉 지역사회의 조직이나 단체 활동 참여 경험(독일) 125

〈표 Ⅳ-23〉 지역사회의 조직이나 단체 활동 참여 경험(핀란드) 126

〈표 Ⅳ-24〉 지역사회의 조직이나 단체 활동 참여 경험(한국) 127

〈표 Ⅳ-25〉 훌륭한 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의 중요성(독일) 128

〈표 Ⅳ-26〉 훌륭한 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의 중요성(핀란드) 129

〈표 Ⅳ-27〉 훌륭한 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의 중요성(한국) 130

〈표 Ⅳ-28〉 사회 문제 관련하여 시민으로서 의견 표명 참여 의지(독일) 132

〈표 Ⅳ-29〉 사회 문제 관련하여 시민으로서 의견 표명 참여 의지(핀란드) 133

〈표 Ⅳ-30〉 사회 문제 관련하여 시민으로서 의견 표명 참여 의지(한국) 134

〈표 Ⅳ-31〉 성인이 되었을 때 정치 활동의 참여 의지 정도(독일) 136

〈표 Ⅳ-32〉 성인이 되었을 때 정치 활동의 참여 의지 정도(핀란드) 137

〈표 Ⅳ-33〉 성인이 되었을 때 정치 활동의 참여 의지 정도(한국) 139

〈표 Ⅴ-1〉 2020년 총선 관련 선거교육의 쟁점화 과정 146

〈표 Ⅴ-2〉 모의선거 불허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주요 질의 및 응답 내용 150

〈표 Ⅴ-3〉 민주시민교육 지원 법안에 반영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내용 155

〈표 Ⅴ-4〉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2015) 156

〈표 Ⅴ-5〉 시ㆍ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상 정치적 중립성 원칙 및 관련 원칙 조항 157

〈표 Ⅴ-6〉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2015 사회과 교육과정 중 정치와 법 내용 159

〈표 Ⅴ-7〉 2015 고등학교 사회과 통합과정의 선거 관련 내용 160

〈표 Ⅴ-8〉 2015 고등학교 사회과 선택과목 「정치와 법」의 선거 관련 내용 161

〈표 Ⅴ-9〉 '정치와 참여'의 탐색 방법 162

〈표 Ⅴ-10〉 초ㆍ중ㆍ고 사회교과서에서 선거교육 목표별 빈도 163

〈표 Ⅴ-11〉 현재 학교의 선거교육 비율 166

〈표 Ⅵ-1〉 학생의 선거 역량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요소(점수) 187

〈표 Ⅵ-2〉 학교의 선거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189

〈표 Ⅶ-1〉 거시적ㆍ실천적 접근으로서의 확대된 선거교육 범위 208

〈표 Ⅶ-2〉 선거교육에서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방법 개발을 위한 실천 방안 210

〈표 Ⅶ-3〉 선거교육에서 교사역량 제고를 위한 실천 방안 211

〈표 Ⅶ-4〉 선거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천 방안 213

〈표 Ⅶ-5〉 선거교육을 위한 체계적 협의체 혹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실천 방안 215

〈표 Ⅶ-6〉 「공직선거법」 관련 추가 신설 제안(안) 219

〈표 Ⅶ-7〉 학교의 선거교육 내실화를 위한 실천 방안의 중요도 및 시급성 221

〈표 Ⅶ-8〉 선거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량 제고 방안의 중요도 및 시급성 222

〈표 Ⅶ-9〉 선거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생태계 조성 방안의 중요도 및 시급성 223

〈표 Ⅶ-10〉 선거교육을 위한 체계적 협의체 혹은 거버넌스 구축 방안의 중요도 및 시급성 224

〈표 Ⅶ-11〉 선거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의 중요도와 시급성 225

〈표 Ⅷ-1〉 선거교육을 위한 학교교육 및 제도적 실천 방안(요약) 234

[그림 Ⅰ-1]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추진의 연구 체계도 36

[그림 Ⅲ-1] 2019년 핀란드 총선 당선자들의 연령, 성별 구조 91

[그림 Ⅲ-2] 2019년 의회 선거 결과와 청소년 선거 결과 비교: 정당별 의석수 분포 94

[그림 Ⅲ-3] 2019년 의회 선거 결과와 청소년 선거 결과 비교: 정당별 득표율 94

[그림 Ⅳ-1] 학생의 참여를 제고하는 수업 환경 104

[그림 Ⅳ-2] 학생의 학교 참여 관련 인식 108

[그림 Ⅳ-3] 정치적ㆍ사회적 쟁점 관련 참여 120

[그림 Ⅳ-4] 지역사회를 통한 조직이나 단체 활동 참여 124

[그림 Ⅳ-5] 사회 문제에 대한 중요성 인식 131

[그림 Ⅳ-6] 시민으로서 참여 활동을 위한 동기 135

[그림 Ⅷ-1] 선거교육의 한계와 개선 과제 230

[그림 Ⅷ-2] 선거교육의 목적과 방법의 접근 방향 231

[그림 Ⅷ-3] 학교의 역할과 선거교육의 범위 및 제도적ㆍ사회적 기반 조성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