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

Ⅰ. 중복상장에 대한 규제 3

1) 중복상장 금지 방안의 한계 3

2) 중복상장 규제 확대의 필요성 4

Ⅱ. 개선방안 5

1) 중복상장 모회사 및 자회사에 강화된 지배구조 요구 5

2) 영업 및 경영의 독립성에 대한 동태적 심사 7

① 모자회사간 임원 겸직이 과도한 경우 8

② 매출의 의존도가 높은 경우 9

③ 회사의 임직원이 과도하게 소수인 경우 10

3) 공시 강화 11

① 중복상장에 대한 내용 11

② 중복상장 된 모ㆍ자회사간의 거래 14

4) 주주총회를 통한 견제 : MOM 등 14

5) 상장자회사 지분율 상향 15

① 공정거래법 상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상향 15

②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17

Ⅲ. 결론 17

〈표 1〉 중복상장에 대한 규제 변동 3

〈표 2〉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3

〈표 3〉 자산규모에 따른 이사회 등의 최소 요건 6

〈표 4〉 중복상장의 경우 상장 질적심사 기준 7

〈표 5〉 상장 모자회사간의 임원겸임이 과도한 사례 8

〈표 6〉 상장자회사의 매출이 상장 모회사에 상당히 의존하는 사례 9

〈표 7〉 모회사의 매출이 상장자회사 1개사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경우 10

〈표 8〉 모회사의 모든 비상장자회사의 매출이 상당부분 상장자회사에 의존하는 경우 10

〈표 9〉 상장모회사의 종업원 수가 비정상적으로 적은 경우 11

〈표 10〉 중복상장에 대한 공시 12

〈표 11〉 일본 지배구조보고서의 중복상장에 대한 공시사항 12

〈표 12〉 상장지주회사가 보유한 상장자회사의 지분율 분포 16

〈표 1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중복상장 된 경우 자회사 지분율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