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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8

2. 연구의 방향 및 구성 22

제2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주요 내용 및 평가 27

1. 배경 28

2. 주요 내용 29

가. 무역정책 29

나. 투자 및 리쇼어링 정책 64

3. 평가 76

제3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영향 분석 80

1. 자국 통상법에 근거한 수입규제 조치 81

가. 미국 내 고용 및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 81

나. 301조 대중관세 면제요청 결정요인 96

2. 2018년 세제개편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 109

가. 선행연구 110

나. 모형, 자료, 방법론 111

다. 실증분석 결과 121

라. 소결 및 분석의 한계 131

제4장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133

1. 정책 수립 배경 134

2. 정책 주요 내용 135

가. 무역정책 135

나. 기타 대외경제정책 140

3. 전망 156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59

1. 요약 160

2. 정책 시사점 164

참고문헌 170

[부록] 181

Executive Summary 186

판권기 3

표 1-1. 반덤핑 조치 상위 10개국: 1996~2016년 21

표 1-2. 바이든 행정부의 세제개편 주요 내용 25

표 2-1.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수입규제 조치의 자국 통상법적 근거 30

표 2-2.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태양광제품 관련 201조 세이프가드 조치의 내용 34

표 2-3. 미국의 태양광 셀/모듈(HS 8541.40) 수입 현황 35

표 2-4.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대형 세탁기 관련 201조 세이프가드 조치의 내용 37

표 2-5. 미국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HS 8450.20) 수입 현황 37

표 2-6. 미국의 철강(HS 72 기준) 및 알루미늄(HS 76 기준) 수입 추이 41

표 2-7. 미국의 철강(HS 72 기준) 국가별 수입 추이 42

표 2-8. 미국의 알루미늄(HS 76 기준) 국가별 수입 추이 43

표 2-9. 미국의 232조에 대한 주요국들의 보복관세 대응 요약(2020년 기준) 45

표 2-10. 미국의 232조 조치 관련 WTO 사건 현황 45

표 2-11.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실시 현황 49

표 2-12. 미ㆍ중 관세전쟁의 전개(주요 경과) 51

표 2-13. 미국의 대중 301조 관세조치 내용(무역합의 이후 현황) 52

표 2-14. 트럼프 행정부 301조 발동 이후 영향을 받는 미국의 대중 수출입 품목 53

표 2-15. 미국이 체결한 FTA와 협상 동향 54

표 2-16. USMCA, TPP, 한ㆍ미 FTA 디지털 무역규범 비교 63

표 2-17.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리쇼어링 정책 내용 요약 73

표 2-18. 미국 기업들의 리쇼어링 결정요인(2010~20년) 74

표 2-19. 미국 기업들의 기술수준과 리쇼어링(2010~20년) 75

표 3-1. 기초통계량 87

표 3-2.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가 고용에 미친 영향 89

표 3-3.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가 산업생산에 미친 91

표 3-4. 트럼프 행정부의 301조 관세부과 조치가 고용에 미친 영향 92

표 3-5. 트럼프 행정부의 301조 관세부과 조치가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 94

표 3-6. 301조 대중관세 면제요청 마감시점 및 신청건수 98

표 3-7. 301조 대중관세 대상 품목 업종별 현황 98

표 3-8. 품목별(HS 6단위) 신청 빈도(상위 15개 품목) 101

표 3-9. 301조 대중관세 면제요청 결정요인 추정결과 107

표 3-10. 기초통계량 113

표 3-11. 주요국별 해외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117

표 3-12. 2018년 TCJA가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 121

표 3-13. 세계거버넌스 지수 간 상관관계 123

표 3-14. 2018년 TCJA가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국별 거버넌스 지수 평균) 124

표 3-15. 2018년 TCJA가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조세피난처 여부) 125

표 4-1. 미국 반도체 산업 지원정책 및 주요 내용 146

표 4-2. 세계 주요 전기차 배터리 기업(에너지 총량 기준) 151

표 5-1. 상무부의 반도체 기업 설문조사 문항 167

그림 1-1. 트럼프 및 오바마 행정부의 반덤핑ㆍ상계관세부과조치 건수 비교 21

그림 1-2.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 추이 25

그림 2-1. 미국의 대세계 상품과 서비스 무역수지 현황 47

그림 2-2. 미국의 대중국 상품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48

그림 2-3. 리쇼어링+FDI 기업들의 연간 일자리 발표 현황(2008~20년) 69

그림 2-4. 미국 제조업 기업 및 시설기반 현황(1978~2018년) 69

그림 2-5. 미국 제조업 고용 현황(1978~2018년) 70

그림 2-6. 미국 제조시설 신설 및 폐업 현황(1978~2018년) 70

그림 2-7. 주요 제조업 부문별 제조기반 신설 현황(1978~2018년) 71

그림 2-8. 301조 대중수입품 관세부과 대상 추가품목별 수입액 78

그림 3-1.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품 관세부과 대상품목 구성 84

그림 3-2. 품목별(HTS 2단위) 신청 빈도 100

그림 3-3. 품목별(HTS 2단위) 승인 비율 102

그림 3-4. 주요 신청 기업의 업종(NAICS) 비중 104

그림 3-5.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114

그림 3-6. '네덜란드가 개입된 이중 아일랜드 조세회피 전략' 흐름도 118

그림 3-7. 미국의 대버뮤다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118

그림 3-8. 미국의 대아일랜드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119

그림 3-9. 미국의 대네덜란드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119

그림 3-10. 미국의 대싱가포르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120

그림 3-11. 미국의 대스위스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120

그림 3-12. 미국 지주사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127

그림 3-13. 미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127

그림 3-14. 미국 도매판매업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128

그림 3-15. 미국 정보통신업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128

그림 3-16. 미국 예금기관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129

그림 3-17. 미국 금융기관(예금기관 제외)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129

그림 3-18. 미국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130

그림 3-19. 미국 광업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130

그림 3-20. 미국 기타산업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131

그림 4-1. 글로벌 반도체 산업 가치사슬의 부문별ㆍ국가별 비중(2019년 기준) 142

그림 4-2. 리튬-이온 배터리 가치사슬 147

그림 4-3. 연도별 미국 리튬-이온 배터리 수입시장 점유율 148

그림 4-4. 주요국 리튬 생산량(2010~20년) 149

그림 4-5. 주요국 코발트 생산량(2010~20년) 150

그림 4-6. 주요국 니켈 생산량(2011~20년) 150

그림 4-7. 희토류의 공급망 단계 152

그림 4-8. 의약품의 공급망 단계 155

부록 표 3-1. 2018년 TCJA가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선진국) 183

부록 표 3-2. 2018년 TCJA가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개도국)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