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성장전망 상향과 경제성장전략 추진
ㅇ 정부는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호황과 정책 효과를 근거로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를 목표로 하는 ‘3·4·5 비전’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음
ㅇ 전략은 중동전쟁 이후 대응·잠재성장률 반등·구조적 문제 대응의 3대 분야와 거시경제 안정·공급망 및 에너지 자립·초격차 성장동력·지방주도 성장·양극화 완화·구조혁신의 6대 과제로 구성됐음
ㅇ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하고, 국유지 공급과 사용료 감면, 기반시설 예비타당성조사 신속화로 민간투자 일정을 지원할 계획임
ㅇ 정부는 2026년 경상성장률 12.3%, 소비자물가 2.6%, 경상수지 2천900억 달러 흑자를 전망했으며, 2027년 실질성장률은 2.2%로 예상했음
□ 거시경제 안정과 공급망·에너지 자립
ㅇ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대응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과 할당관세, 공공요금 동결, 외화외평채 추가 발행, 중소기업 긴급자금과 저금리 대환대출을 추진함
ㅇ 경제안보 품목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전략적 비축 확대를 적용하고, 특정국 의존 품목의 대체 수입비용을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전액 저리대출할 계획임
ㅇ 2030년까지 태양광 87GW와 풍력 9GW를 보급하고 서해안 해저 송전망과 첨단산업 전력망을 확충하며, 향후 10년간 기후 분야에 정책금융 790조 원을 공급할 예정임
ㅇ 주택공급은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부지의 사업 일정을 앞당기고, 공공매입임대리츠와 전세보증금 안심신탁사업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확대함
□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방주도 성장
ㅇ 반도체는 수도권 생산능력을 5년 내 두 배로 확대하고 서남권 팹 4기에 800조 원, 충청권 패키징 거점에 156조 원 투자를 추진하며 전문인력 10만 명을 양성함
ㅇ AI 데이터센터는 8.4GW 규모 구축에 550조 원을 투자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약 5만 장과 국가 AI컴퓨팅센터를 확보하며, 피지컬 AI는 월드모델과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산업별 실증을 추진함
ㅇ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고,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50~100% 범위에서 감면하되 모든 참여 기업에 전액 감면을 일괄 적용하지는 않음
ㅇ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력망·산업단지 투자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연구개발·투자·고용 세액공제에는 지방우대계수를 적용할 계획임
□ 양극화 대응과 구조혁신
ㅇ 2030년까지 청년 전문인력 20만 명 이상과 양질의 일자리 20만 개 이상을 마련하고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공공임대주택, 결혼·출산 관련 주거 지원을 확대함
ㅇ 산업전환 일자리정보 허브와 한국형 AI 노출지수를 구축하고, 전환 충격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고용 유지와 신산업 전환을 지원함
ㅇ 생산적 금융과 원화 국제화, 공공기관 기능개혁, 조세지출 재검토, 퇴직연금 개편, 규제샌드박스 통합관리 등 구조개혁을 추진함
ㅇ 5극3특 지방주도 성장전략에 따라 권역별 성장엔진에 투자 인센티브, 산업생태계, 기업활동 기반을 결합한 패키지를 지원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방우대 세제·공공조달 확대를 추진함
[출처]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경제 대도약 원년' (2026.07.1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에 국유지 공급…최대 100% 감면 (2026.07.15.) / 뉴시스
목차
Ⅰ. 2026년 상반기 평가 1
Ⅱ. 거시경제 여건 변화 4
Ⅲ. 2026년 수정전망 및 2027년 경제전망 6
Ⅳ.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7
1. 중동전쟁 이후 전략 8
2. 잠재성장률 반등 19
3. 구조적 문제 대응 32
(첨부1) 2026~2027년 한국경제 상세전망 44
(첨부2) 주요 정책과제 Action Plan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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