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 1
제출문 3
요약 4
목차 6
제1장 들어가며 12
I.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필요성 14
II. 연구 방향 17
제2장 데이터 경제와 글로벌 정책 동향 19
I. 데이터 경제와 관련 개념 21
1. 데이터 경제 21
2. 데이터 경제에 대응한 국내 정책 동향 29
II. 주요국에서의 데이터 경제 대응 33
1. 미국 34
2. 유럽 42
3. 중국 56
4. 일본 69
III. 국제규범 내에서의 데이터 대응 동향 85
1. 세계무역기구(WTO) 85
2.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88
3. 다자협정 및 디지털협정 94
4. 주요 디지털 협정의 분석에 대한 한국 정책의 시사점 105
제3장 데이터 경제와 법제도 이슈 107
I. 문제제기 109
II. 데이터와 관련한 법적 이슈 111
1. 데이터의 가치 111
2. 데이터 유통 113
3. 개인정보와 데이터 - 프라이버시와 비식별화 의무의 부과 문제 114
4. 데이터 접근권 117
5. 데이터 이동권 117
6. 데이터 거래 119
III. 데이터 경제와 관련한 법제 동향 120
1. 데이터 경제 관련 법률 현황 120
2. 데이터 관련 법제의 분석 128
3. 데이터 관련 법제의 문제점 132
4. 데이터 관련 법제의 추진방향 134
IV.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의 개선 노력 138
1. 데이터 3법 개정 138
2. 데이터기본법 142
3. 기타 데이터 관련 법안 145
제4장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이슈 149
I. 데이터 경제와 지식재산 간의 접점 151
1. 데이터의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151
2. 데이터의 비경쟁성과 지식재산 152
3. 데이터에 대한 권리부여의 방식 153
4. 데이터 소유권 155
5. 데이터 침해에 대한 구제 156
II. 현행 지식재산 체계 내에서의 데이터 이슈 및 법제 개선검토 158
1. 이슈 1: 산업재산권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안) 158
2. 이슈 2: AI 학습 데이터 보호를 위한 특허법의 개선방안 161
3. 이슈 3: 데이터 침해행위 규제와 부정경쟁방지법 195
4. 이슈 4: 데이터 투명성 문제와 지식재산 204
5. 이슈 5: 데이터 자산을 위한 독자적 보호체계 관련 사항 214
참고문헌 221
판권기 232
[뒷표지] 233
표 2-1. 데이터와 실물자본의 비교 23
표 2-2. 데이터 경제에 대한 개념 분석 24
표 2-3. 데이터 경제에 대한 개념 분석 데이터 경제에 대한 다양한 범주(Data Economy Categories) 24
표 2-4. 데이터 활용 사례 26
표 2-5. 우리나라의 데이터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30
표 2-6. 미국의 빅데이터 주요 정책 35
표 2-7. 미국 연방데이터 전략의 3대-10가지 원칙 37
표 2-8. 미국 연방데이터 전략의 40가지 실천과제 37
표 2-9. 미국 연방데이터 전략 시행계획(2020) 주요 내용 39
표 2-10. 미국의 데이터 관련 개별법의 주요내용 41
표 2-11. EU 데이터 경제 정책 시기별 요약 43
표 2-12. EU 데이터 단일시장 전략 개요 44
표 2-13. 데이터 접근을 위한 미래의 EU 프레임워크 46
표 2-14. 데이터 책임에 대한 미래의 EU 프레임워크 47
표 2-15. 데이터 이동성에 대한 미래의 EU 프레임워크 47
표 2-16. 유럽 데이터전략(2020)의 4가지 축 개요 48
표 2-17. EU GDPR 법안 요약 52
표 2-18. EU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 요약 53
표 2-19. 중국의 디지털 경제 4화(化) 세부내용 56
표 2-20. 역대 중국 업무보고 중 빅데이터 언급 내용 57
표 2-21. 중국 생산요소 시장화 배치의견 중 데이터 요소시장 관련 내용 59
표 2-22. 중국의 산업 빅데이터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주요내용 59
표 2-23. 데이터안전법 중 데이터 보안제도 관련 조항 67
표 2-24. 일본 데이터 활성화 전략(2012)에서의 7대 추진 과제 70
표 2-25. 일본 미래투자전략 중 데이터 기반 사회의 공통인프라 정비 과제 71
표 2-26. 일본의 포괄적 데이터 전략의 기본개념 72
표 2-27. 데이터 취급에 대한 일반적인 고려 사항 73
표 2-28. 2015년 개정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 77
표 2-29. 2020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방향 및 개정 내용 78
표 2-30. WTO 전자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 구성 87
표 2-31. OECD 고잉디지털 프로젝트 89
표 2-32. 고잉디지털 종합보고서 - 통합 정책 프레임워크 89
표 2-33. 고잉디지털 2단계 프로젝트 91
표 2-34. 고잉디지털 3단계 프로젝트 92
표 3-1. 지식재산과 데이터 112
표 3-2. 개인식별정보의 4가지 유형과 예시 115
표 3-3. 개인정보 유출사례 116
표 3-4. 데이터 거래 및 활용 사례 119
표 3-5. 데이터 경제 및 디지털 기술 관련 법의 구조 일반 121
표 3-6. 데이터 경제 및 디지털 기술 관련 국내법제 현황 121
표 3-7. 데이터 경제, 디지털 기술 법률의 기술별 구분 122
표 3-8. 데이터 경제, 디지털 기술 법률의 서비스별 구분 125
표 3-9.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139
표 3-10. 개정 신용정보법 주요내용 140
표 3-11. 데이터기본법 주요내용 143
표 3-12. 데이터기본법 중 지식재산 관련 내용 144
표 3-13. 데이터 경제 및 디지털 기술 관련 법안 발의 동향 145
표 4-1. 호주 Telecommunication and Other Legislation Amendment Bill 2018에 따른 주요권한 154
표 4-2. 특허데이터 활용의 한계 158
표 4-3. 「발명진흥법」 중 산업재산권 정보에 관한 규정 159
표 4-4. 산업재산권 법령 내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규정 159
표 4-5. 산업재산권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안) 주요내용 160
표 4-6. 데이터구조의 물건 특정과 정의 규정 도입 191
표 4-7. 데이터구조(물건 특정)의 정의 규정 도입 192
표 4-8. 인공지능분야 심사실무가이드의 개정방안 194
표 4-9. 부정경쟁방지법 개정(2021) 제2조 카목 규정 200
표 4-10.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관련 유관 법령 비교 202
표 4-11. 인공지능의 설명가능성을 위해 공개해야하는 정보 208
표 4-12. NIST의 인공지능 설명가능성의 원칙 208
표 4-13. 개별 설명에 대한 프로세스 및 결과기반 설명 209
표 4-14. 일본 디지털 플랫폼법 주요 내용 212
그림 2-1. DIKW 피라미드 구조 22
그림 2-2. 데이터경제의 가치창출 체계 25
그림 2-3. 우리나라의 주요 데이터 정책 추진 경과 29
그림 2-4. 데이터 경제에 대응한 정책의 흐름(2017년 이후) 30
그림 2-5. 13.5규획과 14.5규획의 대내외 환경목표 비교 61
그림 3-1. 데이터의 활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