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5
제2절 연구의 목적 36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37
1. 연구의 범위 37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38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40
제2장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관련 이론 및 현황 42
제1절 초광역권의 이론적 배경 42
1. 초광역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 42
2. 초광역권 관련 주요 개념 44
3. 초광역권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48
4. 초광역 대도시권과 균형발전의 상관성에 관한 논의 51
제2절 국내외 초광역 대도시권 구축 노력 53
1. 초광역 대도시권 구축을 위한 해외 노력 53
2. 초광역권 구축을 위한 국내 노력 76
제3절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 필요성 고찰 100
1/2. 광역철도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효과 105
2/3. 광역교통거점시설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대상 118
3/4. 소결 133
제3장 초광역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 진단 134
제1절 광역교통인프라 구축ㆍ운영 현황 및 계획 134
1. 광역교통인프라 현황 134
2. 광역교통인프라 확충 계획 : 광역철도 중심 143
3. 초광역 대도시권 광역교통 네트워크 분석 153
4. 소결 163
제2절 초광역 대도시권 광역통행실태 165
1. 수도권 광역통행실태 현황 165
2. 동남권 광역통행실태 현황 170
3. 충청권 광역통행실태 현황 174
제3절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교통체계 이슈 분석 180
1. 초광역 대도시권의 낮은 광역통행비율 180
2. 초광역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높은 승용차 의존율 180
3. 초광역 대도시권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에 대한 장기적 대응 필요 182
4. 초광역 대도시권 광역교통 운영 구조 개선 필요 182
제4장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거점 중심의 개발전략 185
제1절 초광역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185
1.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공간의 거점 구축 185
2. 공간 위계를 고려한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 188
제2절 컴팩트&네트워크 광역공간구조 조성 전략 190
1.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중심의 거점 개발 190
2. 거점을 중심으로 한 초광역권 산업생태계 구축 195
3. 거점에 일-삶-놀이-배움 기능을 융복합 198
4. 거점과 주변 지역 간 연계ㆍ협력 202
5. 소결 211
제3절 초광역권 개발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212
1. 국토 전반의 컴팩트&네트워크화를 위한 로드맵 작성 212
2. 장소 기반형 지원 제도 구축 215
3. 거점 내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217
4. 소결 221
제5장 초광역 메가시티를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 전략 수립 223
제1절 기본방향 223
1. 철도수단의 특성 및 광역철도망 구축 당위성 223
2. 초광역권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 전략 227
제2절 광역철도망 구축 기반 강화 229
1. 비수도권 광역철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제도 개선 229
2. 역세권 개발사업과 철도 건설사업 통합추진 방안 237
제3절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운영ㆍ연계 효율화 244
