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3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4

1) 연구 배경 34

2) 연구 목적 3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9

1) 연구 범위 및 주요 개념 39

2) 연구 방법 41

3. 연구 틀 42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3

5. 연구의 기대효과 45

CHAPTER 2. 초광역권 이론검토 및 정책진단 46

1. 관련이론 검토 47

1) 도시연담화(conurbation) 47

2)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 48

3) 글로벌 도시지역(global city-region) 51

4) 메가시티리전(mega city region) 52

5) 메가리전(mega region) 54

6) 논의의 종합 55

2. 우리나라 초광역권 정책 추진현황 57

1) 국토종합계획의 광역적 공간전략 57

2) 2000년대 이후 초광역 정책 추진상황 65

3. 초광역권 관련 공간계획 77

1) 초광역권 발전계획(국가균형발전특별법) 77

2) 초광역권 계획(국토기본법) 83

3) 광역도시계획(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86

4. 논의결과의 종합 91

1) 국내외 초광역권 관련 논의의 시사점 91

2) 우리나라 초광역 공간전략에 대한 진단 92

CHAPTER 3. 지역별 초광역권 추진현황 및 진단 95

1. 지역별 초광역권 계획 수립 현황 96

1) 동남권 초광역권 96

2) 대구ㆍ경북 초광역권 101

3) 광주전남 초광역권 104

4) 대전ㆍ세종ㆍ충북ㆍ충남 초광역권 108

5) 강원 초광역권 112

6) 전북 초광역권 116

7) 제주 초광역권 119

8) 논의의 종합 123

2. 지역주도 초광역권 주요 이슈 진단 125

1) 연구방법 125

2)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으로 본 초광역권 주요 이슈 130

3. 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방안 전문가 조사 141

4. 논의의 종합 154

CHAPTER 4. 해외 초광역 육성정책과 시사점 159

1. 영국의 지자체연합 및 분권협약 160

1) 지자체연합(CA: Combined Authority) 160

2) 분권협약(Devolution Deal) 165

3) 광역맨체스터 지자체연합 사례 168

4) 지자체 연합 및 분권협상과 관련한 쟁점 173

2. 프랑스의 지방자치 개혁과 광역정책 177

1) 레지옹 개혁 177

2) 메트로폴 조직의 확립 180

3. 일본 광역연합 정책 187

1) 광역연합제도 개요 187

2) 간사이 광역연합 사례 190

4. 해외사례 논의의 종합 201

CHAPTER 5. 지역주도 초광역권 추진을 위한 개선과제 207

1. 초광역권 계획체계 정비 208

1) 관련 법령 208

2) 초광역권 관련 계획 간 연계성 강화 213

2.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220

1)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의 거버넌스 구축 220

2) 초광역 실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신설 222

3) 지역 간 성과공유 협력체계 구축 223

3. 지역 주도성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 226

CHAPTER 6. 결론 229

1. 연구의 주요 내용 230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39

참고문헌 240

SUMMARY 254

[부록] 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설문조사 문항지 259

판권기 266

표 1-1.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변화(2000-2020) 35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4

표 2-1. 세계도시와 글로벌 도시지역 51

표 2-2. 초광역 관련 이론 종합 56

표 2-3. 국토종합계획의 권역 설정 변천 63

표 2-4. 이명박 정부의 3차원 지역발전구상 66

표 2-5. 광역선도산업 1단계 산업의 선도산업 및 프로젝트 현황 67

표 2-6. 광역선도산업 2단계 산업의 선도산업 및 프로젝트 현황 68

표 2-7. 지역발전5개년계획의 수립 절차 69

표 2-8. 지역생활권의 유형 70

표 2-9. 63개 생활권 구성 현황 71

표 2-10.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선정 결과(13개 사업) 73

표 2-11.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 76

표 2-12. 초광역권을 반영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최초 개정안 78

표 2-13. 초광역권을 반영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79

표 2-14. 초광역권을 반영한 국토기본법 최초 개정안 84

표 2-15. 초광역권을 반영한 국토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85

표 2-16. 광역도시계획 주요 내용 88

표 2-17. 광역도시계획 수립 현황(2018년 12월 기준) 90

표 3-1. 동남권 추진전략별 주요 사업 99

표 3-2.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발전전략 103

표 3-3. 광주전남 초광역권(메가시티) 형성을 위한 단계별 구상(안) 105

표 3-4. 광주전남권 추진전략별 주요 사업 106

표 3-5. 충청권 추진전략별 주요 사업 111

표 3-6. 강원권 추진전략별 주요 사업 115

표 3-7. 전북권 추진전략별 주요 사업 118

표 3-8. 제주 강소권 주요 전략 122

표 3-9. 지자체의 초광역권 정책 추진체계 123

표 3-10. 권역별 초광역권 관련 기사 수 125

표 3-11. 데이터 코딩 방법 예시 126

표 3-12. 삭제어, 지정어, 유의어 설정 예시 127

표 3-13. 연결중심성 수식과 구조 128

표 3-14. 초광역권 신문기사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및 빈도 상위 10개 워드 130

