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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사법제도 통합과 한반도통일에의 시사점 / 박원규 9

제1장 서론 10

제2장 통일 이전의 동서독 사법제도 12

제1절 서독의 사법제도 12

제2절 동독의 사법제도 21

제3절 소결 : 동서독 사법제도 비교 37

제3장 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 사법제도 분야 통합 41

제1절 개관 41

제2절 동서독 사법제도 통합과정 43

제3절 소결 : 동서독 사법제도 통합의 특징 66

제4장 한반도통일에의 시사점 68

제1절 북한의 사법제도와 동독의 사법제도 비교 68

제2절 한반도 사법제도 통합을 위한 시사점 73

II.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과 사법제도의 구축 / 이은정 ; 베르너 페니히 ; 알렉산더 페니히 77

들어가며 78

제1장 사법제도의 이전 81

제2장 사법 인력의 선발과 교육 87

제3장 사법적 과거청산 95

나가며 101

III. 사법제도 분야 관련 정책문서 103

문서 목록 104

문서 요약 : 문서 요약(문서번호 1~143) 124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내용없음) 7

표 2-1〉 동독 사법제도의 개혁 경과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