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16
정책제안 18
1부 대전환 시대 혁신경제전환을 위한 산업혁신정책 41
1장 서론 42
제1절 연구 배경 43
제2절 연구 목적과 구성 45
1. 연구 목적과 차별성 45
2. 연구 구성 47
2장 한국경제와 산업의 미해결 구조적 과제 48
제1절 저성장의 고착화와 요소 투입 성장전략의 한계 49
1. 저성장의 고착화 49
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우리나라 경제의 초고속 성장 신화 49
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전반적 둔화 50
2. 요소 투입 성장전략의 한계 봉착 51
가. 생산성 둔화 51
나. 요소투입 성장 전략의 한계 봉착 52
제2절 산업경쟁력 약화 54
1. 주력산업 경쟁력 54
가.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 54
나. 산업경쟁력의 약화 전망 54
2. 신기술 경쟁력과 산업 디지털 전환 부진 56
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경쟁력 부족 56
나. 산업 디지털전환의 부진 57
제3절 대ㆍ중소기업 간 불균형 심화 59
가. 근로 환경 및 경쟁력 격차 59
나. 성장 사다리의 약화 60
3장 산업환경을 둘러싼 사회적 수요 변화 61
제1절 그린 전환 62
1. 기후 위기의 심각성 63
2. 기후 위기 대응 본격화 65
3. 기후 대응 수요 66
제2절 양극화 69
1. 소득 격차 69
2. 대-중소기업 격차 71
3. 지역 격차 73
4. 디지털 격차 74
제3절 일자리 77
1. 기존 일자리 문제 심화 77
2. 새로운 일자리 문제 80
제4절 정부와 산업정책의 역할 83
1. 질적 성장으로의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 83
2. 산업정책의 부활 84
3. 코로나 극복 이후 산업정책의 역할 86
4장 국내외 산업정책 동향과 시사점 87
제1절 주요국 산업정책 동향 88
1. 미국 88
2. 독일 92
3. 일본 95
4. 유럽연합 98
5. 중국 101
제2절 최근 국내 산업정책 동향 104
1. 박근혜 정부 104
2. 문재인 정부 106
가. 코로나19 이전 106
나. 코로나19 이후 106
제3절 포스트 코로나19 한국 산업정책 시사점 109
5장 혁신경제전환을 위한 산업정책 아젠다 111
제1절 산업혁신정책 3.0 : 능동적 산업정책 역할 확대와 통합적 산업정책체계 112
1. 논의 배경 112
2. 주요 논의 113
3. 추진 방안 115
제2절 민간 부분의 역할 제고: 한국 산업 전략자산으로의 선도기업 117
1. 논의 배경 117
2. 주요 논의 118
3. 추진 방안 119
제3절 산업활력제고: 건전한 산업생태계 구축 121
1. 논의 배경 121
2. 주요 논의 122
3. 추진 방안 124
제4절 신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혁신체계 정비 126
1. 논의 배경 126
2. 주요 논의 127
3. 추진 방안 129
제5절 혁신경제전환을 선도할 산업인력정책 132
1. 논의 배경 132
2. 주요 논의 133
3. 추진방안 135
제6절 새로운 글로벌화 2.0 전략 : 효율성을 넘어 복원력으로 강건한 글로벌가치사슬 구축 137
1. 논의 배경 137
2. 주요 논의 138
3. 추진 방안 141
제7절 지속 가능한 ESG 경영확산 환경 조성 143
1. 논의 배경 143
2. 주요 논의 144
3. 추진 방향 146
2부 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부문별 산업혁신전략 149
1장 서론 150
2장 디지털 전환과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산업기술정책 153
제1절 디지털 전환과 산업혁신 154
1. 배경 154
2. 환경 157
가. 역량 157
나. 변화 167
다. 제도 169
3. 정책 171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1
나. 산업통상자원부 175
다. 중소벤처기업부 177
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178
제2절 디지털 전환과 산업기술정책 179
1.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혁신친화적 규제 정책 179
가. 신산업 규제혁신 체계 179
나. 신산업 관련 주요 규제 쟁점 189
다. 정책제언 및 시사점 204
2. 디지털전환의 기업 수용성 제고 정책 209
가. 디지털전환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의 디지털기술과 기업의 수용 209
나. 기업의 디지털전환 대응 역량과 쟁점 212
다. 정책제언 및 시사점 219
3. 디지털 전환 패러다임에 따른 기술사업화 정책 223
가. (현황)디지털전환과 기술사업화 223
나. 사업화정책 변화 및 쟁점 228
다. 정책제언 및 시사점 231
4. 시사점 235
