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방법으로 김정은 시대 중심 권력엘리트를 분석하여, 북한 변화에의 함의를 밝히고 남북한 교류‧협력 및 대북‧통일 정책 마련에 기여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김정은 정권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치사업인 “북한의 ‘간부혁명화’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 따라, 북한 간부들의 삶과 의식 실태를 중시하는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문헌분석과 심층면접 텍스트에 대한 상호비교의 질적 교차분석을 통해, 북한의 간부사업을 중심으로 간부정책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의 간부들은 충성심과 ‘지식인적 동요의식’을 동시에 지닌 이들로 김정은 정권 안정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들의 개인주의적 이익추구 성향에 대해 김정은 정권은 당 간부들을 중심으로 다층적인 통제와 감시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이러한 간부정책에 대해 북한 간부들은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돈과 인맥으로 ‘자신과 가정의 안녕’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둘째, 북한 공식 문헌과 소설 분석을 중심으로, 당성‧혁명성‧인민성을 체현해야 하는 김정은 시대 간부 모델을 규명하였다. 당성은 당 중앙의 사상과 정책을 관철하는 충실성이다. 계획과 성과의 미달에 대한 ‘책임은 당과 수령이 아니라 간부들에게 있다는 논리’를 간부와 주민 모두에게 내재화한다. 혁명성은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사상을 배격하는 투쟁성이다. 간부들의 사상적 해이가 만연한 현실에 대응하여 이를 극복하는 간부상으로 혁명성을 주문한다. 인민성은 인민을 위한 헌신적 복무 정신이다. 북한당국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실현의 방해자로 간부를 규정’함으로 간부에게 헌신적 인민성을 요구하고 대중들에게 당/수령의 위대성을 내면화하게 한다.
셋째, 2012년~2025년 9월까지 김정은 시대에 발간된 노동신문 텍스트마이닝을 중심으로, 김정은 정권의 간부 문제를 시각화하였다. 김정은 집권 1기(2012.1.1.~2016.5.5.) 가장 부각된 간부들의 문제는 세도와 관료주의이다. 이 통치 담론은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를 목표로 한 권력엘리트 통제와 숙청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집권 2기(2016.5.6.~ 2021.1.4.)에는 간부들의 무기력과 책임회피를 지적하는 패배주의가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불리한 대외 환경 속에서 내부 간부들의 책임을 부각시켰다. 집권 3기(2021.1.5.~2025.9.30.)에는 사상사업에서의 형식주의와 경제사업에서의 절차적 허점과 관행을 문제 삼는 형식주의 비판이 두드러졌다. 이는 북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체제의 문제/정권의 결함이 아닌 간부 문제로 전가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북한이 체제 안정과 경제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간부들의 사상과 태도, 제도적 기강을 다층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북한의 간부들이 시대적 환경 변화와 함께 끊임없이 삶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권력의 통제를 비켜나가며 살아가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알려준다.
넷째, 북한을 떠난 고위직 탈북민 수기를 중심으로, 심층면접 텍스트 분석을 결합하여 북한 간부들의 삶과 꿈을 진단하였다. 수기를 통해 북한을 떠난 간부들의 생애사를 분석함으로써, 간부로 성장하게 된 과정과 북한에서 간부로 살아가는 삶의 희로애락, 최고지도자와의 관계와 인민과의 관계, 그리고 체제에 대한 인식 변화와 탈북에 이르는 여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이 기록한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체제의 속살과 내면의 심리를 드러내었다.
(출처: 통일연구원)
목차
표제지 1
목차 5
요약 9
Abstract 14
Ⅰ. 서론 16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7
가. 연구의 필요성 17
나. 연구 목적과 기대효과 20
2. 연구 내용과 방법 32
가. 연구의 주요 내용 32
나. 연구 추진방법 34
Ⅱ. 북한의 간부사업: 정책과 실태 39
1. 개념과 구조 40
가. 간부의 개념과 구성 40
나. 간부사업의 의미와 간부 위계 49
다. 지속성과 차이: 시기별 간부 선발의 특징 53
2. 간부사업의 행위자: 기구와 대상 57
가. 담당 기구와 대상 57
나. 중앙당 조직지도부 및 간부부의 간부사업 61
3. 양성과 충원 66
가. 간부 양성과 대학졸업생 배치 66
나. 간부 선발 절차 69
4. 간부 관리 72
가. 일상생활 속 관리: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72
나. 당근과 채찍: 승진과 포상, 그리고 처벌 76
5. 소결 86
Ⅲ. 김정은 시대 간부상: 북한 소설을 중심으로 93
1. 김정은 정권의 '이상적 간부' 품성 95
가. 당성 96
