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강대국간 전략경쟁의 강화, 핵무기의 재등장, 비군사적 수단의 증가 등으로 복잡해진 안보 환경에 적응하고 고강도 충돌에 대비하여 “회복탄력성(resilience)” 강화
□ 10가지 전략 목표
① 핵무기의 신뢰성과 신용성을 유지하고, 핵무기의 확산과 사용을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
② 국내의 안전과 방위를 강화하고, 국민의 보호와 저항력을 높이고, 군과 경찰의 협력을 강화
③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프랑스의 영향력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증진하고, 자유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유지
④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율성과 주권을 보장하고, 이러한 영역에서의 위협과 공격에 대비
⑤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와의 협력을 유지하고, 동맹의 적응과 변화에 기여하고, 동맹과 핵공유에 참여
⑥ 유럽의 안보와 국방을 강화하고, EU와 PESCO, EDF의 역할과 능력을 발전시키고, 유럽의 방산 및 첨단기술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보장
⑦ 극지와 해양에서의 프랑스의 주권과 이익을 보호하고, 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
⑧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도입과 활용을 통해 군사 능력의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고, 윤리적, 법적, 산업적, 그리고 병력자원 측면에서 도전과제를 해결
⑨ 정보와 통신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통해 하이브리드 분야에서 군사 작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정보 전쟁에 대비
⑩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고, 테러리즘과 불법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며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
[출처]
프랑스 · 독일의 안보 전략서 개편 동향 및 전략적 시사점 (2023.11.27.)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10가지 전략 목표
① 핵무기의 신뢰성과 신용성을 유지하고, 핵무기의 확산과 사용을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
② 국내의 안전과 방위를 강화하고, 국민의 보호와 저항력을 높이고, 군과 경찰의 협력을 강화
③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프랑스의 영향력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증진하고, 자유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유지
④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율성과 주권을 보장하고, 이러한 영역에서의 위협과 공격에 대비
⑤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와의 협력을 유지하고, 동맹의 적응과 변화에 기여하고, 동맹과 핵공유에 참여
⑥ 유럽의 안보와 국방을 강화하고, EU와 PESCO, EDF의 역할과 능력을 발전시키고, 유럽의 방산 및 첨단기술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보장
⑦ 극지와 해양에서의 프랑스의 주권과 이익을 보호하고, 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
⑧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도입과 활용을 통해 군사 능력의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고, 윤리적, 법적, 산업적, 그리고 병력자원 측면에서 도전과제를 해결
⑨ 정보와 통신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통해 하이브리드 분야에서 군사 작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정보 전쟁에 대비
⑩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고, 테러리즘과 불법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며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
[출처]
프랑스 · 독일의 안보 전략서 개편 동향 및 전략적 시사점 (2023.11.27.)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