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 후 매우 차별화된 대외정책이 폭증하는 가운데 미국의 행태에서 일관성 부재나 해석의 모호함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번 미 국가안보전략서(2025년) 공개는 이러한 불명확성을 풀어내고 나아가 미국의 행태를 가늠하는 방향타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국가안보전략서는 최근 설계를 완성한 한미동맹 현대화와의 동기화 여부를 살펴보는데 리트머스 문서의 성격도 있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서를 통해 미국은 3대 중점 관심-무역전선의 중요성, 서반구 안정으로 전환,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중심성 유지(의제 축소)-를 명확히 했다. 미 국가안보전략서에 담긴 내용과 시사점에 주목하여 한국은 1) 주한미군기지 역할 잠재적 확장성 대응, 2) 한미 대북공조 강화 추동력 제고, 3) 한국의 역외 역할 정립, 4) 한미동맹 현대화 후속조치 정교화 등 4가지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목차
목차 1
1.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개월과 미 국가안보전략서 발간 1
2. 미 국가안보전략서(2025) 주요 내용 및 특징 분석 2
3. 정책적 함의 5
(1)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 정책추진 가능성에 대비 필요 5
(2) 한미 대북정책 공조 강화 추동력 제고 노력 지속 필요 6
(3) 한국의 서태평양 평화와 안정 임무 중요성 증대 6
(4)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관 고려 한미동맹 현대화 후속과제 정교화 6
〈표 1〉 2025년 국가안보전략서 내용 구성 3
〈표 2〉 미 국가안보전략서(2025) 3대 특징 : 무역, 본토방어, 인도-태평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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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가안보전략서(2025) 분석 및 함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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