3장 혁신인력양성을 위한 산업인력정책 237
제1절 문제의 제기: 인력양성의 세 가지 과제 238
1. 연구 배경 238
2. 연구 주요 내용 239
가. 혁신인력의 필요성: 어떤 기술이 요구되는가? 239
나. 혁신인력의 수요: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가? 239
제2절 혁신인력의 필요성 240
1. 대내외 환경 변화와 혁신인력 240
가. 기술발달과 혁신인력 요구 240
나. 인구감소와 혁신인력 요구 241
2.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인력 요구 242
제3절 혁신인력의 수요 245
1. 인력수요 및 전망의 기제 245
2. (신)산업 이질성과 인력 수요 250
제4절 결론: 혁신인력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253
1. 인력수급 전망 고도화 253
2. STEM 교육과 디지털 문해력 강화, 그리고 기업 주도 혁신인력 양성 253
3. 혁신인력 양성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255
4장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글로벌화 전략 257
제1절 개요 259
제2절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 262
1. 경과 262
가. 미국의 대중국 전략 263
나. 중국의 대응전략 267
2.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 전망과 도전 270
3. 대응 방안 271
제3절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274
1. 경과 274
가. 기존 WTO 논의와 한계 274
나. 양자ㆍ지역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강화 276
다.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 277
2. 디지털 통상규범에 관한 국제 논의와 쟁점 279
가. 주요 내용과 논의 성과 279
나. 쟁점 280
다. 비판과 전망 282
3. 한국의 대응방안 283
제4절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과 한국의 정책 과제 286
1. 경과 286
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286
나.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추진 290
다. 민간차원의 탄소중립 추진 292
2. 쟁점 293
가. 협력의 균열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 가능성 293
나. 글로벌 공급망 진화에 따른 탄소누출 확대 294
다. 기후변화 대응의 양극화 295
라. 탄소중립 추진 속도조절 296
3. 대응 방안 297
가. 협력의 균열을 고려한 전략적 저탄소 전환 전략의 수립 297
나. 협력의 재건을 위한 다자간ㆍ지역간ㆍ양자간 노력의 확대 299
제5절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한국의 산업ㆍ투자 정책 대응 방향 301
1. 배경 301
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 301
나. 미중 패권경쟁과 공급망 디커플링 302
2. 쟁점 304
가. 디지털 전환 304
나. 수직계열화와 인수합병 305
다. 수출제한조치 306
3. 대응 방안 308
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책 마련 308
나. 해외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한 혜택 제공 309
다. 중요 광물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 지원 310
5장 산업정책 추진체계와 제도 혁신 311
01. 문제의식 312
제1절 증가하는 산업기술의 전략성 313
1. 기술보호주의ㆍ기술패권주의 대두 313
2. 가속화되는 디지털 융복합 314
3. 융복합을 지원하지 못하는 거버넌스 315
02. 우리나라 산업혁신 정책의 분야별 이슈 분석 316
제1절 개요 317
제2절 분야별 정책 현황 및 이슈 318
1. 창업 318
가. 현황 318
나. 주요 이슈 319
2. 연구개발(R&D) 321
가. 현황 321
나. 주요 이슈 322
3. 기술사업화 324
가. 현황 324
나. 주요 이슈 325
4. 인력양성 327
가. 현황 327
나. 주요 이슈 328
5. 정책금융 331
가. 현황 331
나. 주요 이슈 332
6. 조세지원 334
가. 현황 334
나. 주요 이슈 335
7. 규제샌드박스 336
가. 현황 336
나. 주요 이슈 337
03. 국가별 산업혁신 정책 추진체계의 비교 342
제1절 국가별 산업혁신 정책 추진체계 343
1. 미국 343
2. 영국 344
3. 독일 345
4. 일본 346
5. 중국 347
6. 한국 349
