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2장 인구구조 변화 추이와 이에 대한 인식 13

제1절 인구구조 변화의 추이 14

1. 구조적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의 장기 지속 14

2.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16

제2절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 18

1. 저출산ㆍ고령화 현상 장기구조화의 원인 18

2.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 20

제3절 정책적 시사점 22

제3장 기존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정책에 대한 평가 24

제1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개요 25

제2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27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반적 성과와 한계 27

2.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주요 논점 29

제3절 정책적 시사점 32

제4장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향 34

제1절 재구조화의 전제 조건 35

제2절 재구조화의 기본 방향 38

1. 재구조화의 기준 38

2. 재구조화 기본 방향 39

제3절 재구조화 방안 43

1. 중장기 인구정책으로의 전환적 재구조화 안 44

2. 제3차 기본계획을 개량한 실무형 대안 49

제5장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 분야 재구조화 방안 51

제1절 출생 52

1. 임신ㆍ출산 지원 52

2. 모든 가족 존중 59

3. 아동 행복과 안전 환경 65

제2절 돌봄 70

1. 믿을 수 있는 시설 돌봄: 보육 70

2. 돌봄 체계 강화 76

3. 돌봄 비용 지원 82

제3절 일ㆍ생활 균형 88

1. 일ㆍ생활 균형 실천 분위기 확산 88

2. 일ㆍ생활 균형 실천 여건 강화 92

3. 일ㆍ생활 균형 지원제도 활성화 96

제4절 청년의 일과 주거 99

1. 청년 일자리 확보(와 여건 개선) 99

2. 청년 주거안정 104

제6장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고령사회 분야 재구조화 방안 109

제1절 노후 소득보장 110

1. 노후 소득보장 현황 및 제3차 기본계획 진단 110

2. 정책동향: 기본계획 수립 이후 상황 변화 123

3.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124

4.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세부 과제(신규 과제) 125

제2절 노후 건강 및 돌봄 138

1. 노후 건강 및 돌봄 및 제3차 기본계획 진단 138

2. 정책동향 144

3.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149

4.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세부과제(추가과제) 150

제3절 고령자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 154

1. 노인사회참여 및 제3차 기본계획 진단 154

2. 정책동향 157

3.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159

4.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세부과제(추가과제) 160

제4절 신중년(중장년)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지원 161

1. 노후준비 현황 및 제3차 기본계획 진단 161

2. 정책동향 163

3.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165

4.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세부과제(추가과제) 166

제7장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인구구조 변화 적응 분야 재구조화 방안 172

제1절 외국인 체류ㆍ이민 및 인력 활용 173

1. 외국인력 활용 관련 현황 진단 173

2. 외국인력 활용 영역 기존 정책 진단 174

3. 제3차 기본계획 외국인력 활용 영역 재구조화 175

4. 외국인력 활용 영역 재구조화 세부과제 176

제2절 고령친화산업 176

1. 고령친화산업 영역 현황 및 기존 정책 진단 176

2. 고령친화산업 영역 재구조화 세부과제 177

제3절 사회구조 개편 178

1. 사회구조 개편 영역 현황 진단 178

2. 사회구조 개편 영역 기존 정책 진단 178

3. 제3차 기본계획 사회구조 개편 영역 재구조화 179

4. 사회구조 개편 영역 재구조화 세부과제 181

제4절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182

1.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영역 현황 진단 182

2.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영역 기존 정책 진단 및 재구조화 방향 184

3.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영역 재구조화 세부과제 186

제5절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186

1. 현황 진단 186

2. 기존 정책 진단과 재구조화 방향 187

3. 제3차 기본계획 대응기반 강화 영역 재구조화 188

4. 대응기반 강화 영역 재구조화 세부과제 189

제6절 지방역량 강화 190

1. 지방역량 강화 영역 현황 진단 190

2. 지방역량 강화 영역 기존 정책 진단 191

3. 제3차 기본계획 지방역량 강화 영역 재구조화 191

4. 지방역량 강화 영역 재구조화 세부과제 191

제8장 결론 194

제1절 인구정책 전환의 핵심 방향 195

제2절 후속 연구와 논의를 위한 의제 196

참고문헌 198

[부록] 203

〈표 3-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연도별 재정투입 규모 28

〈표 5-1〉 제3차 재구조화 (임신ㆍ출산 지원) 과제 구성 58

〈표 5-2〉 제3차 재구조화 (모든 가족 존중) 과제 구성 64

〈표 5-3〉 제3차 재구조화 (아동 행복과 안전 환경) 과제 구성 69

〈표 5-4〉 정원 규모별 국ㆍ공립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2005~2017년) 70

〈표 5-5〉 시간연장, 휴일, 24시간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현황(2017. 12. 31. 현재) 71

