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카이치 내각이 참의원 뿐만 아니라 중의원에서까지 과반을 상실한다면 조기 레임덕에 함몰될 수밖에 없음
- 이번 중의원 해산은 1월이라는 초유의 시점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의 당리당략만을 위해 전격적으로 결행되었음
□ 내각의 국정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대내외에 걸쳐 촉발․지속되면 내각의 위기감과 정당의 조급함을 자극함
- 대내적 요인: 연정 합의문 이행 관련 양당 간 의견 차이 및 균열 계속, 의석수 부족에 따른 연정 대상 물색 속 제2야당 국민민주당 포섭 시도 난항 등
- 대외적 요인: 양안(兩岸) 갈등 관련 ‘존립위기상태’ 발언 논란과 그에 따른 중일 갈등, 일본의 대(對)중 태세 관련 미국의 제한적 동조․지지 등
- 자민당 내에서 총리의 지지율이 높을 때 선거를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짐
□ 현재 선거 판세와 관련해 여러 언론매체가 자민당의 단독 과반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음
- 야당의 역전승은 자민당을 둘러싼 여러 정치적 뇌관이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점화되지 않은 이상 어려울 것으로 평가됨
- 연정 상대인 유신회가 공명당의 역할을 대체하며 자민당의 선거전 후반 뒷심을 담당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자민당이 선거 승리를 미리 확신할 수 없음
□ 이번 선거 결과는 자민당의 우경화와 관련해 향후 그 범주․속도의 정도를 결정할 것임
- 한국은 일본 우경화에 대한 평가․대응, 한일 셔틀외교의 지향성 설정, 중일갈등과의 거리 설정 등과 관련한 인식․지침을 전략적으로 도출․결정함으로써 한일관계를 실용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함
목차
[머리글] 1
‘자민당 총재’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 배경 1
조기 총선 속 자민당 성공의 경우 2
조기 총선 속 자민당 실패의 경우 4
‘자민당 선거 승리 유력’ 관련 전망과 시사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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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 관련 전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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