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Bolsters National Security and Strengthens U.S. Supply Chains by Imposing Tariffs on Polysilicon and its Derivatives

(팩트시트: 트럼프 대통령,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 제품에 관세 부과로 국가 안보 강화 및 미국 공급망 강화)

미국 The White House 2026-08-06

□ 미국의 폴리실리콘 수입 규제 조치 발표
ㅇ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8월 6일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수입에 대한 최저수입가격제(MIP) 도입과 일부 파생제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를 결정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음
ㅇ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임
ㅇ 조치는 서명 후 120일 뒤인 2026년 12월 4일부터 시행되며, 미국은 반도체·태양광 공급망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목표로 제시했음
ㅇ 미국은 폴리실리콘을 반도체·태양광·방위산업과 연계된 전략 소재로 보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음

□ 최저수입가격과 관세 적용 내용
ㅇ 미국은 수입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에 대해 최저수입가격을 적용하며, 기준 가격은 폴리실리콘 ㎏당 21달러,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당 100달러로 설정했음
ㅇ 태양전지와 태양광 모듈에도 각각 와트(W)당 0.22달러와 0.38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을 적용하도록 정했음
ㅇ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는 15% 종가관세를 부과하며, 최저수입가격제와 함께 미국 내 관련 제품 생산 기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임
ㅇ 한국·일본·대만·유럽연합 등 일부 무역 파트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율과 이번 조치에 따른 추가 관세율의 합계가 15%가 되도록 별도 적용 기준을 마련함

□ 미국 내 생산 확대와 공급망 강화 추진
ㅇ 미국 정부는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 생산시설을 미국 내에 구축·확장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상무부 장관에게 관련 지원 권한을 부여했음
ㅇ 승인된 기업에는 일정 조건 아래 관련 제품과 생산 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 혜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 내 생산 기반 확대를 유도할 계획임
ㅇ 미국은 해외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과 공급 과잉 등으로 자국 폴리실리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주장하며, 핵심 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 회복을 추진하고 있음

□ 글로벌 폴리실리콘 공급 과잉과 산업 경쟁력 약화
ㅇ 미국 상무부 조사에서는 2020년 이후 글로벌 폴리실리콘 생산량이 270% 이상 증가하고, 2024년 말 재고가 40만 톤에 달하는 등 공급 과잉이 발생했다고 평가했음
ㅇ 백악관은 미국의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능력 점유율이 2005년 약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하며 자국 산업 기반 약화를 문제로 제시했음
ㅇ 미국은 폴리실리콘 산업 기반 약화를 국가안보 문제로 판단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조정 조치를 추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