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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진행순서

목차

I. 정치·외교안보 6

1. 이명박 정부 4년, 빼앗긴 민주주의와 인권 / 고원 8

1.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8

2.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 파괴 실상 9

1) 인권과 기본적 자유권에 대한 탄압 9

2) 법치의 붕괴 11

3) 국가권력의 사유화 12

3. 이명박 정부의 문제는 무엇이었나? 14

4. 민주주의와 인권 파괴를 막을 정치개혁의 필요성 16

2. 이명박 정부 4년 평가를 위한 위험지표와 약평 / 채진원 18

I. 몇 가지 위험지표들 18

1. 한국일보의 MB 정부 4년 평가 10점 만점에 4.3점 18

2. 동아시아연구원 최근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지지율 촛불 이후 최하 25.2% 19

3. 현대경제연구원, MB 정부 4년 "수출주도로 경제성장했지만 분배악화·청년실업 심각" 20

3. 부패인식지수(CPI)가 3년 연속 하락과 한국투명성기구의 원인 진단 21

4. '프리덤하우스'의 지표, "2011년 한국을 '언론자유국(free)'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partly free)'으로 강등"과 그 원인 진단 22

II. 이명박 정부 1년과 4년 특별기자회견문에 나타난 태도변화 23

1. 2008년 특별기자회견문 23

2. 2012년 취임 4주년 이명박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전문) 24

III. 이명박 정부 4년 국정운영에 대한 약평과 과제 25

1. 무리한 비민주적 국정운영에 대해 사과와 책임부족 25

2. 국민의 삶의 질과 정부와의 소통 개선하는데 많은 한계를 보여준 국정운영. 25

3. 중도실용과 공생발전은 구체적인 대안 부족으로, 소문난 레토릭으로 끝난 국정운영. 26

4. 과제 27

3. 이명박 정부 4년의 남북관계: 고집과 오판과 실기 / 김근식 28

1. 망실된 남북관계 28

(1) ABR과 선북한굴복론 28

(2) 오기와 오판: 기다림의 전략과 북한 손 뿌리치기 29

(3) 최악의 긴장 고조와 급변사태 대망론 29

(4) 완전파탄의 남북관계 30

2. 2012년 남북관계 전망: 실기와 고장난명의 남북관계 31

3. 김정은 체제와 남북관계: '새판 짜기' 31

4. '2013년 체제'의 대북정책: 포용의 '진화'를 위하여 33

5. 결론: 대북포용의 정당성 36

4.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평가 / 김연철 38

1. '대화의 부재'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38

2. 북핵 해결의 기회 놓치고, 동북아에서 외교 고립 자초 39

5. 이명박 정부 지역정책의 평가: 지역주권과 공간정의의 훼손 / 변창흠 40

I. 신자유주의 정부와 균형발전의 위기 40

1. 신자유주의와 양극화 문제 40

2. 신자유주의의 공간적 발현: 신개발주의와 불균등 발전 41

II. 지역발전정책의 주요 쟁점과 이명박 정부의 선택 43

1. 균형발전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논란 43

2.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과의 관계 44

3.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적 단위 45

4.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의 인식과 특성 46

III.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지역발전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 평가 48

