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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방안

□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함

 ㅇ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26~’30)간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착공)됨. 이는 최근 3년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호 늘어난 수치임. 그간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새정부의 공급목표는 국민 체감도와 실현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착공’ 기준으로 관리함

 ㅇ 아울러,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함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함


□ 「주택공급 확대방안」 주요 내용

 ①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공공의 역할 강화 및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 개선을 통한 37.2만호 이상의 주택 신속 공급

 ②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 및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을 통한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 확대

 ③ 위축된 민간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 대폭 개선 및 신속 공급모델 도입

 ④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 관리 내실화



[출처]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2025.09.07.)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목차

Ⅰ. 주택수급 현황 및 평가 1


Ⅱ. 주택공급 정책방향 3


Ⅲ. 추진과제 4

➊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5

➋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16

➌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31

➍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38

➎ 주택시장 수요관리 내실화 40


Ⅳ.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43

해시태그

#주택공급 # 주택시장 # 주택건설사업 # 주택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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