1. 효율적인 철도망 간ㆍ지선체계 구축 244
2. 광역철도 연계교통체계 구상 253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67
제1절 요약 및 결론 267
제2절 정책제언 269
참고문헌 270
Abstract 281
판권기 285
〈표 1-1〉 기존 및 타 연구와의 차별성 40
〈표 2-1〉 광역 공간 단위에서 대한 개념 논의 46
〈표 2-2〉 해외 광역 도시권의 계획 특성 75
〈표 2-3〉 산업혁명과 국토 공간의 변화 80
〈표 2-4〉 2000년대 이후 균형발전정책과 초광역 공간전략 비교 87
〈표 2-5〉 권역별 초광역권 계획의 주요 특징 96
〈표 2-6〉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100
〈표 2-7〉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101
〈표 2-8〉 탄소중립 로드맵 달성 목표치 102
〈표 2-9〉 탄소중립 로드맵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102
〈표 2-10〉 탄소중립 로드맵 교통부문 세부전략 103
〈표 2-11〉 춘천시 관광지 및 관광객 수 106
〈표 2-12〉 춘천시 업종과 연도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109
〈표 2-13〉 춘천시 경제활동별 GRDP 111
〈표 2-14〉 천안시와 인근지역 인구수 114
〈표 2-15〉 천안시 업종과 연도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115
〈표 2-16〉 천안시 경제활동별 GRDP 116
〈표 2-17〉 버퍼별 공시지가 변화율 119
〈표 2-18〉 동대구역 종점 거리별 연간 누적 철도 이용인원 129
〈표 2-19〉 동대구역 기점 거리별 연간 누적 철도 이용인원 129
〈표 3-1〉 광역교통시설 구축ㆍ운영 현황 135
〈표 3-2〉 광역철도 지정기준 변경안 137
〈표 3-3〉 광역철도 지정 현황 138
〈표 3-4〉 광역철도 운영 현황 140
〈표 3-5〉 광역철도 이용 현황(연간 승차인원) 141
〈표 3-6〉 광역철도 이용 현황(연간 수송인원) 142
〈표 3-7〉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정 신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144
〈표 3-8〉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선정 신규 광역철도 사업 150
〈표 3-9〉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151
〈표 3-10〉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지방 대도시권 광역철도 사업 152
〈표 3-11〉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권역별 광역교통시설 투자계획 152
〈표 3-12〉 권역별 대도시권 범위 153
〈표 3-13〉 부산울산광역권 장래연도 철도개발계획 154
〈표 3-14〉 대구광역권 장래연도 철도개발계획 156
〈표 3-15〉 대전세종충청권 장래연도 철도개발계획 161
〈표 3-16〉 수도권 지역별 통행발생량(2019년 기준) 166
〈표 3-17〉 수도권 수단별 통행발생량(2019년 기준) 167
〈표 3-18〉 수도권 주요 거점의 수단별 이동시간 168
〈표 3-19〉 수도권 주요 거점 간 이동성 비교 169
〈표 3-20〉 동남권 지역별 통행발생량(2019년 기준) 170
〈표 3-21〉 동남권 거점도시 수단별 통행발생량(2019년 기준) 171
〈표 3-22〉 동남권 주요 거점의 수단별 이동시간 173
〈표 3-23〉 부산울산광역권 주요 거점 간 이동성 비교 174
〈표 3-24〉 충청권 지역별 통행발생량(2019년 기준) 175
〈표 3-25〉 충청권 수단별 통행발생량(2019년 기준) 176
〈표 3-26〉 충청권 주요 거점의 수단별 이동시간 178
〈표 3-27〉 대전세종충청권 주요 거점 간 이동성 비교 179
〈표 3-28〉 대도시권별 도로 평균 통행시간 대비 철도 평균 통행시간 비율 181
〈표 3-29〉 광역철도사업 건설 및 운영비 부담 183
〈표 3-30〉 광역철도 노선의 운영 손익 183
〈표 3-31〉 광역철도 운영 기준 적용 여부 184
〈표 4-1〉 이문ㆍ휘경 재정비촉진지구 개요 204
〈표 4-2〉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수도권 출연 현황 207
〈표 4-3〉 기업유치 인센티브 전략의 구체적 실행방안(예시) 219
〈표 5-1〉 GTX건설에 따른 주요 거점 간 이동시간 225
