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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2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1.2. 연구의 목적 13

1.3. 연구의 대상과 방법 13

1.3.1. 연구의 대상 13

1.3.2. 연구의 방법 14

1.3.3. 연구의 흐름 14

1.3.4. 연구의 기대효과 15

제2장 사회재난 관련 법령상 운영주체별 임무와 역할 검토 18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관리 주체별 기능 분석 18

2.1.1.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 재난관리 운영주체의 임무 20

2.1.2.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 재난관리 운영주체의 기능과 역할 21

2.2. 사회재난 소관법령간 사무범위에 대한 차이점 및 시사점 도출 34

2.2.1. 지방자치법상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및 사무범위, 사무배분기준 35

2.2.2. 재난안전법상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39

2.2.3. 사회재난 유형에 따른 개별법상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45

2.3 소결 52

제3장 사회재난 주요 유형별 예방 관리체계 및 예방기능 분석 56

3.1. 주요 사회재난 사례에서의 문제점 및 관련 법령 분석 56

3.1.1. 사회재난 주요 유형 도출 58

3.1.2.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59

3.1.3. 제천 스포츠센터·밀양 세종 요양병원 화재 사고 75

3.2. 사회재난 주요 유형별 중앙부처의 법령 및 자치단체의 조례 분석 101

3.2.1. 화학물질관리법 101

3.2.2. 소방기본범·소방시설범·다중이용업소범 106

3.3. 사회재난 주요 유형별 소관법령상 예방적 기능 도출 113

3.4. 주요 예방적 기능에 대한 관련 법령간의 작동성 분석 117

3.4.1. 계획 수립 및 위험성 분석 117

3.4.2. 지구·지역 지정 128

3.4.3. 위원회·협의기구 구성 133

3.5. 소결 139

제4장 사회재난 예방 관련 법체계의 개선방안 도출 142

4.1. 사회재난 관련 관계기관 의견조사 142

4.1.1.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의견 및 시사점 142

4.1.2. 건축물·시설물 사고 및 도시계획 관련 의견 및 시사점 144

4.2.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상의 사각지대 검토 및 개선사항 148

4.2.1.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상의 사각지대 148

4.2.2.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선사항 149

4.3. 사회재난 예방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방안 도출 151

4.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151

4.3.2.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 152

4.3.3. 사회재난 관련 법령상 위임조례 제정 근거 부여 153

참고문헌 156

서지자료 159

REPORT DOCUMENTATION PAGE 160

판권기 161

표 2.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과 역할 21

표 2.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기능과 역할 24

표 2.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부의사항 28

표 2.4.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29

표 2.5.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30

표 2.6.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31

표 2.7.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 사항 33

표 2.8.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예시 36

표 2.9. 재난안전법상 중앙의 사무범위(국가사무) 39

표 2.10. 재난안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자치사무) 43

표 2.11. 재난안전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범위 44

표 2.12. 화관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46

표 2.13. 소방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48

표 2.14. 소방시설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50

표 2.15. 다중이용업소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51

표 3.1. '20년 ○○시 안전관리계획 사례 56

표 3.2.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관리체계 58

표 3.3. 구미 물산 유출사고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 현황 60

표 3.4. 구미 불산 누출사고 문제점 및 대응 방안과 화관법상 예방·대비기능 등 분석 62

표 3.5. 인적 피해 현황 및 발화 원인 76

표 3.6. 밀양·제천 화재 문제점 및 대응 방안과 소방기본법상 예방·대비기능 등 분석 77

표 3.7. 밀양·제천 화재 문제점 및 대응 방안과 소방시설법상 예방·대비기능 등 분석 79

표 3.8. 밀양·제천 화재 문제점 및 대응 방안과 다중이용업소법상 예방·대비기능 등 분석 88

표 3.9. 소관법령상 조항별 필수사항 예방기능별 분류 115

표 3.10. 사회재난 주요 예방기능 도출 체계 116

표 3.11. 화관법과 (가칭)사회재난법상 계획 수립주체의 위계 비교 121

표 3.12. 소방시설법과 (가칭)사회재난법상 계획 수립주체의 위계 비교 122

표 3.13. 다중이용업소법상 위험성 분석 절차 127

표 3.14. (가칭)사회재난법과 다중이용업소법상 위험성 분석 결과 활용 비교 127

표 3.15. (가칭)사회재난법과 화관법상 위원회·협의기구 구성의 위계 비교 136

표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선(안) 151

표 4.2. 주요 사회재난 예방기능을 적용한 제도 신설(안) 152

그림 1.1. 연구의 흐름 14

그림 2.1. 재난관리 운영주체 및 주체간 관계도 20

그림 3.1. 화관법상 화학물질 관리계획 구성체계 71

그림 3.2. 화관법상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체계 73

그림 3.3. 소방시설법상 화재안전정책계획 구성체계 92

그림 3.4. 소방시설법상 특별관리계획 구성체계 95

그림 3.5. 다중이용업소법상 안전관리계획 구성체계 98

그림 3.6. 사회재난 관련 개별법령상 주요기능 선정 116

그림 3.7. 화관법과 (가칭)사회재난법상 계획간 비교를 통한 작동성 분석 118

그림 3.8. 소방기본법과 (가칭)사회재난법상 계획간 비교를 통한 작동성 분석 119

그림 3.9. 소방시설법 및 다중이용업소법과 (가칭)사회재난법상 계획간 비교를 통한 작동성 분석 120

그림 3.10. 화관법과 (가칭)사회재난법상 위험성 분석간 비교를 통한 작동성 분석 124

그림 3.11. 다중이용업소법과 (가칭)사회재난법상 위험성 분석간 비교를 통한 작동성 분석 125

그림 3.12. 화관법과 (가칭)사회재난법상 지구·지역간 비교를 통한 작동성 분석 129

그림 3.13.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법과 (가칭)사회재난법상 지구·지역간 비교를 통한 작동성 분 130

그림 3.14. 화관법과 (가칭)사회재난법상 위원회·협의기구간 비교를 통한 작동성 분석 134

그림 3.15. 소방시설법과 (가칭)사회재난법상 위원회·협의기구간 비교를 통한 작동성 분석 135

그림 4.1. 사회재난 예방 법령상의 사각지대 분석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