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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年後見制度の現状と課題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목차

はじめに 3

Ⅰ 成年後見制度とは 3

Ⅱ 成年後見制度の成立後の動向 7

1 障害者権利条約 8

2 国内法制等 9

Ⅲ 成年後見制度の現状 13

Ⅳ 成年後見制度の課題 15

1 法定後見制度の課題 15

2 任意後見制度の課題 17

3 小括 19

Ⅴ 政府における成年後見制度の見直し 19

1 成年後見部会中間試案 20

2 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専門家会議中間検証報告書 24

3 地域共生社会の在り方検討会議中間とりまとめ 24

4 個別の課題の検討 25

おわりに 30

해시태그

#성년후견제도 #고령사회 #의사결정지원 #법적보호 #재산관리 #사회적약자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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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年後見制度の現状と課題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