제2절 국가별 산업정책 추진체계의 동태적 특징 353
1. 주요문제인식 353
2. 산업정책목표 353
3. 조정기관 354
4. 민관협력 354
5. 산업 관련 정부 부처 354
6. 산업 이슈 355
7. 기초 원천 R&D 355
제3절 각국의 산업정책 모형화 359
1. 산업정책 모형화 359
2. 소결 362
04. 산업혁신 정책 추진체계의 베스트 프랙티스 364
제1절 유럽연합의 혁신 딜(Innovation Deals) 365
1. 다부처 혁신정책 조율 시스템 365
2.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활용 (E-Mobility to recycling: the virtuous loop of the electric Vehicle) 366
제2절 미국의 국가인공지능이니셔티브 추진체계 370
1. 미국의 인공지능 분야 산업혁신 관련 법ㆍ제도 370
가. 관련 법령 370
나. 목표 체계 370
2. 미국의 인공지능 분야 산업혁신 정책 추진체계 372
가. 국가인공지능이니셔티브의 추진체계 372
나. 국가인공지능이니셔티브 핵심 추진 기관의 역할 및 책임 373
제3절 협력적 거버넌스: 영국의 공동 장관 및 에이전시 시스템 376
1. 공동장관 체계 376
2. 자율과 분권: 에이전시 시스템 377
제4절 민간기업의 조직혁신: 신사업 발굴을 위한 융합형 조직구조 379
1. IBM의 EBO 379
2. Cross Functional Team 380
3. 네이버의 Cell 조직 381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산업혁신 종합행정 382
05. 정책제언 383
제1절 산업혁신 정책의 국가적 우선순위와 범위 384
제2절 산업혁신 정책 수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설계 386
1. 제도적 요인 387
가. 정책 다이어트 387
나. 선제적으로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K-Innovation Deals』 387
다. 총괄적 조정기능 강화 388
2. 구조적 요인 389
가. CFT형 산업기술혁신 프로젝트 조직 신설 389
나. 지방자치단체 이양 강화 389
다. 전문기관 권한위임 확대 390
3. 실행적 요인 391
가. 정부업무평가 핵심 KPI로 다부처 협업 포함 391
나. 공동 장ㆍ차관, 겸직 고위공무원단 등 융합적 인사제도 391
참고문헌 392
[부록] 419
판권기 421
〈표 1.2-1〉 4차 산업혁명 관련 미국 대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56
〈표 1.2-2〉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ㆍ활용 현황 58
〈표 1.3-1〉 디지털정보화 수준 75
〈표 1.3-2〉 산업별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현황(기업 수, 비중) 76
〈표 1.3-3〉 대기업 정규직 대비 임금격차(2020년 기준) 79
〈표 1.4-1〉 NSCAI Final Report 주요 정책 제언과 진행 경과 90
〈표 1.4-2〉 일본의 반도체ㆍ디지털 산업 전략 96
〈표 1.4-3〉 통합혁신전략 2021 중점 정책 97
〈표 1.4-4〉 유럽연합 새로운 통상정책 키워드 98
〈표 1.4-5〉 2030 Digital Compass - 4개의 축 100
〈표 1.4-6〉 유럽 그린딜의 주요 내용 100
〈표 1.4-7〉 14차 5개년 규획의 경제ㆍ통상분야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02
〈표 1.4-8〉 제조업 혁신 3.0 전략 추진 방향 및 과제 105
〈표 1.4-9〉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과제 107
〈표 1.5-1〉 시기별 산업(혁신)정책 비교 114
〈표 1.5-2〉 한계기업 정상화 유형과 예시 123
〈표 1.5-3〉 포괄적 산업규제 중 규제수준 완화 및 조정 위치 124
〈표 1.5-4〉 단계별 복원력(Resilience) 139
〈표 1.5-5〉 최근 (2019, 2020년) ESG 영역별 평균 등급(한국기업지배구조원) 144
〈표 2.2-1〉 디지털 패러다임의 변화 155
〈표 2.2-2〉 ICT 및 SW 분야 국가별 기술수준과 격차(2020년) 161
〈표 2.2-3〉 11대 분야별 기술 수준(2020년) 162
〈표 2.2-4〉 ICTㆍSW 내 17대 분야별 기술수준, 격차 및 연구단계별 역량(2020년) 163
〈표 2.2-5〉 디지털전환과 산업기술 관점의 SWOT 166
〈표 2.2-6〉 디지털 뉴딜 주요 정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4
〈표 2.2-7〉 역대 정부별 규제개혁 추진체계 180
〈표 2.2-8〉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현황 182
〈표 2.2-9〉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중 디지털전환 관련 과제 현황 183
