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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4

Preface 5

서문 6

사사 7

두문자어 및 약어 11

요약 12

제1장 지역과 도시를 위한 더 나은 경제발전정책의 설계: 이론과 사례로 본 시사점 15

문제 설정: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 17

지역발전정책 도구 개선 방안: 이론과 사례로 본 시사점 22

주(注) 51

참고문헌 51

제2장 지역발전정책을 위한 금융수단의 활용 55

도입 56

이론적 접근과 선구적 사고(frontier thinking) 57

금융수단 활용의 실제 62

결론 및 향후 방안 68

참고문헌 69

제3장 지역발전정책에서 안정성과 유연성 균형을 고려한 협약 70

도입 71

이론적 접근과 선구적 사고 72

계약의 실제 79

결론 및 향후 방안 85

주(注) 86

참고문헌 87

제4장 효과적인 공공투자를 위한 조건부여 88

도입 89

이론적 접근과 선구적 사고 90

조건부여 활용의 실제 95

결론 및 향후 방안 103

참고문헌 105

제5장 지역발전정책을 위한 성과 프레임워크(체계) 106

도입 107

이론적 접근과 선구적 사고 108

성과 프레임워크 활용의 실제 116

결론 및 향후 방안 122

주(注) 123

참고문헌 124

제6장 지역발전정책의 행태학적 통찰력 및 조직행동 126

도입 127

이론적 접근과 선구적 사고 128

조직행동의 실제 135

결론 및 향후 방안 139

주(注) 141

참고문헌 141

판권기 143

표 1.1. 요약 지역과 도시를 위한 경제개발정책 설계 시 피해야 할 위험과 잠재적 해결책 49

표 3.1. 요약표: 다층적 거버넌스의 격차 73

표 3.2. 다양한 협약 유형 74

표 3.3. 계약 이론 체계 76

표 4.1. 조건부여의 이론 체계 94

표 5.1. 사용자의 성과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한 행태학적 통찰력 112

그림 1.1. 2015년 공공투자와 2000~2007년 평균 공공투자 비율 차이 18

그림 1.2. OECD의 실질 투자 성장 19

그림 1.3. OECD 회원국의 상이한 지방분권화 수준 23

그림 1.4. 국가별 차이가 확연한 지방 정부의 수익 구조 24

그림 1.5. 국가별 상이한 생산성 추격 및 수렴 패턴 25

그림 1.6. 지역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2016 29

그림 1.7. 다층위 정부 간 규제 조정 지표 32

그림 1.8. OECD 회원국의 다층위 정부 간 조정 34

그림 1.9. 성과 평가에 대한 응답 42

그림 1.10. 성과 모니터링에 대한 지표 46

그림 1.11. 공공투자기금에 대한 조건부여의 유형 47

그림 4.1. 공적자금에 사용되는 조건부여의 유형 92

그림 5.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효과적 실행에 따른 과제 110

그림 5.2. OECD 회원국들의 성과 측정 목표 설정에 관한 접근법 113

그림 5.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효과성 및 사용 근거 117

그림 5.4. 성과 목표가 충족될 때 초래되는 결과 120

그림 6.1. 행동 설계 과정의 각 단계 130

그림 6.2. 긍정적 작업 주기 133

글상자목차

Box 1.1. 다층위 정부 간 투자와 관련된 주요 과제 20

Box 1.2. 지방 정부의 어떤 역량이 중요한가? 27

Box 1.3. 조건부여: 주인의식의 집중 37

Box 2.1. 보조금 vs. 금융수단 58

Box 2.2. 공공재, 가치재(merit goods)와 외부효과(externalities) 59

Box 2.3. 금융수단: 캐나다와 이스라엘의 사례 62

Box 2.4. EU 결속정책의 금융수단 63

Box 3.1. CRPT가 거래형 및 관계형 계약에 모두 적합한 이유 77

Box 3.2. 신뢰 조성: 밴쿠버 협정의 평가에서 얻은 교훈 85

Box 4.1. 보조금 및 조건부여에 대한 시사점: 미국과 그리스의 사례 98

Box 5.1.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2014-2020의 강화된 성과 프레임워크의 핵심 요소 요약 117

Box 5.2. 높은 수준의 목표 및 계획: 이탈리아와 아일랜드의 기반시설 투자 성과 개선 119

Box 5.3. 유럽 2020 프레임워크 120

Box 5.4. 연구 투자에 대한 성과지표: 오스트리아의 사례 121

Box 6.1. 기준을 활용한 예측 136

Box 6.2. 상향식 책무성에 대한 영국과 브라질의 사례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