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Ⅰ. EU 그린딜 논의 배경과 최근 동향 7
Ⅱ. EU 그린딜 이행을 위한 정책의 주요 내용 11
1. 2030ㆍ2050 EU의 기후 목표 상향(Increasing the EU's climate ambition for 2030 and 2050) 13
2. 경제적이고 안전한 청정에너지의 공급(Supplying clean, affordable and secure energy) 13
3. 청정순환경제를 위한 산업의 변화(Mobilising industry for a clean and circular economy) 14
4. 에너지 및 자원 효율적 건축과 리모델링(Building and renovating in an energy and resource efficient way) 15
5. 지속가능한 스마트 수송으로의 전환 가속화(Accelerating the shift to sustainable and smart mobility) 16
6. 공정하고 건강하며 친환경적인 식량 시스템 구축(designing a fair, healthy and environmentally-friendly food system) : '농장에서 식탁까지 (From Farm to Fork)' 16
7.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복원(Preserving and restoring ecosystems and biodiversity) 17
8. 독성물질 없는 환경을 위한 오염제로 목표 설정(A zero pollution ambition for a toxic-free environment) 18
Ⅲ. EU 그린딜의 규범력 확보를 위한 입법 - EU 기후법(Climate Law) 21
1. EU 기후법 제정 논의 동향 22
2. 입법 목적과 취지 23
3. 법적 근거 24
4. 보충성(Subsidiarity) 및 비례성(Proportionality)의 원칙 24
5. 법안의 구성과 주요 내용 25
6. 다른 분야 법령의 개정 30
Ⅳ. 시사점 33
참고문헌 37
판권기 2
[표 1] EU 그린딜의 주요 정책별 일정 19
[그림 1] EU 그린딜의 주요 내용 12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