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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4

Abstract 13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31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33

제3절 이주 배경 아동ㆍ청소년의 정의 및 유형 35

1. '이주 배경 아동ㆍ청소년' 개념의 등장과 사회적 배경 35

2. 국내법상 '이주 배경 아동ㆍ청소년'의 정의의 한계와 가능성 39

3. 국제기준에 따른 '이주 배경 아동ㆍ청소년'의 정의 45

4. '이주 배경 아동ㆍ청소년'의 유형 48

제4절 국내 거주 이주 배경 아동ㆍ청소년의 규모 추정 52

1.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와 규모 추정의 기본 방향 52

2.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식별되는 0~24세 이주 배경 아동ㆍ청소년 규모 53

3.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의 비교 57

4. 법무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행정자료와의 비교 61

5. 국내 거주 이주 배경 아동ㆍ청소년 유형별 규모 62

6. 소결 65

제5절 외국인ㆍ이민자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태도 66

1. '외국인ㆍ이민자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태도' 개념 등장의 사회적 배경 66

2. 선행연구 검토 68

3. 외국인ㆍ이민자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태도 개선을 위한 정책 75

제2장 이주 배경 아동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 / 이창원;최서리;김철효;이탁건;권영실;박미화;이상지 78

제1절 서론 79

1. 연구 목적 79

2. 선행연구 81

제2절 이주 배경 아동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 국제기준과 대한민국의 법적 이행 83

1.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제이주 맥락에 있는 아동'의 권리 83

2. 항목별 국제기준과 국내 법조항 비교와 이행 평가 87

제3절 이주 배경 아동의 주요 권리별 국내 법제도 현황 97

1. 주요 권리별 국내 법제도 현황 98

2. 입양, 친자 인지, 귀화 관련 현행 법ㆍ정책 128

제4절 이주 배경 아동의 법적 지위와 현실 140

1. 국내 거주 이주 배경 아동의 현실 140

2. 해외 거주 한국 이주 배경 아동 현실과 정책 대상으로서의 의미 149

제5절 소결 156

1. 연구 결과 종합 156

2. 향후 정책 방안 157

제3장 이주 배경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 신윤정;양미선;최혜리 161

제1절 서론 162

제2절 이주 배경 아동의 성장ㆍ발달 관련 선행연구 164

1. 아동의 생애주기별 성장ㆍ발달에 대한 이론 164

2.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 167

3. 이주 배경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요인 모형화 192

제3절 국내 정책 현황 194

1. 교육부: 다문화 교육 지원계획 194

2.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198

3.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기본계획 202

4. 민간 및 지자체 차원의 이주 배경 아동 지원 사업 205

제4절 국내 이주 배경 아동의 성장ㆍ발달 과업 분석 209

1. 심층 인터뷰 개요 209

2. 이주 배경 아동 심층 인터뷰 대상자 특성 211

3. 심층 분석 설문 문항 216

4. 질적 분석 결과 220

제5절 소결 245

1. 아동의 이주 특성 245

2. 부모의 이주 특성 248

3. 다양한 가족관계 250

제4장 이주 배경 청소년의 취업 및 자립 / 이규용;강동우;김이선;최윤정;주수인 253

제1절 서론 254

1. 문제 제기 254

2. 연구 방법 및 내용 256

제2절 이주 배경 청소년의 경제활동 실태 257

1. 분석 자료 257

2. 경제적 여건, 교육 및 직업훈련 260

3. 이주 배경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내국인과의 비교 266

제3절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니트 및 경제활동 특징과 결정요인 분석 281

1.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의 조사 대상과 대표성 281

2. 만 15~24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경제활동별 규모 281

3. 만 15~24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니트 특징과 결정요인 분석 283

