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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 총서. 29, 연방수상청 분야 : 관련 정책문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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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독일통일 과정에서 수상청의 정책결정 과정 분석을 통한 시사점 고찰 / 이봉기 9

제1장 서론 10

제1절 문제제기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3절 정책결정론(의사결정론)에 대한 이론 20

제2장 독일 연방정부의 구조와 역할 25

제1절 연방정부의 운영 원리 26

제2절 연방정부의 구성 27

제3절 수상의 의사결정 과정 30

제3장 서독의 독일정책 결정 기구와 역할 32

제1절 독일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기구 33

제2절 통일과정(1989-1990)에서 콜 수상의 정치력 48

제4장 독일통일을 둘러싼 대내외적 상황 : 서독 정부의 정책결정 환경 55

제1절 국제적 조건의 변화 55

제2절 통일 직전의 동서독 정세 및 관계 62

제3절 독일통일 과정 65

제5장 통일과정에서 정책결정의 실제 81

제1절 통일의 이정표로서 10개항 프로그램 82

제2절 경제 분야 : 화폐·경제·사회통합 조약 90

제3절 정치 분야 : 통일조약 105

제6장 한반도통일 시 정책적 시사점 117

II. 정책문서를 통해 본 연방수상청과 독일통일 / 이은정 ; 베르너 페니히 125

들어가며 126

제1장 독일연방공화국의 정치적 사령탑으로서의 연방수상실 130

제2장 1989년 여름-동구 유럽 주재 서독대사관에 진입한 탈동독 주민 133

제3장 1989년 가을/겨울-동독의 변혁과 2+4 회담 139

제1절 호네커에서 크렌츠로 동독 지도부의 교체 139

제2절 동독의 개혁과 선거 143

제3절 2+4 회담과 수상청, 외무부 간의 역할 분담 145

제4장 화폐통합을 위한 구상 150

제5장 통일조약을 위한 협상 158

나가며 160

III. 연방수상청 분야 관련 정책문서 163

문서 목록 164

문서 요약 : 문서 요약(문서번호 1~222) 200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내용없음) 7

표 1-1〉 2실 업무 분장표 36

표 1-2〉 지도원칙에 관한 공동의정서 주요 내용 103

해시태그

#독일통일 # 독일통합 # 연방정부 # 독일통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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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 총서. 29, 연방수상청 분야 : 관련 정책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