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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토종합계획 : 2020-2040
목차
표제지
목차
제1편 계획 수립의 배경 10
제1장 계획의 배경과 특정 12
1. 계획의 수립 배경 12
2. 계획의 위상과 범위 13
3. 계획의 특징 16
제2장 국토의 여건과 전망 19
1. 국토의 현황 19
2. 여건변화 전망 24
3. 국토의 문제와 과제 28
제2편 계획의 기본방향 32
제1장 계획의 비전과 목표 34
1. 계획의 비전 34
2. 계획의 목표 35
3. 6대 추진전략 36
제2장 국토 공간의 형성 방향 39
1. 기본 방향 39
2. 국토 공간 형성의 원칙 40
3. 국토 공간의 미래상 41
제3편 전략별 추진계획 44
제1장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46
1. 현황과 문제점 46
2. 여건 변화와 전망 49
3. 주요 정책과제 52
제2장 지역 산업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66
1. 현황과 문제점 66
2. 여건 변화와 전망 70
3. 주요 정책과제 73
제3장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88
1. 현황 및 문제점 88
2. 여건 변화와 전망 93
3. 주요 정책과제 96
제4장 품격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114
1. 현황 및 문제점 114
2. 여건 변화와 전망 117
3. 주요 정책과제 119
제5장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136
1. 현황 및 문제점 136
2. 여건 변화와 전망 140
3. 주요 정책과제 143
제6장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163
1. 현황 및 문제점 163
2. 여건 변화와 전망 164
3. 주요 정책과제 165
제4편 계획의 실행방안 176
1. 국토종합계획 실천전략 수립과 정책환류 강화 178
2. 국토계획 모니터링체계 구축·운영 179
3.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이행 평가체계 구축·운영 181
4. 협력적 국토정책 추진과 국민참여 활성화 182
제5편 지역별 발전방향 184
부록 : 국토계획 헌장 256
[표 I-1] 국토종합계획의 변천 15
[표 I-2] 국민참여단의 목적과 운영 17
[표 I-3] 국토계획헌장 : 더 나은 국토를 위한 국민의 바람 18
[표 I-4] 국토의 지리적 현황 19
[표 I-5] 지목별 국토이용 21
[표 I-6] 도로 현황 21
[표 I-7] 철도 총연장 및 복선화·전철화율 비교 22
[표 I-8] 공항 수송 현황 22
[표 I-9] 국토기반시설 현황(2018년) 22
[표 III-1] 국가균형발전거점 육성시책 추진 계획 47
[표 III-2] 광역 연계·협력 지방자치단체 제안사업(예시) 53
[표 III-3]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59
[표 III-4] 우리나라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조성시기 69
[표 III-5] 도시내 거리의 유형별 특징 예시 76
[표 III-6] 국토생태축의 단절·훼손 현황 114
[표 III-7] 국토-환경계획 5대 통합관리 추진 전략 123
[표 III-8] 도로 교통사고율 변화 141
[표 III-9] 한반도 신경제구상 주요 내용 166
[표 IV-1] 국토종합계획 전략별 모니터링 지표 예시 180
[그림 I-1] 국토종합계획의 위상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13
[그림 I-2]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성격과 역할 17
[그림 I-3] 인구 이동과 국토공간구조의 변화(1975~2015) 20
[그림 I-4] 1인당 실질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 변화 20
[그림 I-5] 삶의 질 수준 및 주거환경 불만도 비교 23
[그림 I-6] 2040년 인구 증감 지역 분포 전망 24
[그림 I-7] 2040년 산업단지 노후화 전망 25
[그림 I-8] 국토미래상 실현을 위한 핵심 추구가치 26
[그림 I-9] 국토의 현안 문제 28
[그림 II-1] 계획의 기조: 비전, 목표, 전략 34
[그림 II-2] 국민 수요에 따른 다양한 공간(권역) 형성 예시 39
[그림 II-3] 국토정책 패러다임과 국토공간 인식 변화 39
[그림 II-4]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국토공간 형성 전략 41
[그림 II-5] 국토공간 형성에 필요한 요소 42
[그림 II-6]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 국토 구상 43
[그림 III-1] 수도권 인구집중도 추이 46
[그림 III-2] 수도권의 경제활동 집중도 46
[그림 III-3]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전망 50
[그림 III-4]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특징 50
[그림 III-5] 저밀도 경제 지역의 예시 51
[그림 III-6] 지역 연계·협력 네트워크 개념도 52
[그림 III-7] 지역 간 연계·협력 유형 54
[그림 III-8]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사업 유형 예시 55
[그림 III-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64
[그림 III-10] 산업별 취업자 수의 전년대비 증가율 추이 66
[그림 III-1] 국가혁신클러스터와 혁신도시별 특화 산업·프로젝트 73
[그림 III-12]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75
[그림 III-13] 도시공간을 활용한 혁신공간 개념도 76
[그림 III-14]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향 82
[그림 III-15] 관광분야 지역 연계·협력사업 예시 83
[그림 III-16] 지역 관광거점도시 육성 86
[그림 III-17] 전국 쇠퇴지역 현황 및 노후건축물 전망 88
[그림 III-18] 생활SOC 공급의 공간적 불평등 수준 변화(2007~2016년) 91
[그림 III-19] 교통시설 및 방재시설 노후화 현황 92
[그림 III-20] 장래인구전망 :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93
[그림 III-21] 1인 가구 및 고령자가구 전망 94
[그림 III-22] 재해취약지역 전망(2100년) 95
[그림 III-23] 도시공간 재편과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97
[그림 III-24]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최저기준 102
[그림 III-25] 공공생활서비스 집약 특화모델 예시 103
[그림 III-26] 국토관리 전(全) 주기 방재체계 : 시간적·공간적 확장 110
[그림 III-27] 국토 라이프라인 그리드의 개념도 112
[그림 III-28]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 115
[그림 III-29] 국토생태축 구상 119
[그림 III-30]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구상 122
[그림 III-31] 바람길을 고려한 건물배치 가이드라인 예시 125
[그림 III-32] 제로에너지 건축물 개념도 131
[그림 III-33] 경관도로 구상 133
[그림 III-34] 주요 도시의 접근성(도로+KTX 기준) 137
[그림 III-35] 광역대중교통 예시 145
[그림 III-36] 복합환승센터 조감도 146
[그림 III-37] 수도권 광역교통 구상(2030) 147
[그림 III-38] 지방 대도시권 광역교통 구상(2030) 147
[그림 III-39] 교통수단 통합 결제 개념도 153
[그림 III-40] 항만별 특화 전략 157
[그림 III-41] 단계별 글로벌 진출 전략 158
[그림 III-42] 디지털트윈 가상국토 구현 및 지능화된 공간 활용 연계 구상 161
[그림 III-43] 한반도 신경제구상 개념도 166
[그림 III-44] DMZ 접경지역의 남북협력사업 구상 169
[그림 III-45] 대륙연결형·개방형 국토 구상 170
[그림 III-46]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추진 철도노선(안) 171
[그림 III-47]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안) 175
[그림 IV-1] 국토계획 모니터링체계의 구성 방향 179
[그림 IV-2] 국토·환경 통합관리 모니터링 체계(안) 181
[그림 V-1] 시·도별 발전 비전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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