4. 만 15~24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근로활동 특징과 결정요인 291

5. 소결 301

제4절 이주 배경 청소년의 서비스 접근ㆍ이용 경험을 통해 본 취업 지원 서비스의 실태 305

1. 인터뷰 대상 및 내용 305

2. 이주 배경 청소년 이용 가능 취업 지원 서비스 현황 312

3. 이주 배경 청소년 취업 지원 서비스의 한계와 시사점 320

제5절 소결 358

제5장 국외 거주 한국 이주 배경 아동 현황 및 이슈 362

제1절 연변 거주 한국 결혼이주자 자녀의 유형과 이슈 / Li Hua 363

1. 서론 363

2. 한국인 아버지와 조선족 어머니-연변 거주 결혼이주자 자녀의 발생 365

3. 중국 연변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자의 자녀와 그들의 이슈 371

4. 연변 거주 결혼이주자 자녀 지원방안 제의 386

5. 결론 390

제2절 베트남 거주 한국 관련 이주 배경 아동의 현황과 이슈 / Nguyen Thi Tham 391

1. 서론 391

2. 연구 목적, 연구 대상, 연구 방법 392

3. 베트남 거주 한국 관련 이주 배경 아동의 발생 원인 396

4. 베트남 거주 한국 관련 이주 배경 아동의 성장환경 400

5. 한국 정부로부터 필요한 사항 425

6. 소결 430

제3절 힘들어도 아직 희망은 있다: 필리핀의 코피노 현황 / Maruja M.B. Asis 433

1. 코피노 아동의 발생 배경 433

2. 연구방법론 439

3. 분석 결과 441

4. 소결 450

제6장 외국의 이주 배경 아동 지원 정책 453

제1절 일본의 이주 배경 아동 정책 / Sachi Takahata 454

1. 서론 454

2. 일본의 이주 배경 아동 455

3. 이주 배경 아동의 출생 등록과 법적 관리 및 그 근거 460

4. 이주 배경 아동(0~18세)의 건강한 성장ㆍ발달을 위한 정책 463

5. 이주 배경 아동(4~18세)의 교육 지원 정책 466

6. 이주 배경 청소년(14~24세)의 자립과 고용을 뒷받침하는 정책 476

7. 요약 및 소결 481

제2절 대만의 이주 배경 아동 정책 / Hong-Zen Wang 482

1. 이주 배경 아동의 정의 482

2. 이주 배경 아동의 출생 등록 및 법적 지위 487

3. 이주 배경 아동(0~18세)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496

4. 이주 배경 청소년(14~24세)의 취업과 자립 498

제3절 독일의 이주 배경 아동 정책 / 장은숙 508

1. 이주 배경 아동 정의 및 유형 509

2. 이주 배경 아동 정책의 연혁과 최근의 변화 및 유형 515

3. 이주 배경 아동의 등록, 법적 권리, 정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520

4. 이주 배경 아동의 사회 통합 정책 및 정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529

5. 소결 542

제7장 결론 543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544

1. 한국의 이주 배경 아동의 유형 및 규모와 사회적 인식 544

2. 이주 배경 아동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 545

3. 이주 배경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546

4. 이주 배경 청소년의 취업과 자립 547

5. 국외 거주 한국 이주 배경 아동 현황 및 이슈 548

제2절 정책 제언 550

1. 이주 배경 아동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 550

2. 이주 배경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551

3. 이주 배경 청소년의 취업 및 자립 552

4. 국외 거주 한국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한 정책 방향 553

참고문헌 556

[부록 1] 주요 정보 제공자 579

[부록 2] 코피노 가족 상세 정보 579

[부표] 593

판권기 621

〈표 1-1〉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의 '이주 배경 청소년'의 정의 40

〈표 1-2〉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이주 배경 청소년' 정의 42

〈표 1-3〉 EU의 '이주 배경 아동' 정의: 이주 배경 아동의 교육에 관한 이사회 결정 46

〈표 1-4〉 OECD의 '이주 배경 인구'의 정의 46

〈표 1-5〉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의 국제이주 맥락에 있는 아동의 정의 48

〈표 1-6〉 국제기준에서 도출한 '이주 배경 아동ㆍ청소년'의 유형 50

〈표 1-7〉 국내외 '이주 배경 아동ㆍ청소년'의 유형 51

〈표 1-8〉 0~24세 이주 배경 아동ㆍ청소년의 특성(인구주택총조사) 55

〈표 1-9〉 이주 배경 아동ㆍ청소년의 출생 시 및 현재 국적(인구주택총조사) 56

〈표 1-10〉 부모의 출생 시 및 현재 국적(인구주택총조사) 56

〈표 1-11〉 24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특성(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58

〈표 1-12〉 9~24세 이주 배경 아동ㆍ청소년의 규모와 특성 비교 60

〈표 1-13〉 이주 배경 아동ㆍ청소년의 규모 추산 62

〈표 1-14〉 아버지 및 어머니 국적에 따른 다문화가족 판별 64

〈표 1-15〉 편부모의 국적에 따른 다문화가족 판별 64

〈표 1-16〉 국내 거주 이주 배경 아동ㆍ청소년 유형별 규모 추정 64

〈표 1-17〉 국내 주요 외국인 및 이민자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주요 목록 71

〈표 1-18〉 외국인ㆍ이민자에 대한 국민 인식의 개선을 위한 부처별 주요 사업 76

〈표 2-1〉 이주 배경 아동ㆍ청소년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국제기준 84

〈표 2-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아동권에 관한 기본 3대 원칙 85

〈표 2-3〉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및 아동권리위원회에 따른 이주 배경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원칙 86

