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ABSTRACT 13

제1장 서론 28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9

1.1/1.2. 연구 목적 33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4

2.1. 선행연구 검토 34

2.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0

3. 연구 내용 및 방법 41

3.1. 연구 범위 41

3.2. 연구 내용 42

3.3. 연구 방법 및 연구추진체계 42

제2장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과제 44

1. 보호무역주의 확산 45

2. WTO 다자통상체계 개혁 논의 47

3. 지역무역협정 및 메가 FTA 현황 49

3.1. CPTPP 50

3.2. USMCA 51

3.3. RCEP 52

4. WTO와 FTA의 분쟁해결제도 52

4.1. WTO의 분쟁해결제도 및 개선 논의 52

4.2. FTA의 분쟁해결제도와 특징 54

5. 소결 58

제3장 WTO 통상분쟁 현황과 특징 60

1. WTO 통상분쟁 현황과 주요 특징 61

1.1. WTO 통상분쟁 추이와 현황 61

1.2. WTO 농업협정 유형별 통상분쟁 현황 72

1.3. SPS협정 유형별 분쟁 현황 76

1.4. WTO 통상분쟁 주요 특징 79

2. WTO 농업위원회 및 SPS 위원회 주요 현안 및 특징 81

2.1. WTO 농업위원회 주요 논의 동향과 특징 82

2.2. WTO SPS 위원회 주요 논의 동향과 특징 90

제4장 WTO 농업부문 통상분쟁 쟁점분석 107

1. WTO 농업협정 관련 통상분쟁 쟁점 108

1.1. 국내보조분야 108

1.2. 시장접근분야 122

1.3. 수출경쟁분야 133

1.4. WTO 농업협상 분야별 주요 쟁점요약 141

2. SPS 협정 관련 통상분쟁 쟁점 142

2.1. 농축산물 관련 SPS 분쟁 현황 142

2.2. 분쟁 품목별 주요 쟁점 145

2.3. SPS 협정 분쟁 주요 쟁점요약 163

제5장 농업 통상분쟁 대응과 정책과제 164

1. WTO 농업협정 관련 대응과 정책과제 165

1.1. 감축대상보조 이행 합치성 167

1.2. 국내보조 규범 강화 170

1.3. 시장접근물량(TRQ) 관리 강화 174

2. SPS 협정 관련 대응과 정책과제 180

2.1. 지역화 인정 180

2.2. 국제기준과의 조화 184

3. 소결 및 시사점 188

[부록 1] 우리나라 농업 관련 분쟁사례 현황 192

[부록 2] SPS 협정 3조, 6조 원문 및 국문 번역본 194

[부록 3] 한국에 돼지고기, 소고기, 관련 육가공품에 대한 수입금지해제를 요청한 국가들 중 구제역과 광우병 관련 OIE 청정지위를 인정받은 국가 198