나. 혁명성 99
다. 인민성 101
2. 북한 소설에 드러난 간부상 104
가. 따라세우는자 104
나. 열렬한 투쟁자 115
다. 인민의 심부름꾼 127
3. 소결 135
Ⅳ. 김정은 정권의 간부 문제: 「로동신문」 텍스트마이닝을 중심으로 140
1. 집권 1기(2012.1.1.~2016.5.5.): 세도와 관료주의 144
가. 집권 1기 당 간부에 대한 문제인식: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과 금지조항 144
나. 고빈도 키워드 분석 147
다. '세도와 관료주의' 네트워크 분석: 숙청의 논리 151
2. 집권 2기(2016.5.6.~2021.1.4.): 패배주의 153
가. 집권 2기 당 간부에 대한 문제인식: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153
나. 고빈도 키워드 분석 154
다. '패배주의' 네트워크 분석: 고립의 결과 159
3. 집권 3기(2021.1.5.~2025.9.30.): 형식주의 162
가. 집권 3기 당 간부에 대한 문제인식: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162
나. 고빈도 키워드 분석 164
다. '형식주의' 네트워크 분석: 이완의 징조 170
4. 소결 173
Ⅴ. 북한을 떠난 간부들의 이야기 178
1. 간부가 되기까지: 간부 유형과 선발 과정 181
가. 극빈층에서 신분 상승: 당의 100만 인텔리 양성 계획 182
나. 엘리트 코스를 거쳐 간부로 186
다. 혁명의 수뇌부 가족이 되면: 특별한 위상, 독특한 역할 190
2. 간부생활의 희로애락: 당의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해야 193
가. 당일군의 모범 193
나. 검열, 비판, 재신임의 굴레에서 198
다. 당의 신임과 배려에 충성, 충성 또 충성 204
3. 최고지도자와의 관계 207
가. 호칭에서 드러나는 권력 207
나. 특권층: 호강하며 살게 한 고마운 사람 212
다. 일반 간부층: 노력영웅도 하루살이 신세 215
4. 간부와의 관계 217
가. 충성경쟁과 상호견제: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면 타죽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 218
나. 불가능이란 없다: 안 되면 되게 하라 221
다. 인민과의 관계: 허울뿐인 '모든 것은 인민을 위하여' 225
5. 체제에 대한 인식과 망명 요인 227
가. 간부로서의 첫발: 사회주의조국의 희망찬 미래를 향해 227
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식량난을 목도하며: 기막힌 현실, 고뇌와 번민 230
다. 개혁ㆍ개방을 갈망하는 간부들: 조선은 끝까지 붉은 기를 지킨다 236
6. 소결 241
Ⅵ. 결론: 북한 변화에의 함의 248
1. 정권 안정성 평가 252
가. 행위자 관계를 통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불안정성 252
나. 권력 갈등 양상 256
다. 향후 5년 내 정권변화 가능성 전망 260
2. 문제적 실태와 전략 263
가. 간부-최고지도자 관계에서 문제적 실태와 전략 265
나. 간부 내부 관계에서 문제적 실태와 전략 266
다. 간부-인민 관계에서 문제적 실태와 전략 268
3. 정책적 시사점 269
가. 4대 세습, 수령제와 유일당 지배의 정치체제 개혁 관련 시사점 269
나. 군사주의 관련 시사점 274
다. 경제개혁과 개방 관련 시사점 276
참고문헌 278
최근 발간자료 안내 282
판권기 3
표목차 7
표 Ⅰ-1. 최근 탈북민의 탈북 동기 19
표 Ⅰ-2. 북한 권력엘리트 세대 구분 26
표 Ⅰ-3. 심층면접 대상자 인적 사항 35
표 Ⅰ-4. 심층면접 주요 질문 36
표 Ⅱ-1. 간부 관련 개념적 의미 및 특징 43
표 Ⅱ-2. ○○시 보안성 간부 직급과 규모 49
표 Ⅱ-3. 간부사업 의미 49
표 Ⅱ-4. 간부사업 기구와 대상 58
표 Ⅱ-5. 간부 양성과 재교육 66
표 Ⅱ-6. 대학 졸업생 배치 체계 68
표 Ⅱ-7. 간부 충원 흐름 70
표 Ⅱ-8. '간부 선발' 과정과 내용 70
표 Ⅱ-9. 간부 선발 후 '합의 및 비준' 과정과 내용 71
표 Ⅱ-10. 간부 승진과 포상 제도 77
표 Ⅱ-11. 간부 처벌의 내용과 형식 79
표 Ⅲ-1. 소설 「먼저 걸으라」 간부상 비교 105
표 Ⅲ-2. 소설 「우리의 생명」 간부상 비교 117
표 Ⅲ-3. 소설 「무성한 잎새」 간부상 비교 128
표 Ⅳ-1. 당사업 구분 142
표 Ⅳ-2. 분석 방법 143
표 Ⅳ-3.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2013)의 주요 금지조항 146
표 Ⅳ-4. 간부 행태상의 문제 유형분류 175
표 Ⅴ-1. 수기 분석대상의 배경적 특성 180
표 Ⅴ-2. 간부들의 일반적인 주간 일정표 198
표 Ⅵ-1. 김정은 인식을 통해 본 간부들의 문제적 실태 264
그림목차 8
그림 Ⅱ-1. 북한에서 일군ㆍ지식인ㆍ간부의 관계 42
그림 Ⅱ-2. 김정은 시대 간부의 구성과 주관부처 47
그림 Ⅱ-3. 중앙당 조직지도부의 기본 구조 62
그림 Ⅱ-4. 중앙당 간부부의 구조와 기능 64
그림 Ⅱ-5. 일상 속 간부 감시체계 75
그림 Ⅳ-1. 집권 1기 간부 대상 주요 문제의식 148
그림 Ⅳ-2. 집권 1기 간부 대상 연도별 문제의식 TOP 5 149
그림 Ⅳ-3. 집권 1기 '세도와 관료주의' 키워드 네트워크 151
그림 Ⅳ-4. 집권 2기 간부 대상 주요 문제의식 155
그림 Ⅳ-5. 집권 2기 간부 대상 연도별 문제의식 TOP 5 157
그림 Ⅳ-6. 집권 2기 '패배주의' 키워드 네트워크 159
그림 Ⅳ-7. 집권 3기 간부 대상 주요 문제의식 165
그림 Ⅳ-8. 집권 3기 간부 대상 연도별 문제의식 TOP 5 166
그림 Ⅳ-9. 집권 3기 '형식주의' 키워드 네트워크 171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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