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I. 서론 9

1. 연구배경과 구성 10

가. 연구배경 10

나. 연구의 구성 13

2. 선행연구 검토 15

II. 신종 감염병 위협 사례 19

1. 신종 감염병 위협의 확산 20

가. 신종 감염병 위협의 지구적 확산 20

나. 21세기 신종 감염병 22

2. 코로나19 현황과 전망 27

가. 코로나19 추이 27

나. 향후 전망 37

3. 국내외 감염병 대응체계와 한계 41

가. 개관 41

나. 우리나라 41

다/나. 미국 49

라/다. 일본 56

마/라. 중국 59

바/마. 소결 63

III. 신종 감염병과 보건안보 66

1. 신안보 위협 67

가. 새로운 안보 위협의 원인 67

나. 신안보 위협의 특징 68

다. 신안보와 다른 안보개념의 비교 75

2. 신종 감염병에 의한 안보 위협 77

가. 신종 감염병 위협의 특징 77

나. 안보 문제로서의 감염병 78

다. 신종 감염병에 의한 안보 위협 80

3.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안보 84

가. 보건안보의 발전과정 84

나. 보건안보 개념과 특징 89

다. 보건안보의 유용성 94

IV.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105

1. 보건안보 개념에 따른 거버넌스 체계 구축 106

가. 보건안보 의사결정 체계의 요소 106

나. 보건안보 거버넌스의 제안 109

2. 보건안보 정책의 실행 112

가. 〈국가보건안보전략〉 수립 112

나. 〈보건안보실태보고서〉 작성 113

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정책 수립 113

라. 코로나19 평가위원회 115

3.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 115

가. 남북 보건의료협력의 실행 115

나. 국제협력 강화 117

4. 보건안보 관련 법제 정비 119

가. 보건안보 체계 정비 119

나. 감염병 정보수집 기능 법제화 119

다. 남북 보건의료협력의 법제화 120

V. 결론 121

Abstract 127

참고문헌 130

판권기 139

〈표 1〉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46

〈표 2〉 미국의 단계별 위기대응 활동 54

〈표 3〉 중국의 법정 감염병 분류(2020년 2월 기준) 60

〈표 4〉 신안보와 다른 안보개념의 비교 76

〈표 5〉 보건안보, 바이오안보, 보건안전의 기준 93

〈그림 1〉 유럽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28

〈그림 2〉 미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 29

〈그림 3〉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30

〈그림 4〉 최근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 32

〈그림 5〉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34

〈그림 6〉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37

〈그림 7〉 스페인 독감의 교훈 38

〈그림 8〉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 39

〈그림 9〉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 44

〈그림 10〉 신안보 위협 사이의 연계성 74

〈그림 11〉 보건안보 거버넌스 체계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