〈표 2.2-10〉 규제샌드박스 승인현황 190
〈표 2.2-11〉 분야별 주요 성과 191
〈표 2.2-12〉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현황 194
〈표 2.2-13〉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195
〈표 2.2-14〉 국내 시험인증시장의 매출액 추이 199
〈표 2.2-15〉 국내 주요 시험인증기관 매출액 및 인력규모 200
〈표 2.2-16〉 해외 시험인증시장의 매출액 추이 200
〈표 2.2-17〉 해외 시험인증시장 동향 201
〈표 2.2-18〉 국내 시험인증기관 국제화 현황 202
〈표 2.2-19〉 디지털전환 기술로 영향을 받는 5개 전략영역 210
〈표 2.2-20〉 기업의 디지털전환 추진현황(2020년) 212
〈표 2.2-21〉 분야별 디지털전환 추진현황(2020년) 213
〈표 2.2-22〉 중견기업의 디지털전환 추진여부 214
〈표 2.2-23〉 중견기업의 디지털전환 대응 수준 215
〈표 2.2-24〉 디지털전환 단계별 장애요인 217
〈표 2.2-25〉 스마트공장 수준 구분 218
〈표 2.2-26〉 시대별 인큐베이션의 변화 223
〈표 2.2-27〉 기술보육 및 지원 가능한 거점 현황 224
〈표 2.2-28〉 부처별 기술정보망 현황 227
〈표 2.2-29〉 분야별 사업화 접근의 차별성 230
〈표 2.4-1〉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제재 동향 265
〈표 2.4-2〉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구성 266
〈표 2.4-3〉 미국의 대중 제재에 대응한 중국의 법ㆍ제도 정비 동향 269
〈표 2.4-4〉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WTO 협정의 관련성 275
〈표 2.4-5〉 KORUS, RCEP, USMCA, USJDTA 전자상거래 일부 조항 비교 277
〈표 2.4-6〉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의 주요 내용 279
〈표 2.4-7〉 2014~20년 디지털 서비스무역제한지수(DSTRI) 284
〈표 2.4-8〉 교토의정서 부속서 1에 해당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성과 288
〈표 2.4-9〉 주요국 2030 NDC 및 배출량 정점 비교 290
〈표 2.5-1〉 분석 분야 및 내용 317
〈표 2.5-2〉 유형별 창업 지원사업 현황 318
〈표 2.5-3〉 2022년 기관별 창업지원 사업 현황 319
〈표 2.5-4〉 2017~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기획재정부 조정 현황 323
〈표 2.5-5〉 기술사업화 예산 규모 325
〈표 2.5-6〉 주요 부처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관련 법령 및 계획 326
〈표 2.5-7〉 정부 인력양성 정책 및 추진과제(최근 3개년) 329
〈표 2.5-8〉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내용 332
〈표 2.5-9〉 한국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비교 333
〈표 2.5-10〉 분야별 주요 기관ㆍ법령ㆍ사업 및 이슈 339
〈표 2.5-11〉 국가별 산업정책 추진체계 개요 350
〈표 2.5-12〉 국가별 산업정책 추진체계의 동태적 특징 358
〈표 2.5-13〉 각국의 산업정책 모형화 362
〈표 2.5-14〉 네덜란드 Green Deals Program 추진과제 현황 365
〈표 2.5-15〉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367
〈표 2.5-16〉 Innovation Deals 프로젝트 규제 프레임워크 368
〈표 2.5-17〉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혁신 관련 법령 370
〈표 2.5-18〉 IBM의 사업 구분 379
〈표 2.5-19〉 네이버의 셀 조직과 기존 대기업 조직 비교 381
[그림 1.2-1] 5년 1% 하락 법칙 50
[그림 1.2-2] 한국의 경기순환과 잠재성장률 추이 51
[그림 1.2-3] 생산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 52
[그림 1.2-4]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 변화 추이 53
[그림 1.2-5] 연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53
[그림 1.2-6] 산업별 연구개발비 55
[그림 1.2-7] 국내 주요 업종별 산업 디지털전환(DX) 수준 57
[그림 1.2-8] 300인 이상 사업체 비중 변화 추이 60
[그림 1.3-1] 지구온난화 현상 추이(1850-2020) 63
[그림 1.3-2] 지구온난화 1.5℃와 2.0℃ 주요 영향 비교 65
[그림 1.3-3] 최근 10년간(2011-2020) 지니계수 변화 추이 70
