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31일(화) ‘미국의 알고리즘 가격결정에 대한 독점규제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5호(통권 293호)를 발간함

□ 우리나라는 가격·거래 조건에 관한 담합을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ㅇ 그러나 디지털 시장에서는 여전히 경쟁사 데이터를 활용하는 공동 알고리즘을 매개로 가격·임대조건을 조정하는 관행이 문제되고 있음

 ㅇ 특히 주거 임대시장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알고리즘 가격담합’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미국에서는 기존의 일반 담합 규정만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알고리즘 기반 담합을 충분히 억제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아래, 일부 주(州)가 별도의 입법을 통해 알고리즘 가격결정 도구 자체를 새로운 담합 수단으로 특정하고, 그 사용·제공을 직접 금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뉴욕주·코네티컷주·캘리포니아주는 각 주의 독점규제법을 개정하여 알고리즘 기반 가격결정 도구를 독립된 규제 대상으로 명시함

 ㅇ 뉴욕주와 코네티컷주는 주거용 임대시장에서 임대료와 입주율 등을 조정·결정하는 알고리즘·수익관리 장치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ㅇ 캘리포니아주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경쟁사 데이터를 활용하는 공동 가격결정 알고리즘의 사용·배포 및 그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새로운 금지행위로 규정함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이와 같은 미국의 입법례는 경쟁사 데이터에 기반한 공동 가격결정 알고리즘의 설계·제공·사용과 그 채택 강요를 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전통적인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알고리즘을 매개로 사실상 가격을 공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담합을 방지·억제하려는 규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ㅇ “향후 우리나라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알고리즘 가격담합을 별도의 규제 대상으로 입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힘

[출처] 미국의 알고리즘 가격결정에 대한 독점규제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5호, 통권 제293호) 발간 (2026.03.31.)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