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10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21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Ⅰ. 연구의 필요성 27

Ⅱ. 연구의 방법 및 목적 28

제2장 탄소세에 대한 일반적 내용 32

제1절 탄소세의 개념 및 법적 성격 33

Ⅰ. 개념 및 필요성 33

Ⅱ. 법적 성격 37

제2절 탄소세에 대한 국내외의 논의 46

Ⅰ. 외국의 현황 46

Ⅱ. 우리나라의 법제 및 탄소세법 제정 논의 55

제3장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방안 77

제1절 서설 78

제2절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 및 조세부담 79

Ⅰ. 에너지 소비량의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 필요성 79

Ⅱ.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조세의 중립성과 조세부담 81

제3절 조세의 성격 및 과세공평을 고려한 과세방식 82

Ⅰ. 교정적 조세로서의 탄소세를 위한 개별소비세 중심의 과세체계 마련 82

Ⅱ.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방식의 개편방안 85

제4절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의 사용방식 및 대상확대 87

Ⅰ.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지원자금으로서의 탄소세 87

Ⅱ. 탄소배당을 위한 재원사용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의 의미 88

Ⅲ. 전기자동차 등 시대변화에 따른 과세대상 확대방안 마련 90

제4장 결론 92

참고문헌 98

판권기 105

〈표 1〉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공통점 및 차이점 42

〈표 2〉 유럽 주요국 탄소세 도입 현황 47

〈표 3〉 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한 석유석탄세의 세율 특례의 변화 추이 51

〈표 4〉 주요 화석연료별 과세현황 68

[그림 1] 에너지 연소와 산업 과정에서 발생한 CO₂ 배출량의 연간 변화 22

[그림 2] 최근 화석연료로부터의 CO₂ 배출량 추이 23

[그림 3] 최근 부문별 CO₂ 배출량 변화 23

[그림 4] 1차 에너지 소비량 현황 24

[그림 5] 실효탄소세율과 탄소배출량의 관계 54