[그림 1.3-4] 가구유형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2020) 71
[그림 1.3-5] 대-중소기업 영업이익률 및 임금 격차 변화 추이(2011-2020) 72
[그림 1.3-6] 사업체 규모별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 및 부족률 현황 72
[그림 1.3-7] 지역별 인구밀도 및 노령화 지수 73
[그림 1.3-8]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78
[그림 1.3-9] 연도별 부족인원 및 부족률(전산업, 5인 이상) 78
[그림 1.3-10] 12대 주력산업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81
[그림 1.4-1] Industry 5.0 와 Industry 4.0의 주요 차이 94
[그림 1.5-1] 통합적 산업정책 추진체계 115
[그림 1.5-2] 산업혁신정책을 위한 혁신부처 얼라이언스 (Alliance) 116
[그림 1.5-3] 국내 제조업의 한계기업 비중 변화 121
[그림 1.5-4] 혁신경제전환을 위한 인재공급(안) 135
[그림 2.2-1] 디지털전환 키워드를 통해 확인한 연도별 출판물 건수 (ISI DB) 154
[그림 2.2-2] IMD 디지털 경쟁력 순위(2020년) 158
[그림 2.2-3] 글로벌 디지털경쟁력순위(2021) 158
[그림 2.2-4] 국가별 디지털경제 수준 매핑 159
[그림 2.2-5] 디지털전환을 위한 핵심기술과 유망기술 160
[그림 2.2-6] 11대 분야별 우리나라 기술격차 변동('18년~'20년) 162
[그림 2.2-7] 디지털 유망기술 선도국가 현황 165
[그림 2.2-8] 최근 3년 간 규제개혁체감도 추이 180
[그림 2.2-9]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개념도 181
[그림 2.2-10] 규제샌드박스 개념도 189
[그림 2.2-11] 전체 TBT 통보문 추이 198
[그림 2.2-12]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해외 최상위 기관 대비 수준 203
[그림 2.2-13]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경쟁력 부족 요소 203
[그림 2.2-14] 시험인증기관 발전경로 204
[그림 2.2-15] 상호의존적인 디지털 기술 생태계 209
[그림 2.2-16] 디지털전환에 대한 고성장기업의 인식 213
[그림 2.2-17] 디지털전환의 방향 214
[그림 2.2-18] 디지털전환 단계별 기업 분포 216
[그림 2.2-19] 국내 스마트공장 보급 추이 217
[그림 2.2-20] 기존 정보망 통합연계 시나리오(안) 229
[그림 2.2-21] 기술정보 트윈코디네이터 구상도 232
[그림 2.2-22] 기술실증 디지털트윈 구상도 234
[그림 2.3-1] 인적자본 성장 전망 241
[그림 2.3-2] 신산업 분야 기술인재 요구 인원 전망 243
[그림 2.3-3] 신산업 분야 기술인재 요구 척도 전망 244
[그림 2.3-4] 산업의 성장주기 도해 249
[그림 2.3-5] 사물인터넷 산업과 우주 산업의 시장규모 1단위 당 인력 지표 추이 251
[그림 2.3-6] 사물인터넷 산업과 우주 산업의 취업계수 전망 252
[그림 2.3-7] 사물인터넷 산업과 우주 산업의 인력 총수요 전망 252
[그림 2.3-8] 미국 STEM 교육의 목표 및 담당부처 254
[그림 2.4-1] 주요국의 기술혁신 생산성 264
[그림 2.4-2] 지식재산권 수지 264
[그림 2.4-3]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추세 287
[그림 2.4-4] 주요국의 코로나19 극복 재정투입과 그린 분야 재정지출의 비중 291
[그림 2.5-1] 주요국의 핵심기술 분야 314
[그림 2.5-2] 분절된 부처별 정책고객 315
[그림 2.5-3] 규제샌드박스 운영체계 337
[그림 2.5-4] 주요국 제조업 경쟁력 지수 순위 355
[그림 2.5-5] Innovation Deals의 개념과 특징 366
[그림 2.5-6] Innovation Deals 프로젝트의 추진단계 368
[그림 2.5-7]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명단 376
[그림 2.5-8]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교육명단(2018년) 377
[그림 2.5-9] 부처별로 중복되는 정책시스템(기술사업화) 377
[그림 2.5-10] CFT의 개념 380
[그림 2.5-11] 대전광역시 조직구조 382
[그림 2.5-12] 미국의 OSTP 388
[그림 2.5-13] 지방자치단체 이양 강화를 통한 산업정책 융합 390
[그림 2.5-14] 전문기관을 통한 융합사업 추진 390
글상자목차
[글상자 2.3-1] 사물인터넷 분야 인력수요 전망 과정 245
〈부록 표 1〉 테크노파크의 특화센터 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