표 3-15. 초광역권 신문기사 연결중심성 상위 20개 워드 133

표 3-16. 초광역권 신문기사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136

표 3-17. 초 광역권 육성 과정에서 역점 사항 147

표 3-18. 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현황 진단 150

표 3-19. 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현황 진단 151

표 3-20. 현재 상태와 미래 중요도를 고려한 초광역권 개선과제 153

표 3-21. 지역별 초광역권 계획의 주요 내용 154

표 3-22. 초광역권 육성을 위해 시급한 개선과제 157

표 4-1. 영국 내 지자체 연합기구(2022년 2월 기준) 161

표 4-2. 영국의 CA 설립 절차 163

표 4-3. 영국 지자체연합 이사회의 의결 요건 164

표 4-4. 광역 맨체스터 전략의 10대 전략 170

표 4-5. 프랑스의 레지옹 개편 179

표 4-6. 프랑스 22개 메트로폴 현황 및 특성 182

표 4-7. 프랑스의 6개 대광역권 184

표 4-8. 일부사무조합과 광역연합의 주요 차이점 188

표 4-9. 간사이 광역연합의 의원 정원 산정 기준(2020년) 192

표 4-10. 간사이 광역연합의 담당 사무 193

표 4-11. 간사이 광역계획의 주요 내용 194

표 4-12. 간사이 창생전략의 주요 내용 195

표 4-13. 간사이 관광ㆍ문화 진흥계획의 주요 내용 197

표 4-14. 간사이 광역산업비전의 주요 내용 198

표 4-15. 간사이 광역연합 설립 당시(2011년)와 현재(2020년)의 당초 예산 비교 199

표 4-16. 간사이 광역연합의 부담금 산정방법 200

표 4-17. 해외 초광역권 육성정책의 주요 내용 206

표 5-1. 초광역권 관련 개념 및 계획체계 210

표 5-2. 「국토계획법」상 광역계획권과 「광역교통법」상 대도시권의 행정구역 비교 212

표 5-3. 균특회계 편성체계의 변천 과정 214

표 5-4. 초광역권계획과 초광역권발전계획 비교 215

표 5-5. 공간분야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 218

표 5-6. 해외 대도시권 거버넌스의 유형 및 역할 222

표 5-7. 현재 상태와 미래 중요도를 고려한 초광역권 개선과제 225

표 5-8. 균특회계 편성체계 226

표 5-9. 균특회계 예산규모 추이 227

표 6-1. 초광역권 개선과제 233

표 6-2. 지역주도 초광역권을 위한 관련 계획 간 연계성 강화 방안 236

표 6-3. 지역주도 초광역권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237

표 6-4. 지역주도 초광역권을 위한 재원 확보 238

그림 1-1. 영국, 프랑스, 독일의 초광역적 공간전략 37

그림 1-2. 연구흐름도 42

그림 2-1. 미국 Bos-Wash 메갈로폴리스의 변천 - 공간구획의 어려움 50

그림 2-2. 란스타드 구성 지역 54

그림 2-3. 플로리다(Florida)의 메가리전(2019) 55

그림 2-4.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에 도입된 광역개발 방식 59

그림 2-5. 참여정부의 초광역경제권 구상 65

그림 2-6.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광역협력 지원체계 75

그림 2-7. 광역도시계획의 위상 87

그림 2-8.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89

그림 3-1.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과 전략체계 97

그림 3-2. 동남권 메가시티 공간구상(안) 98

그림 3-3.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구성 100

그림 3-4.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체계(안) 100

그림 3-5. 대구ㆍ경북 비전 및 목표 101

그림 3-6. 대구ㆍ경북 3대 권역 + 2포트 네트워크 발전전략 102

그림 3-7. 광주전남 초광역권(메가시티) 공간구상 106

그림 3-8. 광주전남 메가시티 추진체계 107

그림 3-9. 충청권 메가시티(MCR) 전략사업 추진체계 109

그림 3-10. 충청권 메가시티(MCR)의 권역 설정 및 발전 축 구상도 110

그림 3-11. (가칭) 충청광역청 합동추진본부 구성(안) 112

그림 3-12. 강원권 비전 및 목표 113

그림 3-13. 강원권 공간구상 114

그림 3-14. 전북권 초광역권 비전 및 목표 116

그림 3-15. 전북권 공간구상 117

그림 3-16. 전북 강소메가시티 추진체계 119

그림 3-17. 제주권 비전 및 목표 120

그림 3-18. 제주권 공간구상 121

그림 3-19. 제주권 TF 체계 122

그림 3-20. 스프링맵 예시 129

그림 3-21. 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 동의 정도 142

그림 3-22. 초광역권 추진을 위한 지역 현안 당면과제 143

그림 3-23. 초광역협력을 통한 지역 현안 당면과제 해결 가능성 144

그림 3-24. 시급한 초광역권 공간정책 145

그림 3-25. 초광역권의 중심적 공간단위 146

그림 3-26. 초광역권의 주요 주체 146

그림 3-27. 초광역권협력사업 추진 기준 148

그림 3-28. 초광역협력사업 발굴 주체 149

그림 4-1. 지자체연합(CA) 및 분권협약 추진현황 166

그림 4-2. 광역맨체스터연합기구(GMCA)의 조직도 169

그림 4-3. GMCA의 추진성과 점검 대시보드 예시(주택 공급) 171

그림 4-4. 지자체연합(CA)과 공공서비스 권역 불일치 사례(Liverpool City Region CA) 173

그림 4-5. 쉐필드 지자체연합(CA)과 LEP 불일치 사례 174

그림 4-6. 지자체연합(CA)과 타 기관의 권한 및 책임 공유 현황 175

그림 4-7. 프랑스 국토정비 담당 행정기관의 변화 177

그림 4-8. 2015년 전후의 프랑스 레지옹 변화 179

그림 4-9. 프랑스 22개 메트로폴 181

그림 4-10. 광역연합 설립 절차 189

그림 4-11. 간사이 광역연합의 위치도(2018년 4월 기준) 191

그림 4-12. 간사이 광역연합의 조직도(2022년 4월 기준) 192

그림 5-1. 국토종합계획의 위상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209

그림 5-2. 광역도시계획과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의 계획권역 211

그림 5-3. 지자체 간 연계ㆍ협력 제도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