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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과 환경'의 연계 동향과 쟁점 연구

목차

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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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7

Ⅰ. 서론 10

Ⅱ. 주요국의 기후변화 관련 통상정책 동향과 쟁점 12

1. 환경 관련 통상 조치의 도입 현황 12

2. 미국의 환경 관련 통상정책 추진 현황 14

3. EU의 환경 관련 통상정책 추진 현황 18

4. 평가 및 쟁점 21

가. WTO 규범과의 합치성 검토 21

나. 통상-환경 연계 정책의 기타 쟁점 24

Ⅲ. '통상과 환경'의 연계를 위한 다자무역체제의 논의 동향과 쟁점 26

1. 기존 WTO 체제에서의 통상과 환경의 연계를 위한 논의 동향 26

2. 최근 WTO '통상과 환경의 연계' 논의 동향 29

Ⅳ. '통상과 환경'의 연계를 위한 '안보화' 검토 및 연계 방향 32

1. 기후변화의 '안보화(securitization)'와 쟁점 32

2. '통상과 환경'의 연계 방향 35

Ⅴ. 결론 38

참고문헌 40

판권기 3

〈그림 1〉 WTO 회원국에 의한 환경 관련 조치 통보 건수(1997년-2019년) 13

해시태그

#신기후체제 # 탄소국경조정제도 # CBAM # 환경안보 # 기후변화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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