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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top Chinese dual-use battery dominance,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need to team up
(중국의 이중용도 배터리 지배 저지를 위한 한·미 협력 필요성)□ 배터리 기술의 군사적 이중용도화 및 공급망 안보 리스크
ㅇ 미국 애틀랜틱카운슬은 보고서를 통해 배터리를 전기차를 넘어 드론, 로봇, 무인잠수정 등 군사 장비에 직결되는 대표적인 '이중용도' 기술로 규정하고 중국 중심 공급망의 위험성을 경고하였음
ㅇ 현재 미국 국방부는 공급망 내 약 4,000종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으나, 하위 공급망의 복잡성으로 인해 중국 의존도 및 원산지를 완전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
ㅇ 세계 2위 배터리 생산국인 한국 시장마저 중국 기업의 공세로 흔들릴 경우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전체가 와해될 수 있다고 진단하며, 한·미 간 전 단계 포괄적 협력을 제안함
ㅇ 특히 원광 확보 이후 완성품 제조에 비해 그동안 주목도가 낮았던 '정·제련 및 중간 소재 가공' 단계를 공급망 주도권 경쟁의 핵심 축으로 지목하였음
□ 국내외 배터리 시장의 중국산 잠식 지표
ㅇ 2026년 1~4월 집계 기준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주요 2사(LG에너지솔루션·SK온)의 합산 점유율은 12.6%로 하락한 반면, 중국(CATL·BYD) 합산 점유율은 54.3%에 달함
ㅇ 한국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도 중국산 차량이 2026년 1분기 전체 등록 대수의 30.9%를 차지하였으며, 판매 모델 중 약 25%가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는 등 시장 침투가 가속화됨
ㅇ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능력은 전 세계 총수요 대비 60% 초과된 과잉 상태이며, 직전 연도(2024년 기준) 완성 배터리 생산량의 약 30%가 해외로 수출되어 가격 압박을 가하고 있음
ㅇ 배터리 성능 측면에서도 중국 기업의 사족보행 로봇용 배터리가 서구권 제품 대비 구동 시간(180분 vs 90분)과 적재량(40kg vs 14kg)에서 우위를 보여 공급망 리스크의 사례로 적시됨
□ 정·제련 역량 기반의 한·미 밸류체인 공조 방안
ㅇ 미국은 자국 내 배터리 제조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나 핵심 광물의 가공 및 정·제련 역량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므로, 이 분야의 기술적 우위를 가진 한국 기업과의 연계가 필수적임
ㅇ 보고서는 고려아연과 포스코를 협력 파트너로 언급하며, 이들 기업의 정·제련 및 소재 역량을 미국 공급망과 결합해야 상업성과 안보 전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함
ㅇ 구체적 방안으로 미국 국방부의 배터리 연구개발 프로그램 및 미국 수출입은행(EXIM)의 정책금융 지원 구조에 한국 정·제련 기업들을 정식 편입시키는 방안을 제시함
ㅇ 아울러 다운스트림(하류) 제조 협력을 위해 미국 정부가 기술 이전을 담당할 한국 전문 인력의 비자 발급 및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 정책적 제언 및 한·미 무역 장벽 해소 과제
ㅇ 미국은 배터리 독점을 막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우호 동맹국에 불필요한 관세 장벽을 과도하게 세우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며 동맹 간 투자 저해 요인 최소화를 촉구함
ㅇ 한국 정부는 전고체·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원천기술 확충을 위해 전략적 보조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
ㅇ 현 한국정부의 실용 외교 노선 하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배터리 원산지와 공급망 투명성을 강화하는 규제 조치를 선제 검토해야 함
ㅇ 결과적으로 중국의 글로벌 배터리 독점은 동맹의 군사·산업적 선택지를 제약하므로, 원료 확보부터 정·제련, 가공, 제조에 이르는 전 과정의 '탈중국' 자립화가 시급하다고 결론지음
“탈중국 공급망의 약한 고리”…美, 고려아연·포스코 주목한 이유 (2026.06.15.) / 세계일보
中 배터리 지배 견제할 한·미 공급망 협력…고려아연 등 韓기업 주목 (2026.06.15.) / 뉴스핌
To stop Chinese dual-use battery dominance,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need to team up (2026.06.11.) / Atlantic Council
목차
Bottom lines up front
Batteries are about as dual use as it gets
The Pentagon’s battery plans
The South Korean battery market might collapse under Chinese pressure
Seoul’s battery dilemma
How to avoid sole-supplier 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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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top Chinese dual-use battery dominance,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need to team up
(중국의 이중용도 배터리 지배 저지를 위한 한·미 협력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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