〈표 2-4〉 UN의 기준에 따른 '국제이주 맥락에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가 의무 87

〈표 2-5〉 UN의 기준에 따른 '국제이주 맥락에 있는 아동'의 법적 지위에 관한 국가 의무 90

〈표 2-6〉 각 보호소 외국인보호규칙 및 시행세칙 준수 여부 126

〈표 2-7〉 미성년자 입양 허가 심판청구 필요 서류 132

〈표 2-8〉 인지신고 기재 사항 135

〈표 2-9〉 면접조사자 명단 141

〈표 3-1〉 부모 역할 수행과 자녀 기대 부모 역할 190

〈표 3-2〉 다문화 학생의 유형: 교육부 2018년 다문화 교육 지원계획 195

〈표 3-3〉 교육부 2018년 다문화 교육 지원 계획 주요 사업 196

〈표 3-4〉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과 역량 강화: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

〈표 3-5〉 민간 지원 단체의 이주 배경 아동 지원 내용 208

〈표 3-6〉 심층 면접 대상자 특성 215

〈표 3-7〉 질적 인터뷰를 위한 아동 인적 자본 관련 질문 216

〈표 3-8〉 질적 인터뷰를 위한 가족 특성 관련 질문 217

〈표 3-9〉 질적 인터뷰를 위한 이주 특성ㆍ한국 생활ㆍ출신 국가 관련 질문 219

〈표 3-10〉 이주 배경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정책 방안: 아동의 이주에 따른 성장ㆍ발달 과업 248

〈표 3-11〉 이주 배경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정책 방안: 부모의 이주에 따른 성장ㆍ발달 과업 250

〈표 3-12〉 이주 배경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정책 방안: 다양한 가족관계 252

〈표 4-1〉 이주 배경 청소년(15~29세) 현황 259

〈표 4-2〉 국적별 체류 자격별 이주 배경 청소년 현황(2016, 2017) 260

〈표 4-3〉 지난 1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경험 여부 260

〈표 4-4〉 지난 1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경험 실태(복수 응답) 261

〈표 4-5〉 체류 지원 교육 및 서비스 수혜 실적(복수 응답) 262

〈표 4-6〉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또는 지원 서비스(복수 응답) 263

〈표 4-7〉 직업교육(훈련) 경험 유무 264

〈표 4-8〉 청년층 직업교육(훈련) 경험 유무(내국인 청년층) 264

〈표 4-9〉 비자 유형별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주요 목적(복수 응답) 265

〈표 4-10〉 이주 배경 청년층 경제활동 상태(전체) 267

〈표 4-11〉 청년층 경제활동 상태(내국인 청년층) 268

〈표 4-12〉 이주 배경 청년층의 비자 유형별 경제활동 상태 269

〈표 4-13〉 이주 배경 청년층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전체) 270

〈표 4-14〉 내국인 청년층 첫 일자리의 근로 형태별 분포 270

〈표 4-15〉 이주 배경 청년층 취업자의 비자 유형별 종사상 지위별 분포 271

〈표 4-16〉 이주 배경 청년층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전체) 272

〈표 4-17〉 청년층 졸업(중퇴)자의 직업별 취업 분포(내국인 청년층) 272

〈표 4-18〉 이주 배경 청년층 취업자의 비자 유형별 산업별 분포 273

〈표 4-19〉 이주 배경 청년층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전체) 274

〈표 4-20〉 청년층 졸업(중퇴)자의 직업별 취업 분포(내국인 청년층) 274

〈표 4-21〉 이주 배경 청년층 취업자의 비자 유형별 직업별 분포 275

〈표 4-22〉 이주 배경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임금 분포(전체) 276

〈표 4-23〉 청년층 첫 일자리(직장)에 취업할 당시 임금 분포(내국인 청년층) 276

〈표 4-24〉 이주 배경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비자 유형별 임금 분포 277

〈표 4-25〉 이주 배경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학력별 임금 분포(전체) 278

〈표 4-26〉 이주 배경 청년층의 취업 상태(비경제활동인구 중 재학 중인 청년층 제외) 278

〈표 4-27〉 내국인 청년층 졸업ㆍ중퇴자의 취업 상태 279

〈표 4-28〉 이주 배경 청년층의 비자 유형별 미취업률 279

〈표 4-29〉 이주 배경 청년층 미취업자의 주된 활동 280

〈표 4-30〉 내국인 청년층의 미취업 기간 중 주된 활동 280

〈표 4-31〉 만 15~24세 다문화가족 청소년 특성별 니트(NEET) 비율 285

〈표 4-32〉 만 15~24세 다문화가족 청소년 니트 결정요인 분석 289

〈표 4-33〉 만 15~24세 비재학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특성별 '지난 1주간 일하였음' 비율 292