참고문헌 201

판권기 3

표 1-1. 선행연구 분류 41

표 2-1. 기체결 FTA 분쟁해결제도 적용범위와 절차 55

표 3-1. 국가 그룹별 제소-피제소 현황 66

표 3-2. 주요 회원국별 WTO 통상분쟁 현황 67

표 3-3. 우리나라 분쟁 대상국 현황 67

표 3-4. WTO 농업협정문별 통상 분쟁 현황 72

표 3-5. WTO 농업협정 관련 국별 통상분쟁 현황 74

표 3-6. WTO 농업협정 관련 분쟁에서 검토된 회원국의 주요 쟁점 75

표 3-7. SPS 협정별 통상 분쟁 현황 76

표 3-8. WTO SPS 관련 국별 분쟁 현황 78

표 3-9. WTO SPS 관련 검토된 회원국의 주요 쟁점 79

표 3-10. 1995~2018년 Q/A 10위권 국가 정리 83

표 3-11. 1995~2018년 Q/A 제기 대상 현황 84

표 3-12. 1995~2018년 Q/A 협상쟁점별 구분 84

표 3-13. 1995~2018년 국내보조 관련 질의 분류 85

표 3-14. 1995~2018년 시장접근 관련 질의 분류 85

표 3-15. 1995~2018년 수출경쟁 관련 질의 분류 86

표 3-16. 주요 기간별 Q/A 5위권 국가 정리 87

표 3-17. 1995~2018년 Q/A 관련 제기된 조항별 비율 88

표 3-18. 기간별 Q/A 부류 구분 88

표 3-19. 기간별 국내보조 관련 질의 분류 89

표 3-20. 기간별 시장접근 관련 질의 분류 89

표 3-21. 기간별 수출경쟁 관련 질의 분류 90

표 3-22. 미국이 제기한 SPS STC(1995~2018년) 96

표 3-23. 중국이 제기한 SPS STC(1995~2018년) 100

표 3-24. 일본이 제기한 SPS STC(1995~2018년) 102

표 3-25. 한국이 지지국으로 참여한 SPS STC(1995~2018년) 103

표 3-26. 한국이 제기 받은 SPS STC(1995~2018년) 105

표 4-1. 국내보조 분쟁사례별 농업협정 관련 규정 112

표 4-2. 중국-국내보조 분쟁(2019년)(DS511) 요약 113

표 4-3. 한국-쇠고기 분쟁(2001년)(DS161, DS169) 요약 114

표 4-4. 시장가격지지 관련 분쟁 세부 쟁점 정리 118

표 4-5. 미국-면화 분쟁(2005년)(DS267) 요약 119

표 4-6. 미국-면화 분쟁(2005년) 관련 세부 쟁점 정리 120

표 4-7. 시장접근 분쟁사례별 농업협정 관련 규정 123

표 4-8. EC-가금육 분쟁(1998년)(DS69) 124

표 4-9. 인도-수입수량제한조치 분쟁(1999년)(DS90) 126

표 4-10. 칠레-PBS 분쟁(2002년)(DS207) 127

표 4-11. 터키-쌀 수입 분쟁(2007년)(DS334) 132

표 4-12. 농업협정 감축대상 수출보조 유형 135

표 4-13. 수출경쟁 분쟁사례별 농업협정 관련 규정 135

표 4-14. 캐나다-우유/낙농품 분쟁(1999년)(DS103, 113) 136

표 4-15. EC-설탕분쟁(2005년)(DS265, 266, 283) 138

표 4-16. WTO 농업협정 관련 분쟁 쟁점정리 141

표 4-17. 농축산물 관련 SPS 분쟁 요약 144

표 4-18. 농축산물 관련 SPS 분쟁(8건) 쟁점 조항 145

표 4-19. 분쟁 품목별 제소 조항 146

표 4-20. 분쟁 품목별 패널 또는 상소보고서 판시 조항 147

표 4-21. EC-호르몬 분쟁(1996년) 요약 151

표 4-22. 인도-농산물 분쟁(2012년) 요약 153

표 4-23. 미국-축산물 분쟁(2012년) 요약 155

표 4-24. 러시아-돼지 분쟁(2014년) 요약 156

표 4-25. 본 연구에서 검토한 SPS 협정 관련 분쟁사례 주요 쟁점 163

표 5-1. 우리나라 이행계획서 최종양허 AMS 통보 사항 168

표 5-2. 국내보조별 통보양식 170

표 5-3. 한국의 감축대상 국내보조(AMS) 사업 분류 171

표 5-4. 한국의 허용보조 사업 내역 173

표 5-5. 한국의 TRQ 대상품목 운영계획 175

표 5-6. 최근 3개년 품목별 TRQ 물량 소진 현황(2013~15년) 177

표 5-7. 미소진 메커니즘 작동 대상(소진율 65% 미만) 품목 179

표 5-8.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11조 181

표 5-9.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제9조 182

표 5-10.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183

표 5-11.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의 수입금지지역 186

표 5-12. 분쟁사례를 통한 농업 통상분쟁 대응과 정책과제 도출 189

그림 1-1. 연구범위 및 연구추진체계 43

그림 2-1. 관세율 및 비관세조치 동향(2000~2017년) 46

그림 2-2. 지역무역협정 체결 건수 및 세계 교역액 동향(1970~2018년) 50

그림 2-3. WTO 분쟁해결절차 53

그림 3-1. WTO 출범 이후 통상분쟁 발생 건수 63

그림 3-2. WTO 협정 분야별 분쟁 현황 64

그림 3-3. 국가 그룹별 분쟁 현황 65

그림 3-4. 분쟁개시, 패널 및 상소 통보 현황 69

그림 3-5. 패널 및 상소기구 권고 및 판정의 합리적 이행 중재 대상 분쟁 현황 70

그림 3-6. 이행패널 분쟁발생 현황 71

그림 3-7. 의무불이행에 따른 중재 현황 72

그림 3-8. 연도별 SPS STC 제기 현황(신규) 91

그림 3-9. 국가별 SPS STC 건수(1995~2018년 누적) 92

그림 3-10. 국가 개발 수준별 SPS STC 참여 변화 93

그림 3-11. SPS STC 목적별 논의 동향 94

그림 4-1. 농업협정문 국내보조 구조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