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원 확충에 대한 법적 과제

표제지 1

목차 4

요약문 5

Ⅰ. 서론 6

Ⅱ. 인구감소와 지방복지재정 환경 변화 8

1.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험 심화 9

2. 지방복지재정의 구조적 특징과 한계 10

(1) 복지지출의 지속적 확대 10

(2) 국고보조사업과 지방비 매칭 부담 11

(3)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 격차 확대 12

(4) 지방교부세ㆍ조정제도의 한계 13

3. 복지지출 구조와 집행 실태 13

(1) 복지지출의 경직성 13

(2) 불용ㆍ이월 등 집행 문제 14

4. 지자체 유형별 복지재정 구조 차이 15

(1) 농ㆍ어촌형 기초지자체 15

(2) 중소도시형 기초지자체 16

(3) 대도시 및 광역자치단체 16

Ⅲ. 현행 복지재원 관련 법제 및 한계 18

1. 국고보조제도와 지방비 부담 구조 19

2. 지방세 및 교부세 체계와 복지재원의 확보 방안 20

(1) 「지방세법」 관련 20

(2) 「지방교부세법」 20

(3) 복지재원의 확보 방안 20

3. 특별지원제도의 미흡 21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한계 및 개선방안 21

(2)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책무 구조 21

Ⅳ. 해외 주요국 복지재원 법제 비교 검토 22

1. 독일: 다층적 재정조정(Finanzausgleich)과 구조적 취약 주(州)에 대한 보충보조금 제도 23

2. 프랑스: 기금 중심의 복지재원 구조화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계약형 분담 시스템' 23

3. 일본: 교부세(LAT) 기반의 자동 보정 구조와 복지수요 반영 메커니즘 24

(1) 국세 기반 '지방교부세(Local Allocation Tax)'의 구조 24

(2) 복지재원 확보와 수요 반영 사례 25

(3) 재정력 격차 완화 및 복지지출 보장 효과 25

(4) 한국에의 시사점 25

Ⅴ.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과제 27

1.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법적 과제 28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복지특례 조항 신설 28

(2) 「지방교부세법」 개정: 복지수요 기반 차등 교부 공식 도입 28

(3) 「보조금 관리법」 개정: 지방비 매칭 자동 감면 장치 도입 29

(4)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국가 책임의 실효적 명문화 29

2.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적 과제 30

(1) 복지재원 확충 및 자율 재원의 다각화와 민관협력 재원 조성 30

(2) 성과ㆍ책임 연계형 재정조정제도 도입 31

(3) 데이터 기반 복지재정 관리체계 구축 32

Ⅵ. 결론 33

참고문헌 36

판권기 39

〈표 1〉 전국 사회복지예산 추이(2021~2025) 10

〈표 2〉 지자체 유형별 재정 구조 및 복지재원 현황(2025 기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