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상의 결과 및 대내외적 함의

표제지 1

목차 3

1. 문제의 제기 4

2. 한-미 무역협상 결과의 주요 내용 및 평가 6

가. 관세 분야 협상 결과 6

나. 투자 분야 협상 결과 8

다. 비관세 분야 협상 결과 10

라. 협상 결과의 평가 11

3. 한-미 무역협상 결과 관련 쟁점 및 영향 16

가.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정당성 문제 16

나. 미국의 새로운 무역협상 모델 19

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미국 경제 영향 가시화 가능성 21

라. 트럼프 관세 정책의 우리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 23

마. 미국 통상 정책의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영향 25

4. 정책적 고려사항 29

가. 대미 투자 확대의 기회 활용 및 국내산업의 공동화 우려도 대응 필요 29

나.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대응방안 필요 30

다.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재편에 대비한 신통상전략 마련 필요 31

판권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