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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6

정책제안 7

Ⅰ부. 통일한국의 거시경제정책 12

Ⅰ. 서론 13

Ⅱ. 거시경제 안정화의 주요 쟁점 16

1. 독일통일의 부작용 17

2. 통일의 경제적 리스크 및 정책적 대응 34

3.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의 우선순위 43

Ⅲ. 남북 경제통합의 모델 53

1. 통일한국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 54

2. 모수의 설정 63

3. 시뮬레이션 68

Ⅳ. 정책적 시사점 88

참고문헌 91

Ⅱ부. 통일한국의 재정정책 103

Ⅰ. 서론 104

Ⅱ. 인구이동이 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 108

1. 서론 108

2. 이주자에 대한 복지제도의 적용 110

3. 인구이동이 남한 지역 재정에 미치는 영향 112

4. 거주이전의 자유가 북한 지역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 116

Ⅲ. 북한 지역의 재정운영 관련 쟁점 119

1. 서론 119

2. 북한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 121

3.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 : 의료 분야 128

4. 조세제도 관련 논의 131

Ⅳ. 완전통합 시점과 관련된 논의 136

1. 소득격차 137

2. 지역 간 인구비율 137

3. 인구구조 139

4. 지역 간 이전의 규모 추정 140

5. 통합의 여건 등에 대한 논의 141

Ⅴ. 특별행정구역의 성격과 재정운영 방식 143

Ⅵ. 요약 및 결론 147

참고문헌 151

판권기 2

〈표 Ⅱ-1〉 동서독 경제통합의 주요 내용 20

〈표 Ⅱ-2〉 통일 이후 동독과 서독 지역의 실업률 추이 비교 23

〈표 Ⅱ-3〉 동서독(베를린 제외)의 노동생산성 및 임금 추이 24

〈표 Ⅱ-4〉 통일 이후 연도별 실질 경제성장률 변동 추이 25

〈표 Ⅱ-5〉 구동독지역 기업설립 및 폐업 현황 26

〈표 Ⅱ-6〉 동독에 대한 서독의 순이전지출 추정치 27

〈표 Ⅱ-7〉 동독지역 국내총생산 대비 지출의 비중 28

〈표 Ⅱ-8〉 목적별 對동독 이전지출 비중 29

〈표 Ⅱ-9〉 통일 이후 독일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인상 32

〈표 Ⅱ-10〉 독일의 통일기금 내역 33

〈표 Ⅱ-11〉 조정기간별 통일비용 조달방안(2020년 통일을 가정) 36

〈표 Ⅱ-12〉 남북한 지역 성장률 가정 37

〈표 Ⅱ-13〉 거시경제정책의 우선순위: 통합 이전과 이후 52

〈표 Ⅲ-1〉 모수의 설정 64

〈표 Ⅲ-2〉 남한 경제의 이자율과 생산성 65

〈표 Ⅲ-3〉 인구 규모 65

〈표 Ⅲ-4〉 균형 파라미터 68

〈표 Ⅲ-5〉 총량변수 69

〈표 Ⅲ-6〉 사회간접자본 투자 하에서 공공자본스톡 투자와 이전지출 72

〈표 Ⅲ-7〉 인도적 지원 하에서 공공자본스톡 투자와 이전지출 74

〈그림 Ⅱ-1〉 통일 이후 독일의 재정추이 30

〈그림 Ⅱ-2〉 생산요소 이동 자유에 따른 경제통합방식의 분류 38

〈그림 Ⅱ-3〉 통일 후 북한 노동자의 지위 변화 40

〈그림 Ⅲ-1〉 벤치마크 자본재가격(생산자물가) 70

〈그림 Ⅲ-2〉 벤치마크 소비재가격(소비자물가) 71

〈그림 Ⅲ-3〉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자본재가격(생산자물가) 72

〈그림 Ⅲ-4〉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소비재가격(소비자물가) 73

〈그림 Ⅲ-5〉 인도적 지원과 자본재가격(생산자물가) 75

〈그림 Ⅲ-6〉 인도적 지원과 소비재가격(소비자물가) 75

〈그림 Ⅲ-7〉 통합 이전 북한의 자본재가격 76

〈그림 Ⅲ-8〉 통합 이전 북한의 소비재가격 76

〈그림 Ⅲ-9〉 이자율 78

〈그림 Ⅲ-10〉 임금 79

〈그림 Ⅲ-11〉 1인당 이전지출 80

〈그림 Ⅲ-12〉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자본재 시장 82

〈그림 Ⅲ-13〉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노동시장 83

〈그림 Ⅲ-14〉 통일 이전과 이후 지역 GDP 85

〈그림 Ⅲ-15〉 통일 이전과 이후 지역 GDP: 벤치마크 모형과 비교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