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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병준

목차

제1부 아동정책의 새로운 출발 7

제1장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한 대비 7

1. 아동인구수의 감소 7

2. 이혼의 증가 8

3. 빈곤, 학대,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위기의 심화 9

4. 새로운 아동정책 수요의 대두 11

제2장 새로운 희망 : 사회투자로서의 아동정책 13

제2부 참여정부 아동정책의 주요성과 15

제3장 보편적 서비스의 제도화 : 모든 아동에게 권리를 15

1.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 : 아동 안전대책의 성과 15

2. 정부의 적극적 개입 : 실종아동 보호체계의 강화 20

3.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는 세상 : '희망스타트' 의 시작 30

4. 어린이가 존중받는 세상 : 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활동 강화 38

제4장 사회 안전망 내실화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기회를 42

1.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 : 소리 없이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42

2. 함께 키우는 세상 : 아동의 가정 내 보호 강화 51

3. 빈곤아동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대 68

4. 미래의 자립발판 마련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76

제3부 현 상황과 향후 과제 81

제5장 참여정부 전후 상황비교 : 아동지원 패러다임의 변화 81

제6장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86

1. 아동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86

2. 보편적 아동복지 서비스의 확대 86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조정기능 강화 88

4. 주요 아동복지정책과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주관 88

5.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 강화 89

6. 보호아동판정심의위원회 설치 90

7. 아동복지 정책공동체의 활용 92

8. 전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92

[표 1-1] 아동인구수와 총인구 대비 비율 8

[표 1-2] 인구 천명당 조이혼율 8

[표 1-3] 이혼 시 미성년 자녀유무 9

[표 1-4] 아동학대보호율 10

[표 1-5] 위기 아동수 및 전체아동 대비 비율 10

[표 3-1] 희망스타트 영역별 서비스내용(보건서비스) 35

[표 3-2] 희망스타트 영역별 서비스내용(교육ㆍ보육 서비스) 36

[표 3-3] 희망스타트 영역별 서비스내용(복지서비스) 36

[표 4-1] 피학대아동 보호 현황 44

[표 4-2] 국내ㆍ외 입양 현황 58

[표 4-3]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 71

[표 4-4]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내용 71

[표 4-5] 지역아동센터 파견지원 아동복지교사 종류 및 서비스 내용 73

[그림 1-1]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현황 11

[그림 3-1] 참여정부의 안전 대책 16

[그림 3-2] OECD 국가의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1996년~2000년) 16

[그림 3-3] 어린이 교통사고율 17

[그림 3-4] 어린이 안전대책의 성과 19

[그림 3-5] 실종아동 등 발생현황 21

[그림 3-6]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3

[그림 3-7] 총 실종 횟수 26

[그림 3-8] 빈곤아동의 가난대물림 경로 30

[그림 3-9] OECD국가의 아동빈곤율 현황 33

[그림 3-10] 희망스타트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 33

[그림 3-11] 희망스타트사업 추진체계 35

[그림 4-1] 신고의무자 교육교재 48

[그림 4-2] 훈육교재 48

[그림 4-3] 가정위탁보호 증가추이 57

[그림 4-4] 아동복지시설 현황 66

[그림 4-5] 아동복지시설 기능다양화 추진 67

[그림 4-6]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 70

[그림 4-7]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활동 71

[그림 4-8] 지역아동 센터의 흐름도 72

[그림 4-9]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및 환아 관리 76

[그림 4-10]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79

[그림 4-11] 사업추진체계 80

[그림 5-1] 아동정책 개념도 82

[그림 5-2] 참여정부 아동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83

[그림 5-3] 참여정부 전후 아동정책 상황 비교 83

[그림 6-1] 보호아동발생시 업무처리 흐름도 91

[그림 6-2] 사회복지서비스 인력의 현황 93

[그림 6-3] 아동정책과 관련된 통합적 사회서비스 투자 국가의 비전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