〈표 5-2〉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 항목 229
〈표 5-3〉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 가중치 230
〈표 5-4〉 정책성 분석 평가 항목 231
〈표 5-5〉 기관별 제시한 편익 항목 233
〈표 5-6〉 철도부문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 산정 결과 234
〈표 5-7〉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 산정 결과(지역 간 철도) 234
〈표 5-8〉 도로 수질오염물질 배출 원단위 236
〈표 5-9〉 홍콩 R+P 통합개발 모델의 사업유형별 추진방식 240
〈표 5-10〉 R+P 개발모델의 이윤구조 240
〈표 5-11〉 철도 건설기본계획 수립 관련 법령 259
〈표 5-12〉 연계교통시설 모델 분류 263
〈표 5-13〉 역 유형별 연계교통시설 모델 유형 264
〈그림 1-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수행방법 39
〈그림 2-1〉 세계 메가리전 현황 46
〈그림 2-2〉 도시 광역화의 공간적 개념 48
〈그림 2-3〉 광역화 현상에 기반한 국내 도시권 연구: 광역권 설정 50
〈그림 2-4〉 'America2050' 상 메가리전 설정과 교통망계획 54
〈그림 2-5〉 미국 워싱턴 대도시권의 관리주체 56
〈그림 2-6〉 뉴욕시 광역교통위원회 관할지역 및 교통망 계획 57
〈그림 2-7〉 샌디에고 지역계획의 5개 주요 운송전략 58
〈그림 2-8〉 샌디에고 지역계획 상 교통네트워크 구상 59
〈그림 2-9〉 광역맨체스터 계획 상 공간구상 63
〈그림 2-10〉 광역 맨체스터의의 교통계획 64
〈그림 2-11〉 프랑스 메트로폴 현황 66
〈그림 2-12〉 그랑파리 익스프레스 광역교통망 확장 계획 68
〈그림 2-13〉 일본의 대류형 국토형성 구상 70
〈그림 2-14〉 제2차 국토형성계획 상 국토공간구조의 형태 71
〈그림 2-15〉 권역별 인구수 변화 추이 77
〈그림 2-16〉 주요 연령대의 인구이동 지수 77
〈그림 2-17〉 2020년 대비 2040년 장래인구추계 증감률 78
〈그림 2-18〉 비수도권 5개 광역시의 청년인구수(15~34세) 추이 79
〈그림 2-19〉 경제ㆍ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미래 국토ㆍ산업입지의 메가트렌드 81
〈그림 2-20〉 혁신기업의 공간적 분포 81
〈그림 2-21〉 2013~2018년간 수도권/비수도권 생산지수 비교 82
〈그림 2-22〉 권역별 지역내총생산 비중 변화 추이 82
〈그림 2-23〉 국토종합계획 상 국토 공간구상 변화 85
〈그림 2-24〉 2000년대 이후 정권별 광역권 설정 86
〈그림 2-25〉 권역별 초광역권 계획 주요 내용 89
〈그림 2-26〉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광역협력 지원체계(안) 90
〈그림 2-27〉 동남권 메가시티 공간구조 기본구상 92
〈그림 2-28〉 동남권 메가시티 공간구상(안) 및 실행 구상도 93
〈그림 2-29〉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발전방향 94
〈그림 2-30〉 대구경북행정통합의 공간구상 95
〈그림 2-31〉 충청권 메가시티의 목표 96
〈그림 2-32〉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경제적 비용 비교 101
〈그림 2-33〉 경춘선 광역철도의 열차종류별 이용객 수 106
〈그림 2-34〉 춘천시와 전국 인구수 108
〈그림 2-35〉 춘천시 연령대별 인구수 108
〈그림 2-36〉 천안역 열차종류별 이용객 수 112
〈그림 2-37〉 천안ㆍ아산 지역 전철역의 월별 이용객 수 현황 113
〈그림 2-38〉 천안시 연도별 아파트 세대 수 117
〈그림 2-39〉 2007~2021년 공시지가 변화량 119
〈그림 2-40〉 2007~2021년 공시지가 상승률 120
〈그림 2-41〉 연면적 분석 그래프 121
〈그림 2-42〉 오피스텔 연면적 변화 121
〈그림 2-43〉 건물 주용도 변화 122
〈그림 2-44〉 2015년 동대구역 주변 사업체(좌) 및 2021년 동대구역 주변 사업체(우) 123
〈그림 2-45〉 버퍼별 인구수 변화 124
〈그림 2-46〉 존별 격자 유형 비중의 변화 125
〈그림 2-47〉 동대구역 종점 구군별 도시철도 연간 누적 이용인원 126
〈그림 2-48〉 동대구역 기점 구군별 도시철도 연간 누적 이용인원 126
〈그림 2-49〉 2016-2021년간 네트워크 중심성이 가장 높은 6개 역의 변화 127
〈그림 2-50〉 2016-2021년 대구도시철도 네트워크 중심성 변화 127