1.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내용과 평가 48

2. 이명박 정부의 주요 지역발전정책의 내용과 평가 50

3. 개별 지역정책의 내용과 평가 53

IV.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 56

1. 지역환경의 변화와 지역정책의 새로운 방향 전환 56

2.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58

3. 지방주권 확립을 위한 과제 61

V. 4.11 총선과 자립적 지방화의 희망 63

참고문헌 65

6. 이명박 정부 지역 정책 비판 - 광역 경제권 사업을 중심으로 / 강현수 66

7. 지방분권정책의 평가와 방향 / 소순창 74

1. 문제인식 및 진단 74

2. 지방분권의 철학과 추진기구 74

3. 주요과제 75

II. 경제·산업 86

1. 재벌 없는 경제모델 어떻게 짤까 / 이원재 88

1. 서론 88

2. 현실 진단 88

(1) 부자 기업 가난한 국민: 기업-가계 불균형 88

(2) 영혼을 팔아서라도 대기업에 가겠다: 기업간 격차 89

(3) 문어발에서 지네발로: 대기업의 영역 파괴 92

3. 평가와 과제 94

2. 부자감세가 가져올 5가지 재앙 / 홍헌호 96

I. 들어가며 97

II.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의 문제점과 악영향 추정 97

1. 조세정책 평가기준 97

2. 이명박 정부 조세정책과 경제성장 98

(1) 대규모 감세를 감행한 현 정부의 논리 98

(2) 현 정부 감세 논리 비판 98

조세부담률과 경제성장률 98

감세정책과 소비 101

감세정책과 투자 102

(3) 2008년 이후 조세부담률과 경제성장률 104

(3-1) 2009년 이후 경기회복 원인에 대한 논쟁 105

3. 이명박 정부 조세정책과 복지 109

(1) 대규모 감세를 감행한 현 정부의 논리 109

(2) 현 정부 감세 논리 비판 109

(3) 2009년 이후 감세와 양극화를 둘러싼 논쟁 111

4. 이명박 정부 조세정책과 조세형평성 114

(1) 근로소득세 감세혜택 : 상류층이 86.5% 독점, 중산층은 13.5% 114

(2) 종합소득세 감세혜택 : 상류층이 88% 독점, 중산층은 12% 115

(3) 법인세 감세혜택 : 상위 6.7%가 법인세 감세혜택의 91% 독점 116

(4)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세혜택 : 상류층이 95% 이상 독점 117

5. 이명박 정부 조세정책과 재정건전성 117

(1) 현 정부 주장 117

(2) 현 정부 주장 비판 117

가) 일부 선진국들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은 부자감세. 117

나) 북유럽과 남유럽의 사례 118

현 정부 중기재정계획에 나타난 감세와 재정건전성(내용없음) 96

[참고자료] 1990년대 일본의 부자감세와 재정건전성 악화 120

III.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 122

1. 부자감세 철회의 당위성 122

2. 세목별 부자감세 철회의 당위성 123

VI. 요약과 결론 127

3. 이명박정부 재정정책 평가 : 부자 감세와 '나쁜' 균형 재정 / 오건호 132

재정건전성 프레임 및 강력한 재정준칙 132

더 작아지는 GDP 대비 국가재정 133

나쁜 '균형 재정'과 증세 전략 모색 134

4.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정책 평가 / 김정욱 136

I. 들어가며 136

II. 핵에너지 개발사업 136

III. 4대강 사업 139

IV. 가로림만, 강화도-영종도의 조력발전사업 143

V. 그 밖에 근본이 흔들린 환경정책들 144

VI. 환경단체 약화 시도 145

IV. 맺으며 146

III. 복지·노동·교육 148

1. 이명박 정부 4년, 보건의료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이진석 150

1. 이명박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 대선 공약과 이행 현황 150

2.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현황 153

3. 향후 전망과 과제 154

2. 이명박 정권의 일자리&비정규직 정책 비판 그리고 개선과제 / 정문주 156

1. 이명박 정권의 일자리 & 비정규직 정책 156

1) 시기별 고용정책 흐름의 변화 156

2) 이명박정부의 일지리 성적표 156

2. 국가고용전략2020 내용과 비판 - 열달간의 준비, 대통령이 차린 잔치상 :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없었다 157

3. 당정 비정규직 종합대책 내용 및 비판 160

1) 주요 내용 160

2) 당정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비판 161

4. MB 일자리 정책(Top-down) 비판 162

4. 고용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 163

3. 이명박식 일자리와 비정규직 토론문 / 고영국 168

이명박 정부 일자리 현황 168

이명박 정부 비정규직 현황 169

종합평가 169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확대 방향 170

19대 국회 운영 170

4.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 이영탁 172

1.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4년 172

2.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173

2-1.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회고 173

2-2.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주요 교육정책 174

3. 이명박 교육정책의 주요 정책 평가 182

3-1. 4.15 학원자율화 조치 182

3-2. 대학 자율화 정책 186

4. 새로운 정부의 교육정책 186

4-1. 새로운 교육정책을 위하여 186

4-2. 새로운 교육체제를 위한 과제 188

[참고사항] 교육단체 연석회의 2012 총대선 공약 190

5.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경쟁위주의 교육정책) 4년 평가" / 박거용 192

I. 초·중등 교육 192

II. 고등교육 192

III. 남은 1년 동안에라도 해야 할 일 193

6.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4년 평가와 과제-복지, 노동, 교육 부문 / 김명신 194

1. 고교다양화 300 평가 196

(1) 자율형사립고의 경우 196

(2) 고교선택제 197

2. 대학자율화 평가 197

3. 영어공교육 완성평가 198

4. 국가장학제도, 기초학력미달제로플랜등 기타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