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

국문요약  8

Abstract  10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Ⅰ. 연구의 범위  18

　Ⅱ. 연구의 방법  18

제2장 법교육과 모의재판  21

제1절 법교육의 의의  23

　Ⅰ. 법교육의 개념  23

　Ⅱ. 법교육의 유형  23

제2절 모의재판의 의의와 효과  24

　Ⅰ. 모의재판의 의의  24

　Ⅱ. 중고등학생에 대한 모의재판의 법교육적 의의 및 효과  25

　　1. 법교육적 의의  25

　　2. 법교육적 효과  26

제3절 모의재판 활용 실태  27

　Ⅰ. 우리나라  27

　　1. 사법부  27

　　2. 법무부  32

　　3. 대한변호사협회  33

　　4. 한국법교육센터  34

　　5. 중고등학교  34

　　6. 시사점  35

　Ⅱ. 외국  35

　　1. 미국  35

　　2. 영국  43

　　3. 캐나다  44

　　4. 일본  45

　　5. 시사점  47

제3장 중고등학생에 대한 법교육 현황 및 검토  49

제1절 개관  51

제2절 정규 교과를 통한 법교육  53

　Ⅰ. 중학교  53

　Ⅱ. 고등학교  56

　Ⅲ. 검토  59

　　1. 중학교  59

　　2. 고등학교  60

제3절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법교육  61

　Ⅰ. 창의적 체험활동의 의의  61

　Ⅱ.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법교육 현황  62

　　1. 개관  62

　　2. 학교 내 법교육 활동  63

　　3. 학교 외 법교육 활동  64

　Ⅲ. 검토  65

제4장 모의재판 시나리오의 현황 및 검토  67

제1절 사법부의 모의재판 시나리오  69

　Ⅰ. 법원행정처 모의재판 시나리오 모음집(2012년)  69

　Ⅱ. 사법연수원 초중고등학생 법교육 프로그램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71

　Ⅲ.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의재판 시나리오 모음집  72

　Ⅳ. 사법발전재단 발행 법교육 교재 수록 모의재판 시나리오  73

　Ⅴ. 기타  74

제2절 법무부의 모의재판 시나리오  74

　Ⅰ. 모의재판청소년 법정 수록 모의재판 시나리오  74

　Ⅱ. 솔로몬 로파크의 법교육 프로그램 자료집 수록 모의재판 시나리오  75

제3절 검토  76

제5장 중고등학생을 위한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  81

제1절 개발의 기본방향  83

　Ⅰ. 실시대상의 명확한 구분  83

　Ⅱ. 실시대상의 흥미도와 참여도 제고  84

　Ⅲ.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의 균형  84

　Ⅳ. 실시기관과 지도관의 특성 및 시나리오의 용도 고려  85

　Ⅴ. 기존 모의재판 시나리오와 병행 활용 고려  86

　Ⅵ. 정리  86

제2절 모의재판 시나리오의 구성  88

제3절 중고등학생을 위한 모의재판 시나리오  90

제6장 법관을 위한 모의재판 지도안 개발  91

제1절 개발의 주안점  93

제2절 모의재판 지도안의 구성  94

제3절 법관을 위한 모의재판 지도안  95

제7장 결론  97

참고문헌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