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1

요약 5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3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15

제2장 국내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경과 16

제1절 에너지전환 정책의 시작 17

제2절 탄소중립 정책으로의 확장 19

제3절 정권 교체와 에너지전환 정책 기조 변화 23

제4절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와 한계 26

제3장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변천 과정과 종합 평가 30

제1절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변천 과정 31

1.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기본계획 개요 31

2. 제1차~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변천 과정 분석 33

제2절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종합 평가 64

1. 회차별 이행 실적 종합 평가 64

2. 주요 한계점 진단 70

제4장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동향 73

제1절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전략과 한계 74

1.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전략 74

2. 현 정부 에너지전환 전략의 한계와 과제 80

제2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과 주요 내용 84

1. 법 개정 배경 84

2. 주요 개정 내용 86

3.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의 영향 88

제5장 결론 및 제언 90

제1절 향후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의 정책 제언 91

1. 과학적 근거 기반의 목표 설정 방법론 구축 및 투명한 정보 공개 91

2. 체계적인 이행점검 및 평가-환류(Feedback) 시스템 구축 93

3.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적 계획 수립 94

참고문헌 101

1. 문헌 자료 102

2. 온라인 자료 103

3.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 104

판권기 105

표 2-1.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2030년 발전량 비중 목표 18

표 2-2.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상 2050년 전원별 발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구성 22

표 2-3.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부문별 감축 목표 24

표 2-4.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별 발전량 및 발전 비중 목표 25

표 2-5. 2017년 이후 정부 계획 상 2030년 발전믹스 목표 변화 29

표 3-1. 신재생에너지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31

표 3-2. 회차별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시기 및 계획기간 33

표 3-3. 1차 기본계획의 3대 중점지원 분야 프로그램 추진 계획 및 기술개발 목표(~2003) 35

표 3-4.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정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념의 특징 37

표 3-5.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신ㆍ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및 발전 비중 목표 38

표 3-6.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보급 전망 및 목표안 42

표 3-7.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에너지원별 개발 목표 43

표 3-8.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1차 에너지 기준 원별 비중 목표 47

표 3-9.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6대 정책과제 48

표 3-10.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연도별 의무공급비율 조정(안) 49

표 3-11.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 53

표 3-12. 제5차 기본계획의 5대 혁신전략별 주요 정책 수단 57

표 3-13. K-RE100 이행 현황(2024년 기준) 62

표 3-14. 역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64

표 3-15. 제1차~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보급 목표 및 이행 실적 비교 66

표 4-1.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범위와 국제 비교 85

표 4-2. 지역별 이격거리 규제 현황('25.4월) 86

표 4-3.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제27조의3의 내용 86

표 4-4.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주요 변경사항 88

그림 1-1. 1990~2026년 전 세계 발전원별 발전량(TWh) 13

그림 2-1.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및 설비 용량 확대 목표 17

그림 2-2. '2030 NDC 상향안'의 (a) 2030년 부문별 감축목표와 (b) 2030년 전환 부문 전원믹스 구성 20

그림 2-3.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AㆍB 시나리오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교 21

그림 2-4. 발전원별 발전량 추이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2015~2024년) 26

그림 2-5. 2022년 지역별 재생에너지 보급 용량 28

그림 3-1. 제3차 기본계획의 시나리오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장기 전망 (a) 1차 에너지, (b) 최종에너지, 전력 42

그림 3-2.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54

그림 3-3.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탄소중립 시대 신재생에너지 도전과제 및 대응방향 58

그림 3-4.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계획기간 동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발전비중 추이 59

그림 3-5. 신재생에너지원별 (a) 보급 용량 및 (b) 발전량 변화 60

그림 3-6. 수소법 제정 이후 수소발전 입찰시장 추진 경과 62

그림 3-7. 제1차~5차 기본계획의 단계별 보급 목표 및 실적 추이 (a) 1차 에너지 기준, (b) 발전 비중 기준 67

그림 3-8. 신재생에너지 원별 보급 추이(2004~2024) (a) 1차 에너지 생산량, (b) 발전량, (c) 누적 보급용량 68

그림 4-1.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과제 개념도 75

그림 4-2.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 76

그림 4-3. 에너지고속도로 단계별 구축안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