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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promoting 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offline and digital single market, and repealing Directive 2005/29/EC (Digital Fairness Act)
(오프라인 및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공정한 기업·소비자 간 상거래 관행 촉진과 지침 2005/29/EC 폐지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EU 디지털공정법))
□ EU, 온라인 소비자 보호 위한 디지털공정법 제정 추진
ㅇ 11월 11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온라인상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디지털공정법(DFA)」 제정안을 발표함
ㅇ 제정안은 과도한 온라인 이용을 유도하는 중독성 설계와 구매 결정을 왜곡하는 다크패턴을 규제하고, 온라인 결제·구독·광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음
ㅇ EU는 기존 디지털시장법(DMA)·디지털서비스법(DSA) 등의 시장경쟁·플랫폼 책임 규제에서 나아가, 온라인 이용과 구매를 유도하는 서비스 설계 방식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됨
ㅇ 제정안은 향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심의·협상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규제 내용과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 온라인 중독성 설계와 다크패턴 규제
ㅇ DFA 제정안은 자동재생과 반복 알림 등 이용자의 과도하거나 강박적인 온라인 이용을 유도하는 중독성 설계 기능을 이용자가 직접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음
ㅇ 다크패턴은 상품이 거의 매진됐다는 허위 안내로 구매를 압박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화면·서비스 설계 방식으로,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할 계획임
ㅇ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게임에서 돈을 지불해야 승리하거나 진행에 유리해지는 '페이투윈' 방식과 무작위 보상을 제공하는 도박 유사 유료 상품도 제한할 방침임
□ 온라인 결제·구독·광고의 소비자 보호 강화
ㅇ 공연·스포츠 티켓의 수요에 따른 가격 변동과 앱 내 가상화폐로 구매하는 상품의 실제 금전적 가치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구매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ㅇ 온라인 구독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료 체험 종료 후 유료 전환 시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하며, 구독 자동 갱신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임
ㅇ 인플루언서의 광고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미성년자나 취약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한 맞춤형 광고·가격 책정을 제한할 계획임
ㅇ AI가 소비자를 대신해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고객서비스 이용 시 사람인 상담원에게 문의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함
ㅇ 이번 규제가 도입되면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대형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전자상거래·AI 챗봇 서비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출처]
EU, 온라인 중독성·다크패턴 등 정조준…'디지털공정법' 공개 (2026.11.12.) / 연합뉴스
EU, 온라인 중독성·다크패턴 규제 강화 추진…“위반 시 매출 6% 과징금” (2026.11.12.) / 전자신문
Commission strengthens consumer protection laws, making them fit for the digital age (2026.11.11.) / European Commission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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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promoting 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offline and digital single market, and repealing Directive 2005/29/EC (Digital Fairness Act)
(오프라인 및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공정한 기업·소비자 간 상거래 관행 촉진과 지침 2005/29/EC 폐지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EU 디지털공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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