〈그림 2-51〉 동대구역 종점 권역별 연간 누적 철도 이용인원 128
〈그림 2-52〉 동대구역 기점 권역별 연간 누적 철도 이용인원 128
〈그림 2-53〉 2021년 기준 고속/일반철도 네트워크 중심성이 높은 6개역의 변화 130
〈그림 2-54〉 2016-2021년 고속/일반 철도 네트워크 중심성 증가율이 가장 높은 6개역 130
〈그림 2-55〉 고속철도 정차역의 2016-2021년 네트워크 중심성 변화 131
〈그림 2-56〉 대구경북권 일반철도 정차역 중 네트워크 중심성이 가장 높은 5개역의 2016-2021년간 중심성 변화 132
〈그림 3-1〉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143
〈그림 3-2〉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지방 광역철도 신규 추진 사업 145
〈그림 3-3〉 지방 광역철도 투자에 따른 통행시간 변화 146
〈그림 3-4〉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148
〈그림 3-5〉 부산울산광역권 철도망 154
〈그림 3-6〉 부산울산광역권 최소걸침나무 분석 결과 156
〈그림 3-7〉 대구광역권 철도망 157
〈그림 3-8〉 대구광역권 최소걸침나무 분석 결과 158
〈그림 3-9〉 광주광역권 철도망 159
〈그림 3-10〉 광주광역권 최소걸침나무 분석 결과 160
〈그림 3-11〉 대전세종충청권 철도망 161
〈그림 3-12〉 대전세종충청권 최소걸침나무 분석 결과 162
〈그림 3-13〉 충청권 수단별 통행발생량(2019년 기준) 168
〈그림 3-14〉 충청권 수단별 통행발생량(2019년 기준) 172
〈그림 3-15〉 충청권 수단별 통행발생량(2019년 기준) 177
〈그림 3-16〉 대도시권별 광역교통 수단분담률(2030년 기준) 181
〈그림 4-1〉 공간 위계를 고려한 초광역권 거점구축 방향 186
〈그림 4-2〉 기술형 제조창업 대표 집적지와 입지요인 190
〈그림 4-3〉 H/W 정책과 S/W 정책이 결합된 장소 플랫폼 예시 192
〈그림 4-4〉 도심융합특구 개념도 193
〈그림 4-5〉 비수도권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사업 대상 및 사례 193
〈그림 4-6〉 혁신생태계의 주요 자산 196
〈그림 4-7〉 광역 대도시권별 전략산업 선정의 예시 196
〈그림 4-8〉 초광역권 내 거점 간 기능 연계모형 197
〈그림 4-9〉 도심융합특구 사업 특징 200
〈그림 4-10〉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체계 206
〈그림 4-11〉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체계 207
〈그림 4-12〉 광역교통망 거점의 압축-연계전략 213
〈그림 4-13〉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메뉴판(예시) 216
〈그림 4-14〉 기업의 신규투자(이전) 결정을 위한 기본조건 217
〈그림 4-15〉 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위한 메커니즘 218
〈그림 5-1〉 연도별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26
〈그림 5-2〉 광역철도망 구축전략의 기본방향 228
〈그림 5-3〉 홍콩 MTRC의 재무구조 및 수익원 변화(1980-2005) 239
〈그림 5-4〉 일본 도쿄 시부야 역세권 기반시설 정비 및 도시재생 전ㆍ후 변화 비교 241
〈그림 5-5〉 고속철도 운영 노선도 245
〈그림 5-6〉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구상도 247
〈그림 5-7〉 간ㆍ지선 교차 248
〈그림 5-8〉 간선과 지선이 교차하지 않는 경우 249
〈그림 5-9〉 대부분의 지선 철도이용객이 간선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 250
〈그림 5-10〉 경부선 광역철도 평택~신창 구간 역별 승하차량 251
〈그림 5-11〉 지선 노선의 구간별 통행량 차이가 클 경우 251
〈그림 5-12〉 공주역 및 신경주역 입지 현황 257
〈그림 5-13〉 철도사업 단계별 연계교통체계 추진과정의 한계 258
〈그림 5-14〉 접근교통시설 배치순서 261
〈그림 5-15〉 철도역 정면부 접근교통시설 집중배치로 인한 동선체계 집중 262
〈그림 5-16〉 접근교통시설 분산배치 예시 263
〈그림 5-17〉 일본 가고시마중앙역 연계교통시설 배치 265
〈그림 5-18〉 네덜란드 델프트역 연계교통시설 배치 266
〈그림 5-19〉 오산역 연계교통시설 배치 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