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大도약 원년 완성

□ 2026년 성장전망 상향과 경제성장전략 추진
ㅇ 정부는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호황과 정책 효과를 근거로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를 목표로 하는 ‘3·4·5 비전’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음
ㅇ 전략은 중동전쟁 이후 대응·잠재성장률 반등·구조적 문제 대응 3대 분야와 거시경제 안정·공급망 및 에너지 자립·초격차 성장동력·지방주도 성장·양극화 완화·구조혁신의 6대 과제로 구성됐음
ㅇ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하고, 국유지 공급과 사용료 감면, 기반시설 예비타당성조사 신속화로 민간투자 일정을 지원할 계획임
ㅇ 정부는 2026년 경상성장률 12.3%, 소비자물가 2.6%, 경상수지 2천900억 달러 흑자를 전망했으며, 2027년 실질성장률은 2.2%로 예상했음


□ 거시경제 안정과 공급망·에너지 자립
ㅇ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대응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과 할당관세, 공공요금 동결, 외화외평채 추가 발행, 중소기업 긴급자금과 저금리 대환대출을 추진함
ㅇ 경제안보 품목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전략적 비축 확대를 적용하고, 특정국 의존 품목의 대체 수입비용을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전액 저리대출할 계획임
ㅇ 2030년까지 태양광 87GW와 풍력 9GW를 보급하고 서해안 해저 송전망과 첨단산업 전력망을 확충하며, 향후 10년간 기후 분야에 정책금융 790조 원을 공급할 예정임
 주택공급은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부지의 사업 일정을 앞당기고, 공공매입임대리츠와 전세보증금 안심신탁사업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확대함


□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방주도 성장
 반도체는 수도권 생산능력을 5년 내 두 배로 확대하고 서남권 팹 4기에 800조 원충청권 패키징 거점에 156조 원 투자를 추진하며 전문인력 10만 명을 양성함
 AI 데이터센터는 8.4GW 규모 구축에 550조 원을 투자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약 5만 장과 국가 AI컴퓨팅센터를 확보하며, 피지컬 AI는 월드모델과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산업별 실증을 추진함
ㅇ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고,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50~100% 범위에서 감면하되 모든 참여 기업에 전액 감면을 일괄 적용하지는 않음
ㅇ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력망·산업단지 투자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연구개발·투자·고용 세액공제에는 지방우대계수를 적용할 계획임


□ 양극화 대응과 구조혁신
ㅇ 2030년까지 청년 전문인력 20만 명 이상과 양질의 일자리 20만 개 이상을 마련하고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공공임대주택, 결혼·출산 관련 주거 지원을 확대함
ㅇ 산업전환 일자리정보 허브와 한국형 AI 노출지수를 구축하고, 전환 충격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고용 유지와 신산업 전환을 지원함
ㅇ 생산적 금융과 원화 국제화, 공공기관 기능개혁, 조세지출 재검토, 퇴직연금 개편, 규제샌드박스 통합관리 등 구조개혁을 추진함
ㅇ 5극3특 지방주도 성장전략에 따라 권역별 성장엔진에 투자 인센티브, 산업생태계, 기업활동 기반을 결합한 패키지를 지원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방우대 세제·공공조달 확대를 추진함



[출처]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경제 대도약 원년' (2026.07.1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에 국유지 공급…최대 100% 감면 (2026.07.15.) / 뉴시스

목차

Ⅰ. 2026년 상반기 평가 1

Ⅱ. 거시경제 여건 변화 4

Ⅲ. 2026년 수정전망 및 2027년 경제전망 6

Ⅳ.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7

  1. 중동전쟁 이후 전략 8

  2. 잠재성장률 반등 19

  3. 구조적 문제 대응 32

(첨부1) 2026~2027년 한국경제 상세전망 44

(첨부2) 주요 정책과제 Action Plan 52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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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大도약 원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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