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국 전국 양회는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추진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 지도부는 미중전략 경쟁 심화와 대만 문제 등 불확실한 전략 환경 속에서 경제 안정과 안보 강화를 정책의 핵심축으로 제시하였다. 경제 정책 측면에서는 2026년 GDP 성장률 목표를 4.5~5%로 설정하며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하였다. 이는 1991년 이후 처음으로 5% 이하 성장 목표가 제시된 것으로 중국이 고속성장 중심 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 중심의 경제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은 내수 확대와 기술 자립을 핵심 경제전략으로 제시하며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미래 에너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6G 등 미래 산업 육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투자 중심 성장 구조와 낮은 가계 소비 비중으로 인해 내수 확대와 산업 현대화 간 균형이 여전히 중요한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군사 측면에서는 군부 인사 정비와 반부패 캠페인을 통해 시진핑 주석 중심의 권력 집중과 군 통제 강화가 지속되고 있다. 대만 정책에서는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만 주민에 대한 경제·사회적 유화 정책을 병행하는 화공(和攻)전략이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은 향후 △경제 안정 △기술 자립 △시진핑 주석의 권력강화 △대만 문제 관리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시진핑 체제의 정책 일관성 강화, 대만 해협 긴장 고조 가능성, 그리고 중국의 산업 정책 강화 등 측면에서 한국에도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중국은 3월 4일부터 이틀간 전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함

ㅇ이번 양회는 중국이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는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ㅇ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내외 안정을 유지하면서 국가 전반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음

ㅇ이번 양회의 주요 내용은 경제 성장 목표, 내수 확대와 기술 자립, 고위급 인사 배치, 대만 문제 등으로 요약됨

ㅇ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은 향후 △경제 안정, △기술 자립,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 △대만 문제 관리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2026년 GDP 성장률 목표를 4.5～5%로 설정하며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함

ㅇ1991년 이후 처음으로 5% 이하 성장 목표가 제시된 것으로 고속 성장 중심 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줌

ㅇ완화된 성장 목표는 정책 당국이 단기적인 성장률 압박에서 벗어나 구조 개혁과 소비 중심 성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여지를 제공함

ㅇ지방 관리에 대한 업무 평가 기준을 단순한 성장률 달성 여부보다 각 지역의 비교우위와 경제 상황에 부합하는 산업 발전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

□ 내수 확대와 기술 자립을 핵심 경제 전략으로 제시하며 미래 에너지,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6G 등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제시하고 특히 ‘인공지능+’ 전략을 강조함

ㅇ투자 중심 성장 구조와 낮은 가계소비 비중으로 인해 내수 확대와 산업 현대화 간 균형이 여전히 중요한 정책 과제로 남아 있음

□ 정치․군사 측면에서는 군부 인사 정비와 반부패 캠페인을 통해 시진핑 주석 중심의 권력 집중과 군 통제 강화가 지속되고 있음

ㅇ군사 지휘권과 정책 결정권이 시 주석에게 더욱 집중되면서 시 주석을 정점으로 한 ‘1인 중심 체제’와 절대적 복종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인 2027년까지 군 현대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는 동시에 대만과의 통일 과업을 핵심 국가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ㅇ‘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을 단호히 타도한다’고 하여 단호한 대응을 강조함

ㅇ‘대만 동포에 대한 평등한 대우 보장 정책’이 새롭게 제시되면서 대만 주민에 대한 경제․사회적 유화 정책을 병행함

ㅇ대만 문제에 대한 통제력과 주도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화공(和攻) 병행 전략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해석됨

□ 2026년 중국은 경제 안정과 안보 강화를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임

ㅇ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내수 확대, 기술 자립, 질적 성장 중심의 발전 전략은 성장 기반의 안정성,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미국과의 전략적 긴장 관리 등의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음

ㅇ시진핑 체제의 대외 정책 일관성 강화, 대만 해협 긴장 고조 가능성, 중국의 산업 정책 강화에 대응하는 전략 필요 등 한국에도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관련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五个五年规划纲要(2026.03.13) /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