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제기
ㅇ 8월 24일 미국 재무부는 ‘경제적 추방 작전(Op. Economic Outcast)’으로 명명한 대(對)이란 고강도 제재에 나섰음
ㅇ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의 핵·미사일 능력 파괴와 정권교체 추진에도 현재 이란 정권은 생존하였음
ㅇ 이번 제재는 군사적 수단의 한계를 경제적 수단으로 보충하면서 협상력을 재구축하려는 복합적 강압(compound coercion)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현 교착 국면은 상당 기간, 적어도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제재 전환에 담긴 미국의 고민
ㅇ 무력에 의한 이란 정권 교체가 성공적이지 못한 점
ㅇ 요격자산의 빠른 소진과 현지 파병된 미 해군 및 기존 중동기지 병력의 피로 누적
ㅇ 미국 국내 정치의 압박이 커지고 있음
ㅇ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에서 주도권 회복의 필요성
□ 미국의 제재 계획
ㅇ 경제적 추방 작전의 네 축
- 제재의 법적 외연 확대를 통하여 국적과 소재를 불문하고 이란 경제의 핵심 부문과 연관관 외국 기업과 개인을 동시에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확장함
- 약 60건의 기업, 개인, 선박을 일괄로 지정하여 이란 내 기관만이 아니라 제3국의 중개, 결재, 물류망을 추적하는 ‘네트워크 제재’라 할 수 있음
- 세컨더리 제재의 집행 강도를 높여 신규 지정 숫자보다 은행, 보험사, 선사, 정유사가 제재 위험을 선제적으로 회피하는 ‘과잉준수(over-compliance)’를 유도함
- 호르무즈의 통항·보험·안전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수익화하려는 이란의 시도를 직접 겨냥하여 인적·사회적 접촉의 예외도 축소하였음
ㅇ 예상 파급 효과
- 단기적: 리알화와 물가에 대한 심리적 충격, 원유판매 및 석유화학 수입 감소, 선박보험 및 결제비용 상승,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이중용도 부품 조달 지연이 예상됨
- 중기적: 이란의 외화수입 감소가 재정적자와 통화발행을 확대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연료·식료품 보조금 축소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큼
□ 이란 경제 내구성 평가
ㅇ 단기 지표는 위험한 수준이나 장기간 제재를 거치면서 우회적 수단을 모색하여 온 이란 경제가 조만간 붕괴할 것이라 단정짓기 어려움
ㅇ 중요한 완충장치 역할을 하던 중국의 이란 지원도 한계를 가지고 있음
ㅇ 이러한 맥락에서 이란 경제가 재제에 저항하여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어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어도, 경제 정상화의 자생력은 부족함
□ 이란의 의도 : 휴전 자체가 아니라 전후 억제 체제의 구축
ㅇ 이란은 즉각적 종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지 않고 있음
ㅇ 이란이 구상하는 전후 억제체제의 핵심
❶ 첫째, 미국과 이스라엘에 재공격 비용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각인효과’를 남기는 것
❷ 둘째, 호르무즈를 일회성 위협이 아니라 통항·보험·안전 서비스와 결합한 제도적 억제수단으로 보유하는 것
❸ 셋째, 헤즈볼라(Hezbollah), 후티(Houthis), 하마스(Hamas) 등 역내 친이란 무장 집단과의 연계를 유지함으로써 역내 영향력의 기반을 보호하는 것
❹ 넷째, 탄도미사일 능력과 국내 농축활동을 양보하지 않음으로써 억제력을 보장받겠다는 입장임
□ 이란의 시간 전략과 ‘서사적’ 승리 구상
ㅇ 10월 27일 이스라엘 총선과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네타냐후와 트럼프가 타격을 입을 경우, 이란은 승리와 두 국가의 정권 교체 주장을 통해 국내 결집과 동맹망 복원의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는 ‘서사적 승리’를 추구하려는 것으로 보임
□ 전망
① 첫째, 제재가 협상 복귀를 촉진하는 시나리오
② 둘째, 교착 국면이 지속되는 시나리오
③ 셋째, 재확전 시나리오
목차
[머리글] 1
1. 문제 제기 1
2. 제재 전환에 담긴 미국의 고민 2
3. 미국의 제재 계획 2
4. 이란 경제 내구성 평가 3
5. 이란의 의도 : 휴전 자체가 아니라 전후 ‘억지체제’의 추구 4
6. 이란의 시간전략과 ‘서사적 승리’ 구상 4
7. 전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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