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ng America’s Defense Supply Chains and Ensuring Domestic Acquisition of Critical Materials

(미국의 국방 공급망 확보와 핵심소재의 국내 조달 보장 행정명령)

미국 The White House 2026-07-20

□ 미국 국방 공급망 규제 강화
ㅇ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7월 20일 「미국의 국방 공급망 확보와 핵심소재의 국내 조달 보장」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무기 생산에 필요한 핵심소재와 부품의 조달 규제를 강화했음
ㅇ 미국은 기존에도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 대상국의 민감소재 조달을 제한했으나, 예외 승인과 계약업체의 편의적 운용으로 규정의 실효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했음
ㅇ 행정명령은 미국 내 생산역량을 강화하고, 자체 조달이 어려운 분야에서는 동맹·협력국 공급원을 활용해 비동맹국 의존을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미국 정부는 이를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영향력과 공급망 무기화에 따른 국방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설명했음

□ 예외 승인 요건과 계약업체 책임 강화
ㅇ 2027년 1월부터 대상국에서 규제 소재를 조달하기 위한 예외 승인이 엄격해지며, 계약업체는 비적격 소재의 출처와 적격 소재 확보 노력, 공급망에서 해당 소재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와 이행기한을 담은 공식 완화계획을 제출해야 함
ㅇ 미국산 공급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국내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함
ㅇ 계약업체가 완화계획에 허위정보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제재와 계약 해지,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음
ㅇ 신뢰할 수 없는 외국 공급업체의 소재·부품에 의존하는 업체는 규정에 맞는 대체품과 신규 공급원을 신속히 확보해야 함

□ 공급망 전 단계 파악과 검증
ㅇ 국방당국은 행정명령 서명 후 180일 이내에 국가안보 관련 조달품목의 원자재부터 최종제품까지 공급망을 추적하는 정책과 지침을 마련해야 함
ㅇ 계약업체는 부품·소프트웨어·소재를 원자재 출처까지 추적할 수 있는 계층형 자재명세서와 공급업체 위험평가 절차를 마련해야 함
ㅇ 공급업체의 재무상태와 외국의 소유·통제·영향, 생산능력 등을 점검하고 중대한 위험이 확인되면 국방당국에 통보해 시정계획을 제출해야 함
ㅇ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공급망의 병목구간과 단일 공급처 의존 등 국가안보상 취약점을 파악할 계획임

□ 국내 생산 확대와 동맹국 협력
ㅇ 미국은 방산업체가 핵심광물·소재·부품의 미국 내 공급원과 동맹·협력국 공급원을 새로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공급원 인증 과정의 규제 장벽도 완화할 계획임
ㅇ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은 미국의 게르마늄 정련역량이 연내 국내 수요의 3배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향후 한국·일본·유럽에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음
ㅇ 미국 정부 관계자는 핵심광물 공급망 재건 사례로 고려아연 등이 참여하는 미국 내 신규 제련소 투자계획을 언급했음
ㅇ 이에 따라 한국 기업에는 미국·동맹국 중심 공급망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원산지 추적과 공급망 투명성, 미국 현지 생산 요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