〈표 5-6〉 시도별 시간제 보육서비스 운영 현황 72

〈표 5-7〉 제3차 재구조화 (믿을 수 있는 보육) 과제 구성 76

〈표 5-8〉 기혼남녀의 가정관리 및 돌봄 시간(1999~2014년 기준) 77

〈표 5-9〉 맞벌이 부부(49세 미만)의 가사 및 자녀 돌봄 시간(2014년 기준) 78

〈표 5-10〉 제3차 재구조화 (돌봄 체계 강화) 과제 구성 81

〈표 5-11〉 학생 사교육비 총액 82

〈표 5-12〉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 82

〈표 5-13〉 제3차 재구조화 (돌봄 비용 지원) 과제 구성 88

〈표 5-14〉 가족친화 인증기업 현황 89

〈표 5-15〉 제3차 재구조화 (일ㆍ가정양립 실천 분위기 확산) 과제 구성 91

〈표 5-16〉 제3차 재구조화 (일ㆍ생활 균형 실천 여건 강화) 과제 구성 95

〈표 5-17〉 제3차 재구조화 (일ㆍ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성화 및 일자리 기회와 근로기반 확대) 과제 구성 99

〈표 5-18〉 제3차 재구조화 (청년일자리) 과제 구성 104

〈표 5-19〉 신혼가구의 신혼 초기 주택 점유형태에 따른 현재자녀수 및 계획자녀수 105

〈표 5-20〉 제3차 재구조화 (청년 주거안정) 과제 구성 108

〈표 6-1〉 연령별, 성별 노후 준비 여부 및 방법 비교 112

〈표 6-2〉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현황 114

〈표 6-3〉 분위별 월 평균 수입금액 118

〈표 6-4〉 연령ㆍ상속의향ㆍ자녀도움 경향별 주택연금 이용 의향 119

〈표 6-5〉 농지연금 근저당설정비용 120

〈표 6-6〉 농지연금 적용 대상(2015년) 121

〈표 6-7〉 제3차 재구조화 (노후소득보장) 과제 구성 125

〈표 6-8〉 연령대별 저임금 근로자 추이-임금근로자 대비 132

〈표 6-9〉 제3차 재구조화 (노후 건강 및 돌봄) 과제 구성 150

〈표 6-10〉 주요 선진국의 노인병전문의 제도 151

〈표 6-11〉 제3차 재구조화 (고령자 사회참여) 과제 구성 159

〈표 6-12〉 제3차 재구조화 (신중년(중장년)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지원) 과제 구성 166

〈표 7-1〉 제3차 재구조화 (외국인력 활용) 과제 구성 175

〈표 7-2〉 제3차 재구조화 (사회구조 개편) 과제 구성 181

〈표 7-3〉 통합ㆍ관리재정수지 및 국가부채 추이: 2000-2017년 182

〈표 7-4〉 제3차 재구조화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과제 구성 186

〈표 7-5〉 제3차 재구조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과제 구성 189

[그림 2-1] 인구피라미드 14

[그림 2-2]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추이 15

[그림 2-3]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추계), 1965-2065 17

[그림 2-4] 국가별 합계출산율 추이 비교: 1970, 1995, 2016년 20

[그림 2-5] 한국, 싱가폴, 대만, 홍콩 합계출산율 추이: 1960-2016년 21

[그림 3-1] 제1, 2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개요 및 추진전략 27

[그림 3-2]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개요 및 추진전략 29

[그림 4-1] 재구조화 방안 예1 45

[그림 4-2] 재구조화 방안 예2 48

[그림 5-1] 모의 평균 출산 연령 추이 52

[그림 5-2] 한부모가구 비율 및 미혼모ㆍ부 수 추이 59

[그림 5-3] 다문화가구 및 국내입양 건수 추이 60

[그림 5-4] 아동학대발생빈도(2010~2016년 기준) 66

[그림 5-5] OECD 주요국의 정부와 민간부담 공교육비율(2014~2015년 기준) 83

[그림 5-6] OECD 국가의 주 60시간 이상 노동자 비율 89

[그림 5-7]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 2003~2017년 92

[그림 5-8] 연도별 청년 고용률(2007-2017년) 100

[그림 5-9] 연도별 청년 실업률(2007-2017년) 101

[그림 5-10] 평균 거주기간 105

[그림 5-11] 주거이동률 105

[그림 6-1] OECD 주요국의 만 65세이상 인구의 빈곤율(2014~2015년 기준) 111

[그림 6-2] 19세이상 인구의 노후 준비 여부 및 노후 준비 방법 112

[그림 6-3] 주택연금 가입 현황 117

[그림 6-4] 주택연금 가입 가구와 미가입 가구의 연령별 월 평균 수입액 비교 118

[그림 6-5] 크레바스 대책 132

[그림 6-6] 크레바스 해소를 위한 고령자 정책 개관 136

[그림 6-7] 기초자치단체 인구감소 추이(2000~2017)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