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1

핵심 요약 2

1. 문제 제기 4

2/1. 미ㆍ중 AI 경쟁의 배경과 특성 5

가. 국가안보 관점에서 AI 중요성 5

나. 미ㆍ중 AI 국가전략의 특성 5

다. 미ㆍ중 AI 경쟁의 확산: 글로벌 거버넌스 경쟁으로 전이 6

3. 글로벌 AI 거버넌스 현안과 쟁점 7

가. 논의기제로서 국제기구 및 프레임워크 7

나.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의 주요 의제 9

다. 거버넌스 세부부분으로서 국제규범 창설 11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12

가. 국제안보 맥락에서 AI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 본격화 12

나. 미ㆍ중간 AI 패권경쟁으로서 글로벌 거버넌스 경쟁 심화 13

다. AI의 군사적 이용 거버넌스 구체화 14

라. 경제안보 차원의 AI 기술통제 거버넌스 강화 16

5. 정책 제언 18

가. 포괄적 국가전략 차원의 AI 안보전략 수립 필요 18

나. 글로벌 AI 거버넌스 대응을 위한 한국의 입장 정리 18

다. AI 외교를 위한 'Tool-Kit 마련 19

라. 국내적 정책역량 강화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