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호주 3각 핵심광물 협력 의미와 시사점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이후 중국의 전략적 자원 무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하며 핵심광물의 채굴, 정제, 가공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응하고 자국의 채굴·가공 능력을 보완하고자, 가공·기술 역량이 뛰어난 일본, 광물잠재력과 채굴능력이 우수한 호주 등 인태 지역의 핵심 동맹국과 핵심광물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중 경제·안보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관점에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미-일-호와의 경제 안보 협력을 도모하고 핵심광물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군사 기술 자립성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의 의장국을 수임하는 등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중이다. 한국은 '경제 안보'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핵심광물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과 다각화를 위한 지역·글로벌 파트너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중국과의 경제·외교적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 지난 1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국익 및 실용'에 기반을 둔 협력 강화에 합의한 만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할 여지가 충분하다. 한중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활용하여 특정 광물의 공급 차질에 대비한 조기경보 시스템(EWS) 구축을 논의하고, 아프리카, 남미 등 제3국 공동 투자 및 개발 협력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며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