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국제 해양 거버넌스에 관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채택함. 이는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에서 설정한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와 오염 등의 주요 위협요인에 중점을 둠. 총 61개에 달하는 조치들은 국제 해양 거버넌스 체계 강화, 2030년까지 해양 지속 가능성 실현, 해양 보안 및 안전 보장, 해양 관련 지식 확장이라는 4가지 목표로 분류됨.
국제 규칙기반 체계를 강화하려는 유럽연합(EU)의 목표와 관련하여 해양 거버넌스에 대한 몇 가지 협상이 현재 진행 중임. 2023년 초에 재개될 국가 관할권 바깥 해역의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 대한 협상에서, EU는 야심찬 거래를 추진할 것임. 또 다른 협상은 2022년 12월에 개최되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제15차 회의를 고려한 ‘포스트-2020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biodiversity framework)’임. EU는 EU 해역을 대상으로 설정한 ‘2030년까지 해양의 최소 30% 보호’라는 목표를 지원함. 이 목표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EU는 남극해의 새로운 대규모 해양 보호 구역에 대한 협상도 계속할 것임. 또한, EU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입장에 따라 해양 환경의 효과적인 보호가 보장될 때까지 심해 채굴의 금지 입장을 옹호할 것임.
EU집행위원회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에는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 해양 관련 모든 경제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음. 또한, 여기에는 해양 운송 및 어업의 탈탄소화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됨. 해양 오염에 관한 핵심 목표는 2022년 3월 UN 차원에서 합의한 대로 2024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임. 그 외 기타 조치는 해양 안보 및 노동조건, 연구, 데이터 수집, 해양적 소양(ocean literacy)과 관련됨. 글로벌 과제는 해양 지식의 격차를 채우는 것임. 또한, EU는 ‘해양지속 가능성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 패널’을 설립하기를 원함.
국제 규칙기반 체계를 강화하려는 유럽연합(EU)의 목표와 관련하여 해양 거버넌스에 대한 몇 가지 협상이 현재 진행 중임. 2023년 초에 재개될 국가 관할권 바깥 해역의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 대한 협상에서, EU는 야심찬 거래를 추진할 것임. 또 다른 협상은 2022년 12월에 개최되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제15차 회의를 고려한 ‘포스트-2020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biodiversity framework)’임. EU는 EU 해역을 대상으로 설정한 ‘2030년까지 해양의 최소 30% 보호’라는 목표를 지원함. 이 목표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EU는 남극해의 새로운 대규모 해양 보호 구역에 대한 협상도 계속할 것임. 또한, EU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입장에 따라 해양 환경의 효과적인 보호가 보장될 때까지 심해 채굴의 금지 입장을 옹호할 것임.
EU집행위원회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에는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 해양 관련 모든 경제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음. 또한, 여기에는 해양 운송 및 어업의 탈탄소화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됨. 해양 오염에 관한 핵심 목표는 2022년 3월 UN 차원에서 합의한 대로 2024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임. 그 외 기타 조치는 해양 안보 및 노동조건, 연구, 데이터 수집, 해양적 소양(ocean literacy)과 관련됨. 글로벌 과제는 해양 지식의 격차를 채우는 것임. 또한, EU는 ‘해양지속 가능성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 패널’을 설립하기를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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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genda for international ocean governance
(국제 해양 거버넌스를 위한 유럽연합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