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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동북아 전략균형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편 1

[Title] 1

발간사 / 홍성태 3

목차 4

약어 7

제1장 동북아 전략균형 개관 13

I. 신 지역 질서의 태동과 안보 불안정성 증대 14

II. 주변 4강의 군비증강 추세 분석 35

III. 한반도 안보의 주요 이슈와 전망 52

IV. 한국안보에 대한 의미와 시사점 65

제2장 : 미국 : '핵 없는 세상'과 '재균형' 전략 추구 71

I. 대외정책 기조 72

II. 동아시아 전략 79

III. 동맹정책 전망 91

IV. 국방정책 재검토 96

V.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104

VI.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107

제3장 : 일본 : 민주당 정권의 안보전략 기조와 국방정책 변화 115

I. 민주당 정부의 안보전략 모색 116

II. 군사전략과 방위정책의 변화 123

III. 방위능력 증강 현황 130

IV. "대등한 미·일동맹 구축"의 시도와 협력 확대 139

V. 동아시아 지역 및 글로벌 안보역할 확대 146

VI. 한국에의 전략적 시사점과 대응방향 156

제4장 : 중국 : 새로운 전략환경과 중국의 '투이불파(鬪而不破)' 대응 163

1. 후진타오(胡錦濤) 정부의 안보정책 164

2. 외교안보 관계의 주요 변화 167

3. 군사분야의 주요 변화 176

4. 중국의 한반도 정책 186

5. 중국의 전략적 대응의 주요 시사점 190

제5장 : 러시아 : 강대국으로의 재부상 가속화 197

I. 메드베데프 집권 3년기의 안보정책 199

II. '강한 러시아' 의 재부상을 위한 新국방정책 206

III.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군사력 정비 추세 224

IV. '메드베데프 러시아'의 한반도·동북아 정책 229

제6장 : 한반도 : 천안함 피격사건과 한반도 정세 악화 237

I. 남북한 안보정책의 주요 특징 238

II. 남북한의 군사력 및 군사비 분석 248

III. 북한의 비대칭적 재래식 군사도발 : 천안함 피격사건 260

IV.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남북한 입장 275

V.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합의 289

VI. 한반도 안보증진을 위한 정책적 선택 297

도표목차

〈표 I-1〉 미 중의 정책 및 양국관계의 주요 안보이슈 23

〈표 I-2〉 2009년 동북아 4강의 국력 및 군사비 비교 36

〈표 I-3〉 2010년 세계 핵전력 현황 41

〈표 I-4〉 한·미동맹 관련 주요 사건 및 내용 59

〈표 I-5〉 북한 비대칭 위협 및 한국의 대응전략 64

〈표 II-1〉 최근 한국·미국·중국의 주요 군사훈련 82

〈표 III-1〉 각국별 GDP 규모 순위 변화, 2006-2009 122

〈표 V-1〉 2006~2010년간 주요 해상전력 개선 사업 215

〈표 V-2〉 2006~2010년간 주요 항공전력 개선 사업 218

〈표 V-3〉 2006~2010년간 주요 지상전력 개선 사업 220

〈표 VI-1〉 남북한 군사력 현황 249

〈표 VI-2〉 한국의 국방예산 추이 252

〈표 VI-3〉 한국의 일반회계 국방비 편성내역(2010년) 254

〈표 VI-4〉 한국의 특별회계 국방비(2010년) 255

〈표 VI-5〉 북한의 공식발표 군사비 추이 258

〈그림 II-1〉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전략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