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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Facing Trump: Uncertainty and Selective Engagement
(트럼프 시대의 한미 관계: 불확실성 속 한국의 선별적 외교)
□ 트럼프 재집권 이후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선별적 관여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ㅇ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이 방위비 확대와 대북 억제의 1차적 책임을 요구하면서 한국은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으로 높이는 방향에 합의했고,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확보, 우라늄 농축·재처리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ㅇ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의 한국 대상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졌으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법 301조 근거 추가 관세 조사, 쿠팡 조사 관련 기술 규제 갈등이 새로운 긴장 요인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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