〈표 4-34〉 만 15~24세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난 1주간 일하였음' 결정요인 분석 295

〈표 4-35〉 만 15~24세 임금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근로 조건 297

〈표 4-36〉 인터뷰 참가자 기본 사항: 기관 담당자 306

〈표 4-37〉 인터뷰 내용: 기관 담당자 307

〈표 4-38〉 인터뷰 참가자 기본 사항: 이주 배경 청소년 308

〈표 4-39〉 인터뷰 내용: 이주 배경 청소년 311

〈표 4-40〉 취업성공패키지 주요 내용 315

〈표 4-41〉 내일이룸학교의 주요 내용 316

〈표 4-42〉 내일이룸학교 운영 현황(2018. 4. 19.) 316

〈표 4-43〉 중도입국 청소년 진로교육 프로그램 '무지개Job아라'의 구성과 내용 319

〈표 5-1〉 연구 참여자 및 결혼이민자 여성과 자녀의 일반적 특성 365

〈표 5-2〉 인터뷰 대상자 기본 정보 393

〈표 5-3〉 베트남 거주 한국 관련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한 일반 사항 401

〈표 5-4〉 코피노 가족의 일반 사항 441

〈표 6-1〉 이주 배경 아동의 네 가지 유형 455

〈표 6-2〉 2017년 국적별 체류 외국인 수 456

〈표 6-3〉 2017년 체류 자격별 외국인 수 456

〈표 6-4〉 국적별 외국인 이주 시기 및 역사 458

〈표 6-5〉 2017년 체류 외국인의 아동 수 459

〈표 6-6〉 1947년 이후의 정주 외국인에 대한 교육 정책 470

〈표 6-7〉 2017년 초ㆍ중ㆍ고교의 외국인 재적자 수 472

〈표 6-8〉 2017년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학교 종별 재적 상황 472

〈표 6-9〉 대만의 이민 분류 483

〈표 6-10〉 이민자의 분류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사례 486

〈표 6-11〉 호적 등록 관련 호적법 조항 488

〈표 6-12〉 국민 건강보험 497

〈표 6-13〉 신주민 자녀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 학생 수-학년별 499

〈표 6-14〉 교포학생 대만 취학 관련 규정 504

〈표 6-15〉 베트남 호찌민시대만학교와 중국둥관대만비즈니스맨자녀학교 비교 507

〈표 6-16〉 2016년 이주 배경 독일 인구 510

〈표 6-17〉 2016년 이주 배경 및 연령(만 25세까지)에 따른 독일 인구 511

〈표 6-18〉 2016년 만 25세 미만 외국인 수 512

〈표 6-19〉 2017년 난민 신청 상위 10개 출신국의 제1차 난민 신청 수 513

〈표 6-20〉 2013~2016년 아동복지국의 보호를 받는 외국인 미동반 아동의 수와 비율 526

〈표 6-21〉 만 18세 이상 25세 미만자 대상 학교 졸업 미이수자 수의 감소 540

〈표 6-22〉 만 25세 이상 35세 미만자 대상 직업교육 미이수자 수의 감소 541

〈표 6-23〉 만 25세 이상 35세 미만자 대상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수의 증가 541

[그림 3-1] 이주 배경 아동의 성장과 발달 193

[그림 3-2] 교육부 다문화 교육 지원 사업(2018)의 체계 197

[그림 3-3] 다문화가족 성장주기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 변화(2010~2022년) 200

[그림 3-4]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년) 204

[그림 4-1] 만 15~24세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제활동 상태별 규모 283

[그림 4-2]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 서비스 요구와 수혜 경험 312

[그림 5-1] 베트남 거주 한국 이주 배경 아동의 성장과 발달 395

[그림 6-1] 일본의 외국인의 지리적 거주 분포 457

[그림 6-2] 외국인 주민을 위한 육아 차트(영어판) 464

[그림 6-3] 학교 계통도 468

[그림 6-4]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 관계자가 관련되는 체제 474

[그림 6-5] 이주 배경 아동의 정의 및 유형 509

[그림 6-6] 2013~2017년 제1차 난민 신청 미동반 미성년자의 수 514

[그림 6-7] 15세~19세 청소년 학교 졸업 수준 비교 540

〈부표 2-1〉 '이주 배경 아동ㆍ청소년' 유형별 국적 및 체류 자격 관련 법규 593

〈부표 2-2〉 '이주 배경 아동ㆍ청소년' 유형별 권리 보장 관련 법규 600

〈부표 6-1〉 대만 이민 신청 관련 규정 일람표 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